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판매품목을 제한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 규제가 주춤한 가운데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더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3월 대형마트와 SSM 규제와 관련해 "(전통시장 주변의)입점 제한 외에도 품목을 제한한다든지 매장 외형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유통업체들에 대한 의무휴업제는 단기적 효과일뿐 실질적인 중소상공인 보호는 미비하다"면서 "동네 상권 및 재래시장 적합품목을 지정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달 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기업 유통업체의 판매품목 제한을 담은 개정안 공문을 지식경제부에 보낼 예정이다. 서울시가 정한 동네상권 및 전통시장 판매 적합 품목은 담배. 소주(박스판매 제외), 막걸리, 종량제 봉투, 콘 종류 아이스크림, 라면(PB제품 제외), 건전지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이자 4위의 자동차 생산국인 브라질에 한국산 자동차부품 전용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2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코트라(KOTRA)는 브라질 상파울루주에 국내 차부품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설립하기로 하고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부 계획을 조율 중이다. 코트라는 현재 지자체들이 제시한 유치 조건에 대한 정밀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번 달 내로 평가를 마치고 11월 산업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유재원 코트라 상파울루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장은 "상파울루주 내의 10여 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 의사를 전해온 상태"라면서 "토지 10만㎡ 무상임대 등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한 시유다스뻬트라스시, 리메이라시, 까삐바리시 3곳 중 1곳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성되는 전용 산업단지에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2~3차 협력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경부와 코트라는 입주를 신청한 17개사 가운데 10개사를 선발해 우선 입주시킬 방침이다. 산업단지 외부의

"내년에 균형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 "아직까지 결정한 바는 없고요. 8~9월 경기상황을 봐서 내년 전망을 다시 할 필요가 있으면 거기 맞춰서 예산안을 편성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균형재정에 집착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균형재정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내년 예산편성 방향이 '적자예산'으로 기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세수 확보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균형예산 편성 계획을 사실상 접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 폭을 올해보다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 목표는 관리대상수지를 올해 14조 3000억 원 적자에서 내년에는 2000억 원 흑자

K팝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요계를 이끄는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엔터)의 올 상반기 매출액이 공개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코스닥 상장사이기도 한 이들 3사의 2012년 상반기 매출액 총합은 1000억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K팝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총 매출액 상승으로도 이어졌음을 확인케 하는 대목이다. YG는 지난 28일 올 상반기 반기 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렸다. 앞서 이달 중순 SM과 JYP엔터는 이미 올 반기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가요 3사의 올 상반기 실적을 모두 알 수 있게 됐다. 올 상반기 겉으로나 안으로나 가장 내실 있는 실적은 거둔 회사는 SM이다. SM은 올 2분기 323억8662만8487원의 매출을 기록, 상반기 누적 매출만 708억6287만9713원을 나타냈다. SM이 코스닥에 상장된 지 10여년 남짓만의 최고 기록임은 물론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4

태양광 발전업체 에스에너지가 미국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 현지 금융기관에 매각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스에너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 4.8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 현지 금융기관인 유니온 뱅크에 매각하는 계약을 했다. 매각규모는 2200만 달러다. 미국 전력회사에 100% 공급되는 발전소를 현지 금융기관에 매각한 경우는 국내 기업 가운데 에스에너지가 처음이다. 에스에너지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Elk grove'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에너지는 100% 새크라멘토 전력회사인 SMUD(Sacramento Municipal Utility District)에 판매되는데, 연간 9500MWh의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에스에너지가 총괄 프로젝트 사업자로 태양광발전 모듈을 제공하고, 인버터의 경우 SMA 등 미국 현지회사 제품이 쓰인다. 앞서 에스에너지는 지난 5월 말레이시아 CYPARK사에 5MW 규모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를 복수로 선정,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10년째 도맡아 운영해온 삼성자산운용의 독주 체제가 끝나고 두 업체가 선정돼 경쟁하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기금 투자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선 대상에는 주간운용사 제도, 주간운용사 및 개별운용사 평가, 기금운용평가 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연기금 투자풀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간 운용사를 복수로 선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투자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기금 투자풀은 전문적인 자산운용조직을 갖추지 못한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자산운용사에 맡겨 운용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국민연금 같은 대형 연기금은 자체 자산운용조직을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기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각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전문 자산운용사를 통해 통합 운용함으로써

　서울에 시가 9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역모기지론'(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지방에 5000만원짜리 2채를 가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없다. 현행 규정상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역모기지론 가입대상이 1가구1주택자로 한정돼 있어서다. 　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들도 이같은 역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별다른 수입이 없어 불안한 노후를 보내는 지방의 저가주택 보유자들이 보유주택수 제한에 묶여 역모기지론을 신청조차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모기지론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용역결과는 올 연말에 나올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로 나머지 1채를 팔지 못해 현금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목돈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월세로 전환하기 힘든 노인층을 고려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역모기지론 가입을 허용하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글로벌 산업협력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자원은 많지만 개발이 덜 된 나라에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전수해주면서 현지 자원개발 사업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중남미 국가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 참여 기관을 모으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지경부 산업자원협력실이 만들어진 후 처음 실행하는 '글로벌 산업협력 프로그램'이다. 사업은 주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지원과 인력양성, 정책 수립지원 등으로 이뤄졌다. '새마을운동'과 같은 한국의 지역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산업협력을 통해 대규모 자원개발 프로젝트 수주와 해외 자원시장 확대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사업 참여대상은 중남미 개발도상국의 각종 경제개발 사업과 업무 방향이 맞는 공공기관이다. 국가 간에 진행하는 협력 채널인 탓에 우선 공공기관으로 한정

지난해 48조6000억원 규모에 달했던 지방교육재정이 2015년에는 62조1000억원으로 약 13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학생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도입, 학교폭력 대책 등 복지 및 사업비 지출의 확대로 교육재정 상황은 앞으로도 그리 넉넉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작성한 '2011~2015년 중기 지방교육재정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2011년 48조6293억원에서 2015년 62조1002억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원별 세입 전망을 살펴보면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20.27%)과 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안정적인 증가 추세가 반영돼 2011년 36조490억원에서 2015년 49조3954억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11년 8조5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23일 엠텍비젼, 테크윙, 온지구. 에이디엠이십일 등 4개 기업이 "부당한 키코(KIKO)상품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티은행과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터드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되팔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은행이 환위험을 상쇄하는 파생상품이다.

지난 22일 여의도 한복판의 직장 동료간 칼부림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여의도 한복판에서 다시 20대 남녀 사이 주먹다짐이 벌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주먹을 휘둘러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홍모씨(24)를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3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여의도동 H증권사 앞에서 출근길에 만난 손모씨(24·여)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주먹으로 얼굴을 한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H증권 인턴사원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홍씨에게 얼굴을 맞아 다친 뒤 코와 입술 등에서 피를 흘려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둘이 연인사이라는 진술은 아직 없었으며 직장내 갈등이 출근길 난투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홍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임용시켜주겠다며 제자들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교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체육교사 임용을 빌미로 7명의 제자에게 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U대 체육학부 김모 교수(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제자 장모씨(23)에게 "모고교 체육선생님으로 임용시켜주려면 돈이 필요하니 준비해라"고 해 500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7명의 제자에게 7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충북지역에 세계태권도대학이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영장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