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4세 SNS 규제

청소년의 숏폼·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을 추진한다. 문제는 방법이다. 국내외 플랫폼의 인증 체계와 규제 집행력은 크게 다르다. 해외 선행 사례를 통해 실효성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 우회 가입, 오인 차단 등 문제를 짚어본다.

대출 총량규제의 역풍

남는우유 35만톤, 유통기한 넘긴 규제

흰 우유 소비가 지속해서 감소하면서 유업계와 낙농가가 사상 유례없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89%는 흰 우유로만 쓰도록 묶여있는 규제(원유 쿼터제) 탓이다. 수요가 줄어도 낙농가는 원유를 계속 생산하고 유업체는 이를 구매해야 한다. 업계에선 이 같은 구조를 그대로 두는 건 폭탄돌리기와 같다고 입을 모은다. 원유 물량 협상 개막을 맞아 대전환의 기로에 선 낙농 생태계의 현실을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산업 재설계 방안을 살펴본다.

영업규제 14년, 반토막난 대형마트

2010년대 초반까지 오프라인 유통 최강자 입지를 누렸던 대형마트가 생존의 위기에 놓였다. '의무휴업일' 규제를 14년째 받으면서 오프라인 기준 백화점과 편의점에 이어 3위 채널로 주저 앉았다. 한 때 이마트와 업계 1위를 다툰 홈플러스는 다음달 마지막 재매각 기회를 날리면 청산(파산) 가능성이 높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득세하고, 다이소 등 균일가 가성비 채널이 부상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보루'가 아닌 산업 침체를 가속화한 대표적인 '역차별' 제도가 된 현실을 짚어본다.

레미콘 규제의 역설

국내 레미콘 믹서트럭 시장의 시계는 16년째 멈춰있다. 레미콘 운송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이후 '증차'는 없었다. 경쟁이 사라진 탓에 이 시장의 가격기능 등은 왜곡된지 오래다. 건설비 등 상승으로 분양가는 오르고 국민 후생은 줄었다. 머니투데이가 레미콘 믹서트럭의 규제가 가져온 국민경제 손실을 들여다봤다.

규제에 갇힌 K-AI

IT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AI주변국으로 밀려났다. IT강국을 이끌던 플랫폼 기업들은 하나둘 글로벌 빅테크에 안방자리를 내준다. 위기다. 지금은 규제보다 산업 진흥에 나서야 할 때다. AI 성숙도 2군 국가에서 강국으로 다시 올라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짚어본다.

9월, 달라지는 대출규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경고성 발언에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집을 담보로는 지방보다 1억원 가까이 대출이 덜 나온다. 9월부터 지역별, 대출자별 달라진 대출 규제를 알아본다.

10년된 빵집규제, 올해는 바뀔까

동네 빵집과 500미터 안에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가 들어설 수 없다.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2013년 시작된 빵집 규제 때문이다. 출점 규제로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의 경쟁은 사라졌다. 대신 카페, 편의점, 대형마트까지 빵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역 유명 빵집은 온라인으로 전국 배송한다. 10년된 빵집 규제가 올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춰 규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출규제 4년 무엇을 남겼나

윤석열정부가 6일 강제징용과 관련한 해법을 제시하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공식화하면서 2019년 7월 일본의 기습으로 시작된 수출규제도 4년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3대 소재를 공격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후방 산업에선 공급망 재편을 통한 특정국가 의존도 낮추기 작업이 진행됐고 소비자들 사이에선 노노(NONO)재팬으로 불리는 일본 상품 거부 움직임이 일상화됐다. 지난 4년간 수출규제가 우리 산업과 시장에 준 변화를 진단하고 일본과의 통상갈등 해소 이후 우리 경제가 집중해야할 과제를 짚어본다.

바뀐 유통판, 안 바뀐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형마트가 주2회 휴무, 10~24시 영업시간 규제를 받는 동안 e커머스와 식자재마트, 편의점 등이 파이를 챙겼다.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은 전통시장의 몫이 아니었다. 규제가 바꾼 유통산업의 지형도는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와의 전쟁

규제개혁을 지상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지났다. 시장에 대못처럼 박혀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아온 '덩어리 규제'들을 현 정부는 과연 뽑아낼 수 있을까.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 규제개혁 과제들이 뭔지,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살펴본다.

우회상장 규제, 이제는 풀자

머니게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우회상장 규제가 대폭 강화된 2010년 이후 사실상 국내 증시에서 우회상장이 자취를 감췄다. 시장은 건전해졌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新) 기업가들을 키워내기 위한 인프라는 취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회상장 규제완화의 필요성, 대안 등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