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나는 녹색 어머니다. 아이들의 등교시간에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호등에 맞춰 힘찬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노란색 깃발을 흔드는 평범한 가정주부다. 학생의 등굣길은 직장인들에겐 출근길이다. 녹색 보행신호에 고사리 같은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어린 학생들을 아랑곳 하지 않고 무섭게 달리는 차량, 신호가 바뀌면 좌우를 살피지도 않고 위험하게 뛰어가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녹색어머니의 아침은 언제나 혼잡하다. 특히 학교주변은 좁은 도로와 골목이 많은데 이런 길에서 주로 사고가 많이 난다. 학교 주변 주차금지 구역에 버젓이 주차한 차량 또한 학생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주차된 차들이 키가 작은 어린 학생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우리 자녀들은 날마다 사고의 위험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스쿨존의 사고는 등교시간에 비해 하교시간이 무려 6배 정도 높다고 한다. 안전운전 불이행이나 신호 위반 등에 의한 사고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나마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본격적인 경기 위축 신호인지 아니면 일시 부진한 지표에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노무라 증권은 시장 변동성 확대와 소프트 패치(일시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의 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1월 중국과 미국 제조업 지표는 부진했지만, 유럽과 일본은 개선됐다. 글로벌 교역 위축보다 그림자금융 억제와 추운 날씨가 크게 작용한 결과다. 중국은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경기둔화가 불가피하지만, 미국은 재정긴축효과가 줄어드는 가운데 고용과 소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최근 장기금리 하락은 주택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신흥국 불안이 글로벌 위기로 전염될 위험은 크지 않다. 취약국의 통화가치는 달러화 대비 15-20% 하락해서 저평가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위기 이후 글로벌 은행들의 레버리지 비율이 낮아졌고 최근 정책금리도 인상되어 취약국의 불균형 (경상수지 적자와 높은 물가상승)

우리나라는 그동안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해 기업에 공급해 왔다. 여기서 배출한 인력들은 산업화시대 경제발전에 큰 몫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의 교육훈련기관 중심의 인력양성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반도체·소프트웨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인력 미스매치 문제도 심각하다. 고심 끝에 정부는 기업이 주도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이 교육훈련기관과 협업해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일·학습 병행제'다. 일주일에 3~4일은 기업에서, 1~2일은 학교에서 실무를 배우는 독일, 스위스 등의 듀얼시스템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직무기초능력 또는 소양이 있는 자를 기업이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통해 필요한 전

전 세계 관심을 받는 '혁신 아이콘'들은 하루하루가 다르다. 얼마 전까지 스마트폰·패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였지만 이제는 오래전 얘기이다. 지금은 3차원(D) 프린터, 무인자동차, 전기자동차, 보행로봇, 드론 등이 향후 막대한 잠재적 경제효과와 함께 인간의 생활패턴과 산업사회에 변곡점을 찍을 혁신 아이콘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다. 혁신 아이콘엔 두 가지 공통분모가 있다. 먼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적지 않은 시간 누적된 노력 결정체라는 점이다. 3D 프린터는 1984년 찰스 홀의 3D 시스템스(Systems) 설립과 함께 본격화됐고, 최근에는 생명공학기술과 결합돼 인간 장기 생산 등 바이오 프린팅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무인자동차는 1939년 뉴욕 세계박람회에서 제너럴 모터스가 전시한 퓨처라마(Futurama=Future+Panoroma) 개념에서 발전한 시스템이다.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현재는 구글이 선두에 있다. 전기자동차는 1900년대 상용화됐지만 헨리포드의 가솔린 내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하는 '복지보험'이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적자가 9000억원에 육박하면서 보험업계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이 혼재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은 '위험수준과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험 원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물가 등 경제적 효과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이해관계방정식'이다. 제도의 큰 틀 개혁은 많은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수 밖에 없지만, 자동차보험 요율 자체의 불합리한 부분은 좀 더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할인할증체계이다. 현재 할인할증체계는 사고(피해)금액의 경중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거리에 차가 별로 없어 쌩쌩 달리던 시절 그리고 고급차가 드물어 모든 차량의 수리비가 거의 유사한 시절에 적용했던 방식이다. 하지만 현 체계는 동네 골목길까지 차량으로 꽉 차 경미한 사고가 빈번하며 고급차량의 증가로 수리비가 천차만별인 오늘날 현실에는 불합리하다. 예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격주간 출판전문지 '기획회의' 1월 5일자에 발표한 '2014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올 것인가'라는 글에서 이렇게 기술한 바 있다. "2008년 경제위기를 예측해 유명해진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한 칼럼에서, 세계 곳곳에 산재한 경제 불안 요인들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known unknowns)이라고 비유했다. … 글로벌 경제에서 실체가 불확실하면서도 이미 알려진 위험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부채한도 증액, 유럽의 부채위기 지속, 중국과 아시아의 경착륙과 같은 문제들을 그렇게 비유한 것인데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이 가운데서도 세계 경제를 뒤흔들 가장 민감한 이슈는 일단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다." 지난 27일, 미국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는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통화가치 폭락과 맞물리면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일본 등 아시아 지역 증시를 모두 출렁거리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였다.

최근 스마트시대로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하여 정보 이용환경과 서비스방식 및 국민들의 생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보의 서비스 체계가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받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정보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에 농업정보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쳤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농업인 등 사용자가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치 있는 농업정보서비스와 이용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첫째로, 개방된 정보를 가공하여 영농의사결정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정보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다. 농업인들은 정보이용 환경과 활용능력이 일반 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정보를 개방하더라도 정보활용 성과를 높이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개방된 농업정보와 기상, 환경, 소비패턴 및 농산물 수출대상국의 정보를 가공하여 농업인들이 영농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서비스를

지난해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을 국정 과제로 삼았다. 이에 '보안'을 이유로 도입을 꺼려했던 공공분야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점차 도입을 늘려간다는 입장을 보여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이로 관련법 제정은 처리되지 못한 채 해가 바뀌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자기 자신이 대용량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의 IT자원을 소유하지 않고도 PC,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인터넷망에 연결해 인터넷 서버에 연결된 SW(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인프라 등을 이용하고 자기 자신의 컴퓨터처럼 정보를 저장,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기업 환경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대두됐다. 최근 몇 년간 고속 통신 기술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 단말의 대중화가 데이터 폭증을 불러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정보통신(IT)의 도입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금년도 국정운영의 2대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그리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다. 이후 우리 사회에서 통일 담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통일은 우리의 국가목표다. 따라서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으로 통일 대비정책의 추진을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역대정부에서 통일을 말했지만 과연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통일을 계획하고 추진했는지 자문할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박 대통령이 '통일'을 국가전략으로 세우고 그 기반구축을 핵심 국정운영 과제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 왜 통일준비가 필요한가.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서독이 통일을 말하지 않고도 통일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독은 국내적 역량과 국제적 역량을 꾸준히 축적하였다. 그리고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상당한 수준의 통일 기반을 구축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도 말로만의 통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일을

해방 직후인 1948년, 우리나라 수출액은 2200만 달러로 같은 해 아프리카 카메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기간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1964년 11월 30일 수출실적 1억 달러를 돌파했다. 바로 이날이 '수출의 날'(현재 무역의 날)이다. 그로부터 반세기 만인 올해 연간 수출액은 약 2만5000배 증가된 5500억 달러,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른 630억 달러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근간에는 1968년 2월부터 1970년 7월까지 당시 국가예산의 23.6%를 투입해 건설한 '한국 경제의 대동맥' 즉, 경부고속도로라는 사회 인프라가 있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도 마찬가지다. 본래 서로 다른 영역이던 과학과 기술은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후반부터 결합해 발전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연구와 개발의 개념이 형성됐다. 이 시기를 전후해 주요 선진국에서 국가차원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냉천지구 및 안양9동 새마을지구 일원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004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는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이후 정비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지역이다. 이런 가운데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부 재정 악화와 600억원의 손실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못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지난 십여 년 간 재산권 행사는 물론 수리 한번 제대로 못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안양시에 지난해 11월13일 주거환경개선사업 포기를 공식 통보했다. 이 때문에 안양시는 그간 정부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146억7천900만원의 국·도비를 되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달 20일 관련부처 등에 "LH의 사업지연으로 10여 년 동안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재

새누리당은 지난 연말부터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고, 도의회의 기능을 시･군의회가 대신하도록 하며, 단체장 연임제한을 현행 3선에서 2선으로 감축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의 지방의회･단체장협의회와 시민단체는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제쳐둔 채 되레 지방자치의 근간을 허무는 제도개편을 획책”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의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한 헌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광역시 자치구･군제의 폐지를 의미한다. 혹자는 자치구･군의회 폐지로 인한 민주주의 약화문제를 구청장 직선제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구의 구청장 직선은 자치권 상실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못 된다. 게다가 자치권을 갖지 못한 선출직 구청장의 모호한 위상과 역할은 대도시 행정의 혼란과 갈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