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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54단독 방창현 판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국소속 정모씨(54)가 "자신에 대해 강남유흥업소·조폭 등과 결탁한 비리경찰관인 것처럼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문성호 경찰자치연구소장(54)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문씨는 정씨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방 판사는 "문씨가 트위터에 정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정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문씨는 정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 해 7월쯤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조현오 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시절, 부속 실장이던 정씨와 조 청장이 강남유흥가 관련 조폭들과 통화를 25차례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에 정씨는 문씨를 상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전국 8개 국립대 학생들이 부당하게 집행된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며 낸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기성회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앞으로 기성회비 반환을 청구하는 유사한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27일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24명은 "기성회 회계를 위법하게 운영해 기성회비가 과다책정됐다"며 각 대학교 기성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에서 "기성회는 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며 "기성회비와 법령에 명시된 수업료는 서로 성격이 달라 기성회비가 현행 법령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성회 회원은 일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의무만을 부담하고 기성회 규약상 회원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부모라도 학교와 학생을 위해 강

- 마산·동해·평택·여수·대산항만청, 우선실시 - 서울·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감사원 감사 - 검사 출신 감사관 임명 후 사실상 첫 감사 - 비리 부처 오명 벗기 위해 강도 높게 진행 국토해양부가 이달 말부터 산하기관 정기 감사에 나선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사를 받았던 기관 5곳을 우선 감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지난해 연이은 향응 접대 물의를 일으켰던 점을 감안, 직원들의 비위 근절을 위해 현직 검찰 출신 감사관이 임명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마산·동해·평택·여수·대산항만청 등 5개 지방항만청을 대상으로 자체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3월에는 울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의 산하기관 감사는 피감기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년 주기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감사를 받은 지 3년이 지난 산하기관을 우선 순위에 올렸다. 여기에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감사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 금융사에 의존하면서 발생하는 연간 5000억원 내외의 국부 유출(재보험 해외수지 적자)에 대해 금융당국의 메스가 가해진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 물건을 인수할때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해외 보험사와의 경쟁과 자본확충을 위해 업계 평균치 이상의 배당은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 개선을 위해 학계 등에 외부 용역을 줬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보험사들의 재보험 담당자들과 이달 중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회계년도 기준(4월 ~ 이듬해 3월))까지 2조6204억원의 해외재보험 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위험관리 목적으로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재보험사에 넘기는 일이 많은데 이때 해외 재보험사에 대한 의존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만을 따져보면 국내 보험사들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업체인 노벨러스가 한국 부품회사와 파트너십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샤리아 사가피 노벨러스 구매담당 부사장(사진)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올해 한국 부품업체 8~9곳과 파트너십을 맺고 부품공급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노벨러스 측에서 한국 부품업체에 투자해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노벨러스는 세계 6위의 반도체 장비회사로, 반도체 핵심 공정인 화학기상증착(CVD)과 표면처리 장비를 인텔과 삼성전자 등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반도체 식각 및 세정용 장비업체인 램리서치와 합병을 발표해 반도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0년부터 코트라(KOTRA)를 통해 한국 부품업체들과 협력을 모색해 왔다. 사가피 부사장은 한국 반도체 부품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언어와 유연성, 두 가지를 중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있으면 소통의 한계를 불러일으키

인터넷TV(IPTV)·디지털케이블방송 등 시청자들이 플랫폼에 상관없이 주문형비디오(VOD)·게임·교육 등 유무료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대화면 TV에서 즐길 수 있는 한국형 TV 앱스토어가 구축된다. 어느 통신사든간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는 'K-앱스(한국형 통합 앱스토어)'의 TV판으로 보면 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국내 주요 IPTV 및 케이블 방송사, 포털을 비롯한 콘텐츠 업계가 대거 참여하는 '통합형 TV 앱스토어' 구축사업이 연내 추진된다. 소요 예산은 1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이달 중순 이들 기업들과 첫 회의를 갖고, 내달 중 업계 주도로 TV용 앱스토어 구축 추진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추진반은 연내 시범 서비스를 목표로 관련 기술과 앱스토어 운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삼성전자, LG전자 등 TV 제조사와 IP

서울 성동경찰서는 신변을 비관해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씨(38)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6분쯤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라이터로 거실 소파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무직인 상태로 형편이 어려워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생활해왔으며 최근 누나에게 여러 차례 금전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미혼인 김씨는 가족들이 얻어준 주택 1층에서 혼자 생활해 왔으며 알코올 중독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술을 자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불로 김씨가 살던 집 천장과 바닥이 불에 타고, 옆집에 거주하던 70대 노인이 연기를 들이마셔 소방대원의 응급 처치를 받았다. 불을 지른 김씨는 막상 집안에 불길이 번지자 집밖으로 몸을 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가 조기에 진압될 수 있었던 것은 자살하겠다는 김씨의 신고전화 때문이었

< 앵커멘트 > 삼성전자가 데이터통신을 이용해 무료로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mVoIP,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론 이동통신사와 상관없이 삼성전자 휴대폰끼리는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규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머지않아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쓰는 이용자끼리는 무료통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무료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어플리케이션 '챗온톡'을 이미 개발하고 출시시기를 최종 조율중입니다. 삼성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서비스 준비를 마쳤고 현재는 보안과 데이터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 대륙별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챗온톡(Ch@t ON Talk)'은 앞서 내놓은 무료 문자서비스 '챗온(Ch@t ON)'과 더불어 향후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휴대폰과 태블릿PC에 기본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챗온'은

서울 중부경찰서는 대학 정시모집 발표 시기에 재수생 김모양(19)이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양은 지난 24일 새벽 3시22분쯤 중구 장충동의 한 주택에서 옷장에 넥타이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은 사촌언니 장모씨(31)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됐다. 김양의 부모님은 설을 맞아 지방에 내려가 있다 김양이 이상하다는 낌새를 채고 119에 신고한 뒤 서울에 사는 사촌언니 장씨에게 집으로 이동해 신변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경찰관과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김양은 숨진 상태였다. 발견된 유서에는 지난해 치른 수능 성적을 비관한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양이 평소 성적을 비관했고, 지난해 11월 수능을 마친 뒤 대학 진학과 관련해 성적을 이유로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서 관계자는 "김양은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기록도 있다"며 "성적 비관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분양권과 청약통장 불법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검찰청·경찰청·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꾸려 투기세력 차단에 나섰다. 하지만 1대1로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거래의 특성상 단속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26일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통장 불법매매와 분양권 불법전매 등 투기조짐이 나타나자 지난해 12월23일 '세종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발족했다. 　이번 합동단속반은 행복청을 중심으로 대전·청주지방검찰청, 충남·충북지방경찰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광역시청, 충남·충북도청, 연기군, 청원군, 공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 대전충남·충북지역본부 등 총 15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단속반은 현재 분양권과 청약통장을 불법매매한 10명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 이

< 앵커멘트 > 복권 열풍 속에서 정작 정부는 복권 판매 대금을 늦게 입금 받아 보이지 않는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신 해당 금융기관은 앉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대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복권은 크게 로또를 말하는 온라인 복권과 연금복권으로 대표되는 인쇄복권, 그리고 전자복권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인쇄복권과 전자복권의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연합복권이 판매 대금을 국고에 입금하는 기간은 '익월 10일'로 돼 있었습니다. 1일에 판매하든 31일에 팔든 그 대금을 모두 다음달 10일에 국고에 입금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매월 1일에 판매한 복권은 최대 41일까지 입금이 지연됩니다. 로또의 경우 회차별로 판매 종료 5영업일 뒤에 입금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지급은행인 농협은 그동안 이 돈을 단기자금으로 굴려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 평균 콜금리가 3.1%인 것을 감안하면 인쇄·전자복권 판매액 3,021억원을 단기자금으로 굴려 농협이 얻은 수

설 연휴 기간 서울 서부지역에서 잇따라 빈집털이가 발생해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설 다음날인 지난 24일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빈집털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영등포동 최모씨(26)의 집에서 현금과 게임기 등 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이 빈집털이범에 의해 도난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집주인 최씨는 설을 맞아 지난 23일 오후 1시쯤 부모님 댁을 방문하고 다음날 오후7시에 귀가한 후 물건이 사라진 것으로 발견하고 신고했다. 이에 앞선 21일에는 강서구 화곡본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이 도난당했다. 빈집털이범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주인 정모씨(22)가 설 연휴에 집을 비운 사이 창문을 통해 침입, 금반지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조사 결과 주택 내부에 발자국과 지문 등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주택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빈집털이범을 뒤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