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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패키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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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시대에 살지만 법은 청와대 시절에 멈췄다. 대통령실 근처로 각종 집회·시위가 몰리고 전직 대통령 사저를 겨냥한 소음 테러도 극심하다. 6월부터는 대통령 사저 주변 또한 시위대에 사실상 무장해제가 된다. 신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 갇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집시 1번지 용산' 시대의 과제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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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24일 33조원 가까운 적자를 포함해 지난해 실적을 공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과 문재인 정부 당시 제떄 원가 반영을 못한 소비자 가격 폭탄이 지난해 성적표로 나온 셈이다. 국내 전력을 독점 공급하는 공기업 한전의 적자 여파는 한전 내부에서 그치지 않는다. 자본잠식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전 물론 실물 경기과 금융투자시장으로 번지는 한전의 적자폭탄 파급력을 점검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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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시장이 잠정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고 공사비 인상, 금리 상승에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돈줄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디폴트 사업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시행사, 건설사의 줄도산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5년간 270만호 공급이라는 정부 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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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 한창 잘나가던 2020~2021년. 자본시장에선 바이오로 자금이 몰려들었다. 이때 바이오는 전환사채(CB)로 3조원 이상을 끌어모았다. 이후 바이오에 대한 투자심리는 차갑게 식었다. 주가는 폭락했다. 잘나갈 때 발행한 CB는 독이 됐다. 2023년 대규모 CB 상환 기간이 본격적으로 도래한다. 빨리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바이오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 된다. 시한폭탄의 시계는 빠르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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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에도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해외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선풍적인 인기에 앞다퉈 출시된 해외 사모펀드들은 최근 잇따라 기초자산 부실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외 사모펀드가 고위험 상품으로 전락하게 된 구조적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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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들이 남편 없이는 살아도 온라인쇼핑 없이는 못산다는 시대. 국내 최대의 e커머스업체 쿠팡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1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20억 달러의 새로운 실탄을 수혈한 쿠팡은 '계획된 적자'라며 여전히 자신만만하다.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배송전쟁을 주도하는 쿠팡식 경영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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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과 즉시연금 등 금융회사의 약관을 놓고 수천억원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뭐가 문제길래 약관은 금융회사의 덫이 된 걸까. 약관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약관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도 짐을 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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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만 모두 20개. 이들 법안이 당초 안대로 통과되면 관련 민간•공기업은 연간 1조원이 넘는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논란이 커지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