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투기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엄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식으로 자산을 불리면 투자고 내 집 마련으로 자산을 불리면 왜 투기의 시선을 받아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기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집값 오르면 투기 탓, 전세 감소는 시장 탓, 월세 상승은 집주인 탓이라면 정부 정책은 언제, 누가 책임지느냐"며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거래는 묶고 보유 부담은 높이면서 전세가 줄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와 부작용을 인정하고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대출규제 재점검 △국민 주거선택권 보장 △정비사업을 통한 민간공급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면서도 "말씀하신 세 가지 제안에 대해 공감하고 민간공급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숫자를 세고, 농민은 한숨을 센다. 정책의 성과를 설명하는 정부의 언어와 농민이 살아가는 현실의 언어는 때때로 다른 세상에 속해 있다. 정부세종청사에선 조사 대상과 거래액, 청년농 선발 인원이 성적표에 오른다. 반면 들녘에선 내 땅을 지킬 수 있는지, 농산물 한 상자를 팔아 얼마가 남는지, 대출금을 갚고도 내년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지가 더 절실하다. 같은 정책을 두고 이야기가 엇갈린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연출됐다. 농지 전수조사가 그랬다.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는 옳다. 농지는 사고파는 재산이기 전에 먹거리를 생산하는 터전이다. 그러나 농촌에는 고령으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소유자도, 상속받은 땅을 당장 정리하기 어려운 가족도, 계약서보다 오랜 신뢰로 땅을 빌려 경작해 온 임차농도 있다. 일부 농민은 조사 이후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 거래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물론 농지시장의 변화를 모두 조사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공언한 주택공급 목표 물량 미달에 대해 계획을 세워 만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관님은 지난 국감에서 '올해 하반기에 공급 물량이 집중되는 만큼 목표의 81%에서 88%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는 100%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년에는 계획을 정말 잘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5개년 계획을 세워 뒀는데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할 것 같지만 민간 물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기도 국감 당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토허구역 지정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는 있지만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정책 효과에 따라서는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고 밝혔다"며 "현장에서 토허구역 취소, 구역 세분화, 지정기간 최소화 등 건의가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종합=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윤준병(민), 이상휘·이성권·이양수·조승환·강승규·김용태·김선교(국), 신장식(조), 서삼석(민·위원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까지 막을 내렸다.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혼탁한 정쟁의 국감 속에 피어난 한송이 정책국감의 꽃이라 할만했다. 고성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오가던 고성은 서삼석 위원장의 노련한 진행, 여야 위원들의 이해와 배려 속에 이윽고 잦아들었다. 파행의 위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농지 태양광 문제를 두고 국감 초반 야당인 국민의힘이 항의 피켓을 설치했다. 여당이 국감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야 간사 간 빠른 합의로 국감이 재개됐다. 이후 여야는 길었던 국정감사의 시간을 오롯이 농민과 어민, 농촌과 어촌, 산림 등 현장을 위한 정책 감사에 할애했다. 관통하는 이슈는 역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였다. 야당은 국감 시작과 함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증인 출두를 요구하며 전의를 불태웠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여야의 우려가 농식품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재차 제기됐다. 야당이 농지조사 특정 농민단체 개입 주장을 전개하자, 여당 의원이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2024년 8월 국회가 농지조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던 당시,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당장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가 있다'고 답했다"며 "당시엔 (송미령) 장관님이 장관직을 수행할 때"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주장의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다. 이 의원은 이어 농지 전수조사의 동력이 된 이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6월 국무회의에서 '80~90세 어르신들도 땅값이 오를까봐 땅을 안 내놓고 있다'든지, '산골짜기 자투리밭이 (평당)20만~30만원'이라는 등 허황된 인식을 보였다"며 "이걸 추진하는 농식품부도 참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 농식품부의 졸속 추진이 결합돼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은, 농민을 투기꾼이라는 풍차 괴물로 인식하고 농식품부라는 늙은 로시난테를 타고 돌진하는 돈키호테와 같은 꼴"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제휴로 코인원 앱에서 국내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을 두고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가분리 원칙에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해 여름 한국투자증권이 가상자산 투자자가 증권사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후 금감원이 증권사들에 '사전협의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며 "증권사는 금융투자업이고 코인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인데 금가분리 원칙에 맞나"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이것은 증권사에서 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링크 등을 통해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에서 공문도 보냈다"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