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새누리당의 당헌당규개정 특위가 특별·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인 구(區)의회를 폐지하자고 제안하자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공약인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먼저 구의회를 폐지해야 이유를 살펴본 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함께 알아보자. 구의회가 마치 지역 유지들의 친목모임에 불과해 지역이기주의적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자치구마다 사업이 중복되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선 구의회가 구청장들의 인사권이나 사업권을 견제하지 못하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전시성, 선거용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더욱이 구의회와 시의회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측근들을 구의회에 진출시켜 사실상 국회의원의 민원 해결사와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회의 의원 수를 늘여서 광역의회가 기초단위 행정을 효과적으로 감시

기업·NGO(비정부기구) 등 사회공헌 담당자들은 조직에 가장 잘 맞는 사회공헌 주제와 사회공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늘 골몰한다.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공헌과 관련해 회자되고 있는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공유가치 창출'이다.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이란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가 주창한 상생 경영이론이다. 경제·사회적 조건을 개선시키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기업 정책 및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책임을 강조한 의무라면 공유가치창출(CSV)은 조화에 바탕을 둔 권리에 가깝다. 공유가치 창출형 사회공헌 활동이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왜 하는가'이다. 이는 사회공헌 활동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우리가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업의 자원을 활용하기

연말연시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여러 행사와 약속 등에 온갖 핑계를 대고 빠지곤 하지만 매년 12월 셋째 주의 망년회 모임에는 꼬박꼬박 참석한다. 학교를 졸업한지 꽤 됐으니 이젠 신문, 여행, 기획사, 출판 등 여러 직종에서 어느덧 중견이 된 다섯 명의 동문들과의 모임인데, 각 분야의 생생한 내용과 요긴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로 흥미진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모임의 중반부터는 대화가 스마트폰으로 흘러가더니 어느새 성토의 장이 되고 말았다. 여행사를 하는 친구가 내년 1월 약정기간이 끝나면 2G폰으로 다시 바꾸기로 했다는 폭탄선언(?)을 하자 기획사 대표 역시 내년 상반기에는 자신도 그러려고 했었다고 동조했고 신문기자는 업무상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직업을 원망했다. 이들의 결론은 스마트폰이야말로 필요 없는 정보를 끊임없이 강요하는 '애물단지'요, 휴식을 방해하는 '잔소리꾼'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여행사 친구야말로 재작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전

아베 총리의 전격적인 야스쿠니 참배로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성이 한층 커졌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아베 내각은 '보통국가화'로 불리는 일련의 외교·안보 현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아베는 보수세력을 결집하여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야스쿠니 카드를 사용했지만, 국론 분열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판으로 아베의 노림수는 '자충수'가 된 형국이다. 아베 내각은 출범 이후 미·일관계 강화에 주력해 왔다.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자유화 틀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 참가를 서둘러 결정했다. 미·일동맹 강화차원에서 집단적자위권 용인을 위한 정지작업을 진척시켰고, 최근에는 후텐마 기지이전 문제에 큰 진전이 있었다. 이들 사안은 중국의 부상과 해양진출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아베는 그 대신 조어도/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미국의 확약을 받아냈다. 일본은 한국의 '역사 집착'

2009년부터 시작된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은 올해를 지나며 포화단계로 넘어갔다. 시장에 뛰어드는 도전자는 점차 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성공하는 벤처들은 손에 꼽힌다. 구글과 애플의 앱장터에 각각 100만개 이상의 앱이 등록되면서 기존에 자리를 잡은 앱 서비스 이용자들을 새로운 서비스로 전환하는 비용은 더욱 높아졌다. 단순한 UX(이용자경험)와 UI(이용자환경)는 이용자들의 눈길을 잡지 못한다. 수년 전 톡톡 튀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성공사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수년전만 해도 1인개발자, 혹은 소수 인원의 벤처기업이 내놓은 모바일 앱들이 호응을 받았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대기업들의 서비스가 국내 앱장터의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다. 특히 국내는 구글플레이가 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모바일 벤처들의 플랫폼 종속도 심각한 수준이다. 애플 앱스토어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대항마도 없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아마존 스토어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마켓이

지난달 21일과 29일,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부 핵심연구지원시설 완공을 기념하는 준공식이 열렸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분야의 원천기술개발과 실용화를 지원함으로써 첨단의료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국가적 프로젝트다. 이번에 완공된 정부 핵심연구지원시설을 비롯해 지자체 시설인 커뮤니케이션센터와 제약회사, 벤처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의료기관 등이 입주하면서 나타나게 될 시너지 효과는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의 4개 센터로 구성된 정부 핵심연구지원시설은 앞으로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데 필요한 기초연구에서 시제품제작, 시험검사, 성능평가, 임상시험에 이르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우수한 연구개발(R&D) 인력을 확보하고 첨단장비를 지원하는 등 그동안

소통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아래 문장에서 알파벳 'F'가 몇 개인지 찾아보라. "FEATURE FILMS ARE THE RESULT OF YEARS OF SCIENTIFIC STUDY COMBINED WITH THE EXPERIENCE OF YEARS." 3개? 4개? 아니다. 정답은 6개다. 3개는 찾았을 테니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나머지 3개는 바로 'OF'에 포함되어 있다. 왜 발견하지 못한 걸까? 심리학 용어로 '부주의 맹목성'(inattentional blindness) 효과 때문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처럼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인지적 맹목성은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된다. 기업의 문제 중 70%는 의사소통의 장애로 야기되며, 경영자들은 일과의 70%를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소

특허분쟁이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낸 국제 IP(지식재산) 분쟁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제특허분쟁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존 보크노빅 세계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회장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특허소송이 205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창조경제의 도래와 함께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핵심경영전략이 될 것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특허분쟁의 증가에 따라 상대방의 특허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행기술 검색이 대응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허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을 찾아내 특허를 무효화시키면 분쟁의 핵심 쟁점인 기술료 합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1960년대 미국 영화의 한 장면이 삼성-애플 간 특허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된 것은 기업이 분쟁에서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을 선행기술로 무력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이 이미 존재했음을 보여

보건의료분야는 우수인력과 자원이 한데 모여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고 우리 경제의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다. 하지만 국민 건강과 직접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접근성,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다. 최근 정부는 국민편의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등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성을 최대한 지키면서 국민 편의를 높이고, 의료서비스 질은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원격의료를 통해 섬이나 산간지역 등 취약지역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도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게 했다. 원격의료는 의료 인력 충원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의료 공공성 부족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다. 원격의료를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의원 중심으로 시행하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를 반영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은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자본시장이 얼마나 활력 있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면 그 나라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 있다. 투자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심각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 상장기업의 숫자, 유상증자 실적, 주식 거래량, 2천선 내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가지수, 펀드 탈출, 채권시장 양극화 등이 이를 방증하고 있는 현상들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역동성을 회복하고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일까? 수 없이 많은 과제들이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의 회복,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에서부터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 확대, 펀드 활성화 등등 큰 사안부터 작은 사안까지 관점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필자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연금자산, 우량기업, 젊은 세대가 그것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미래는 이 세 가지 열쇠에 달려 있다고 본다. 첫 번째 열쇠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연금자

뺑소니사고를 당한 피해자 이○○씨(직업 : 일용근로자)는 사고로 인해 우측쇄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2,3,4,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3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후 견관절 18%, 2년 한시장해의 진단을 받았다. 부상 7급, 장해 14급에 해당하며 이 씨의 실제손해액은 총 20,715,885 원으로 산출되었다. 그런데 정부보장사업 보상한도액은 상해 7급 한도액 5백만 원과 장해 14급 한도액 6백3십만 원이다. 나머지 손해액 9,415,885 원은 받을 길이 없게 되었다. 이○○씨처럼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가 법원 판결까지 받아놓고서도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 자동차보험 담보 종목 중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 그리고 대물배상은 보험가입자 자신의 손해가 아닌 제3자(피해자)의 손해를 보장하는 종목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를 보장하고자 가입

20세기 중반까지 잘사는 나라였던 남미국가들이 아직도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공공·민간분야를 막론하고 만연해 있는 법질서 문란과 치안불안 때문이다. 지난 40여 년간 줄기찬 노력으로 소중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우리는 남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성숙한 선진사회로 발전해야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더구나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최근 군비를 강화하거나 재무장에 나서고 있는 주변 강대국사이에서 우리사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인지 생존권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아마도 평화·안전·인권·자유·환경 등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이상이 존중되는 사회, 구체적으로 스웨덴·노르웨이 같은 복지국가나 열강사이에서 굳건히 서있는 스위스 같은 강소국을 추구해야한다고 판단된다. 이 나라들은 복지로 유명하지만 강력한 국방력과 아울러 엄격한 법질서 존중문화가 공고히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완벽한 복지제도가 묵묵히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국민들의 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