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규제를 고쳤다. 호주와 이미 군함 수출계약을 맺은 가운데 더 다양한 군사무기를 주변국에 수출할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1일 엑스(X) 글을 통해 "오늘 '방위 장비 및 기술 이전의 3대 원칙'과 이행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안보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도 홀로 평화, 안보를 지킬 수 없다"며 "방위 장비 측면에서 상호 지원하는 안보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파트너 국가들은 일본이 개발한 방위 장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방위 장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분쟁을 예방해 일본의 안보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무기수출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장비를 이전할 때 사례별로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유엔(UN·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장비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국가만 장비를 수령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예전 같으면 각종 수당, 농업보조금 신청때가 되면 농어업인들이 많이 찾았죠. 근데 요즘 그거 받겠다고 행정복지센터 찾아오는 사람 없심더. 왜냐고요? 휴대폰이나 PC로 '농업e지(nongupez. go. kr)'에 접속해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클릭하면 다 된다 아닙니꺼. 쉽지요? 그래서 '농업e지' 인기 좋아요"(경남 함안군청 김 모 주무관) 지난 달 마감된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지켜본 김씨는 '농업e지'가 가져온 변화를 이렇게 말했다. 직접 발품을 팔아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신청하는 이도 아직 있지만, 많은 이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행정기관 창구가 많이 한산해 졌다고 했다. 경남 함안군의 경우 1인 농어가 60만원, 2인 농어가 70만원이 책정된 상황으로 지원 요건검토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중 현금으로 일급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구축사업'를 통해 지방농정지원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농정지원플랫폼'은 농업 마스터 데이터를 지방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업인 정보의 공유·환류는 물론 지방보조금 사업관리, 사업홍보 지원 등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이다.

2주간의 휴전 종료를 앞두고 미국과 이란의 벼랑끝 전술과 더불어 치열한 물밑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 전쟁 초기부터 양 국가를 오가며 사안을 중재해 온 파키스탄도 덩달아 종전 회담 준비에 분주해졌다. 미 액시오스는 20일(현지시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의 2차 고위급 회담을 위한 이란 대표단 파견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필사적으로 이란을 설득해 온 파키스탄의 노력이 그 배경에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이란 신뢰…軍사령관은 트럼프 '믿을맨'━주요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마감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란 및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자 양측을 오가며 접촉중이다. 파키스탄 정부 고위 관리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이란 정부는 미국과의 회담에 참석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파키스탄의 셔틀외교는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직후부터 시작됐다. 양측간 균형을 잡으며 "파키스탄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양국간의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시작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2분기 들어 대출 문턱을 다시 높일 전망이다. 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도 동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4로 집계됐다. 전 분기(-1)보다 3포인트(p) 하락했다. 이 지표는 플러스(+)일 경우 대출태도 완화, 마이너스(-)일 경우 강화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은행 대출태도는 최근 5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차주별로 보면 가계 주택대출은 -8, 가계 일반대출(신용대출)은 -3으로 모두 강화 전망이 우세했다. 반면 대기업은 3으로 완화, 중소기업은 0으로 전 분기 수준 유지가 예상됐다. 한은은 "가계대출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 아래 주택 관련 대출과 일반대출 모두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위험은 생명보험사를 제외한 대부분 업권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대출수요는 상호금융을 제외한 대부분 업권에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9로 전 분기보다 3p 상승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지지 모임이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에게 다시 한번 공적인 역할을 맡길 수 있도록 당의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에 김 전 부원장 전략공천을 요구한 것이다. '김용을 사랑하는 사람들 전국모임'(전국용사모)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정청래 당 대표와 지도부에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임윤태 변호사·신알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는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원칙과 책임에 따라 김용 전 대변인에게 전략공천의 기회를 부여해달라"며 "검찰의 논리에 기대어 당원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관행을 바로잡아달라"고 했다. 이어 "당의 공정성과 정의를 바로 세워 당원과 국민의 신뢰에 응답해달라"고도 했다. 이어 "정청래 당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우리는 김용 전 대변인이 다시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후보가 21일 학원연합회와 첫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저소득 자녀 학습 지원 예산을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범수 학원연합회장을 비롯해 회원 17명이 참석했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확대 의지를 공식화했다. 최 후보는 안양시 대표 교육복지 사업인 '꿈쑥쑥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대기자가 발생할 정도로 성과를 입증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혜 대상을 넓혀 교육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학원연합회가 제안한 방과후 프로그램 및 교육 바우처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입장을 내놨다. 최 후보는 "교육청 중심 사업으로 민간 연계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도 "공모 방식 등 다양한 추진 모델을 검토하고 교육청·학교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원연합회는 △학원정책 협력체계 구축 △수요응답형 교통 '똑버스' 운영 개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정례화 △이공계 교육 인프라 확충 △학원 인증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