머니투데이

6. 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텃밭' 대구가 이례적으로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가시화, 국민의힘 공천 파동이 맞물리면서 30년 보수 독주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당권과 공천권을 한시적으로 쥔 세력이 공천을 악용하는 폐습을 법원을 통해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6. 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당내 최다선(6선)인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컷오프 했다 이날 주 부의장은 법원에서 가처분 심판이 기각될 경우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느냔 물음에 "기각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소속 출마를) 아직 판단해보지 않았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경선이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견제하는 데 집중했던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는 오는 27일 오후 부산 KBS에서 열리는 TV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식 경선 일정을 시작한다. 토론은 모두발언, 공통 질문,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지고 다음달 7일까지 총 세차례 진행된다. 토론회가 끝나고 난 뒤 다음달 9~10일 이틀간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부산시장 선거전은 전 전 장관이 독주하는 판세다. 박 시장과 주 의원은 전 전 장관 견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전 전 장관을 둘러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당 지도부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 전 장관의 지역 보좌진이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밭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을 거론하며 "까르띠에 시계 하나를 주면 부산의 미래를 밭두렁에 버릴 사람을 선택해도 되겠나"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유 주택 6채 중 4채를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장 대표가 가족과 거주하는 본인·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구로동 아파트, 지역구 의정활동에 필요한 배우자 명의의 충남 보령 대천동 아파트 등 2채를 제외한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은 지난 3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노모가 거주 중인 장 대표 명의의 충남 보령 단독주택은 명의자를 노모로 변경했다. 배우자가 2023년 작고한 장인으로부터 형제·자매들과 함께 상속받은 경남 진주 상봉동 아파트 지분 5분의 1, 경기 안양 호계동 아파트 지분 10분의 1은 나머지 형제·자매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계속 다주택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SNS(소셜미디어)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구로구 아파트와 지역구 보령시의 아파트는 처분할 수 없고, 어머니가 살고 계신 시골집과 장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당장 두 분을 길거리에 나앉으시라고 할 수도 없어서 고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장 등 수장의 임기 보장을 위해 60세 정년 적용을 제외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해양경찰청장에게 연령 정년 60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뼈대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처리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제30조 7항을 신설해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에게는 정년 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2년이다. 하지만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60세가 되면 임기가 남았어도 퇴직해야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30조 1항에 경찰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돼 있어서다. 2018년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임기를 단 2개월 남기고 정년을 이유로 물러났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그동안 치안정감 중에서 뽑아 왔는데 현재 다수 치안정감이 정년 연령 범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이 결과는 해당 여론조사 기준으로 취임 이후 최고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23~25일 3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로 나타났다. NBS 기준으로 취임 이후 최고치다. 특히 중도 성향 응답자의 71%가 이 대통령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비율은 직전 조사 대비 2%P 하락한 2%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응답자의 50%가 이 대통령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67%,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25%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연령층에서 '올바른 방향'이라는 긍정 응답 비율이 우세했다. 정당별 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6%로 직전 조사 대비 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비서관급 이상 참모 48명(재산공개 대상자) 중 15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 104명 중에선 38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25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2026년도 정기재산변동 내역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전수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는 대부분 대통령비서실 소속 참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 보유 주택(아파트·다세대·단독 등, 상가 및 사무실은 제외)을 합산하고 동일 주택의 공동지분은 1건으로 처리했으며 임차권은 제외한 기준이다. 청와대 참모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인사는 김상호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으로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건과 서울 광진구 아파트 1건 등 총 7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비서관은 다만 다세대주택 6건을 이미 매물로 내놓은 상태여서 매매가 성사되면 1주택자가 된다. 문진영 사회수석과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등도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이 6. 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지사 공천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공천을 신청한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만으로는 본선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당내 우려가 크지만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중도 확장성이 강점인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대선 때 출마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재등판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지사 후보 공천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최근 "기존 신청자 외에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며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향자·함진규 양자 구도에 대한 당 안팎의 '경쟁력 부족'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여론조사에서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상위권을 차지했던 유 전 의원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불출마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 김 전 장관 등판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며 "민주당의 법사위 독식은 신독재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조배숙·신동욱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야당을 들러리로 세워 독재의 외피로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추 의원이 그동안 법사위를 본인의 선거운동판으로 악용하더니 직을 내던지고 물러났다"며 "의회민주주의 파괴, 사법 파괴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며 국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 의원이 떠난 그 자리를 민주당은 다시 독식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민주당 산하에 두겠다는 선전포고냐"며 "민주당의 요구대로 무조건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으면 태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야당을 들러리 세워 독재의 외피로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아예 '국회를 민주당 산하 기구로 둔다'는 법률안을 발의하라"며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명백한 '독재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경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는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정책) 제도설계를 철저히 하고 관련 권한을 가진 부처·청은 조사와 제재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SNS(소셜미디어)에 다주택 공직자 등을 부동산 정책 논의과정에서 배제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여전히 불패인식이 있다.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이겨내지 못한다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며 "각 부처·청이 (부동산 관련) 세제, 금융, 규제를 엄정하고 촘촘하게, 0. 1%의 물샐 틈도 없도록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설계시)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쳤을 때 욕망이 이겨왔다"며 "기득권과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의 사람들이 욕망의 편을 들었다.

정원오·박주민·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본경선 진출자로 확정됐다. 세 예비후보 모두 투표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보인 까닭에 본경선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홍기원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예비경선 개표결과 이들 세 예비후보가 본경선 진출자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각 후보의 득표현황 및 득표순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100% 반영비율의 예비경선 투표를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했다. 본경선 투표는 다음달 7~9일 실시된다. 권리당원·일반국민이 각각 50% 투표를 통해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한다. 예비후보들은 이날 투표 막바지까지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정원오 예비후보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위기극복에 투표해달라. 이번 서울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삶을 지킬 민생해법 선거가 돼야 한다"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재명정부를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할 유능한 사람이 누군지 선택해달라"고 썼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의무지출을 10% 줄인다. 의무지출은 기초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법에서 지출을 규정한 예산이다. 그만큼 줄이기 어려운 예산으로 정부가 의무지출 감축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편성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이듬해 예산편성을 위해 매년 3월말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한다. 예산편성지침 확정을 앞두고 재정당국이 구상하는 예산편성방향을 공개한 것이다. 정부가 매년 추진하는 지출구조조정은 내년 예산안에서도 화두다. 기획처는 의무·재량지출, 사업·경상비, 한시·계속사업 등의 유형과 무관하게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등의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의무지출 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의무지출 예산규모는 415조1000억원 수준이다. 10%를 줄이면 40조원 이상을 감축할 수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기초연금 개편안이 의무지출 감축과 맞물릴지도 관심사다.

정원오·박주민·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본경선 진출자로 확정됐다. 세 예비후보 모두 투표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보인 까닭에 본경선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홍기원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예비경선 개표 결과 이들 세 예비후보가 본경선 진출자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각 후보 득표 현황 및 득표 순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100% 반영 비율의 예비경선 투표를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했다. 본경선 투표는 다음 달 7~9일 실시된다. 권리당원·일반국민 각각 50% 투표를 통해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한다. 예비후보들은 이날 투표 막바지까지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정원오 예비후보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위기 극복에 투표해달라. 이번 서울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삶을 지킬 민생해법 선거가 돼야 한다"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재명 정부를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할 유능한 사람이 누군지 선택해달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