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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그룹의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을 추진 중인 STX팬오션을 사실상 공짜로 산업은행에 넘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강덕수 STX그룹 회장의 경영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대주주의 STX팬오션 지분을 완전 감자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STX그룹이 STX팬오션을 팔아 현금을 챙길 수는 없지만 그룹 정상화 작업에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STX팬오션 인수를 위한 예비실사를 마무리 짓고 인수 타당성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예비실사에서 드러난 STX팬오션의 부실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와 공개 매각에서 모두 실패한 STX팬오션은 지난 1분기에만 당기순손실 71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마이너스 369억원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부실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며 "지금은 실사를 마친 만큼 인수할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채권단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사 결과에 따라 경영책임을 물어 대주주의 STX팬오션 지분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살아남은 업계 1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수천억원 규모의 추가 부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인수한 일본 SBI그룹은 부실 규모만큼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또 다시 실시하지 않으면 퇴출될 처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최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마쳤다. 이번 검사는 일본 SBI그룹이 유상증자로 현대스위스를 인수한 후 실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중점이 맞춰졌다. 검사 결과 추가로 확인된 부실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택 관련 부문 대출에서 무더기 부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를 반영한 지난 3분기(3월말) 누적 당기순손실은 무려 3765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일본계 투자금융그룹인 SBI는 대규모 유상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대스위스는 지난해

성폭행 피해 환자와 면담 내용을 무단 유출한 현직 정신과 의사가 경찰에 고발됐다.(머니투데이5월9일 보도·[단독]정신과 의사 '성폭행' 상담하며…충격) 보건당국은 15일 환자와 면담 내용을 무단 유출한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로 수도권 북서부소재 A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B씨를 지난 1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열린 A병원 징계위원회 결과 의사 B씨가 '견책' 처분을 받자 보건당국이 직접 나선 것이다. 보건당국의 고발에 따라 B씨는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정신보건법 제42조는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 금지)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신보건법은 제3자 고발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다. 보건당국 관계

정치논리에 휘말려 송도 영리병원 설립이 주춤한 사이 중국 자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적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해 서류가 정부에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도는 중국 베이징 소재 CSC(차이나스템셀)가 낸 '외국의료기관 설립 사업계획서'를 심의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제주도를 통해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심의 요청을 받았다"면서 "국내 첫 사례인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산 등에서 한 두곳이 국제병원 개설에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적은 있지만 실제 허가 절차를 거친 적은 없다"며 "복지부를 통해 행정적 검토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관계자는 "중국 자본이 중국 현지의 성형 환자 등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재생치료 목적의 병원을 짓기로 했다"며 "현

서울 송파구 한복판의 공원에서 새벽시간대 '묻지마 칼부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조모씨(26)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20대 추정 남성을 추적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연화근린공원 안의 화장실 앞을 지나가던 중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등을 1차례 찔리는 부상을 입었다. 조씨는 무술 유단자였으나 귀에 이어폰을 꽂은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습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부상당한 상태로 범인을 추적하던 중 포기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부상 당한 뒤 인근 파출소를 찾아와 상황을 설명해 곧바로 인근 주점과 골목길에서 범인을 찾아봤다"면서 "조씨 상처가 크지 않아 경찰에게 범인 인상착의를 설명해주면서 함께 다녔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인터넷 등에서 퍼온 사진을 도용해 중고판매 사이트에 거짓글을 올려 100여차례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가출 청소년 강모군(18)을 1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지난 1월 31일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알마니 시계와 몽블랑 지갑을 판다는 글을 올려 알마니 시계를 구입하려 한 장모씨(20·여)에게 8만~12만원 사이의 돈을 이체 받아 챙기는 등 지난 1월 중순부터 4월말까지 105명에게 81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군은 지난 1월 중순 가출한 후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군은 다른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본 알마니 시계와 몽블랑 지갑 판매 글에서 사진을 퍼와 마치 본인이 파는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대상은 다양했지만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2일 결혼식을 앞둔 백지영(37)과 정석원(28)이 올가을 부모가 되는 것으로 스타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14일 복수의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예비신부 백지영은 현재 임신 초기로 올가을 출산을 앞두고 있다. 복수의 가요관계자들은 스타뉴스에 "예비 신부 백지영이 현재 임신초기로 각별히 몸 상태에 주의하고 있다" 면서 "극비리에 병원을 방문 중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백지영이 임신초기인 만큼 체력적으로 장거리 여행도 불가능하지만 두 사람의 스케줄역시 신혼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백지영의 최측근은 임신 사실을 인정했다. 백지영의 최측근은 "백지영은 방송중인 케이블채널 엠넷 '엠넷 보이스코리아 시즌2'의 코치로 고정 출연 출연하며 생방송 라운드를 앞둔 상황이며, 정석원은 주연작 영화 '연평해전'의 촬영으로 결혼 직후 신혼여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면서 "백지영이 임신초기라 장거리여행이 불가능한데 두 사람의 스케줄 역시 맞지 않아 겸사겸사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백지

카페베네가 추진해 온 약 9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하남 하이웨이파크' 사업이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베네가 최근 대내외 경영 상황 악화로 비상 경영에 돌입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하남 하이웨이파크 민자유치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카페베네에 대해 지난 2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사업은 까페베네가 2017년까지 중부고속도로 '하남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커피 테마파크가 포함된 복합쇼핑몰을 짓는 총 888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다. 발주처인 도공은 지난 2월 카페베네를 개발 사업자로 최종 선정하고, 협약식을 맺었지만 3개월 만에 무산된 것이다. 이와 관련 도공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절차가 계약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행 의사도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한 것이어서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페베네 측이) 이렇게 큰 규모의 계약을 너무 쉽

정부가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사업체와 근로자를 지칭하는 '갑(甲)'과 '을(乙)' 표현을 삭제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앞으로 일반 근로자와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대상 표준근로계약서에서 '갑'과 '을'로 구분되는 모든 내용을 없애기로 했다. 포스코에너지의 '라면 상무'와 남양유업의 '욕설 파일' 등 이른바 '갑의 횡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업체는 갑, 근로자는 을'이란 인식 자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우리사회가 계급사회도 아닌데 아직도 회사와 직원간 '갑'과 '을'로 나눠, 신분적 차이를 느끼게 하는 건 문제"라며 "고용부에서 만든 근로계약서상에 이 표현들을 모두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만들어 사업장에 배포하는 표준계약서는 회사가 직원을 고용할때 회사와 직원이 작성하는 계약서이다. 공식 표준근로계약서는 '갑 OOO과 을 OOO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에서 확보한 자산을 국내외 민간 기업 등에 매각한다. 매각 자산은 비(非)핵심 사업 뿐 아니라 상업성이 있는 핵심 사업을 모두 포괄하며, 매각 대상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를 망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단순한 부채조정 차원에서 벗어나 해외 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이른바 '빅3'가 진행 중인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총 277개. 석유공사가 35개국에서 223개 사업(생산 93개·탐사 9개·개발 121개), 광물자원공사는 17개국에서 34개 사업(생산 15개·탐사 8개·개발 11개), 가스공사는 11개국에서 20개 사업(탐사 5개·개발 9개·LNG 6개)을 진행 중이다. 매각 자산은 구조조정이 예고됐던 비핵심 사업 이외에 핵심

정부의 고용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들의 여성 고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2개 산하기관의 여성 고용률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평균치보다 낮았다. 일부 산하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부가 주무부처로서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 강화를 주문했다. 12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고용노동부 내부자료('산하기관 여성·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부 산하 12개 산하기관 중 한국기술교육대학(한기대)과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 3곳이 여성근로자 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여성관리자고용률 부문에선 무려 7개 기관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고용률 기준을 모두 지키지 못한 곳은 한기대와 폴리텍대학, 승강기안전기술원 3개 기관으로, 승강기안전기술원은 여성관리자 비율이 0%를 기록했다. 관리자 고용률만 미달한 곳은 한국산업

모든 정부 부처 가운데 단 2곳만이 신문 기사의 복사와 관련한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정부 부처에서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인 신문기사를 사실상 '불법'으로 복사해 스크랩 등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 코라)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 가운데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무총리실 등 단 2곳만이 정식계약을 맺고 연간 30만 원 수준인 복사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코라는 저작물의 복사권 및 전송권에 관한 이용허락,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보상금 업무 등을 법에 따라 수행하는 저작권신탁단체다. 코라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년째 정부 각 부처에 복사 저작권료 계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거부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대부분 부처에서 '복사기에서 신문기사 복사를 하지 않는다'는 믿기 힘든 이유를 댄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각 부처의 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