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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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idea), 가라지(garage) 그리고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벤처다. 실리콘밸리라는 거대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글은 이들의 완벽한 조합을 통해 대표 스타트업이 됐다. 이달초 필자는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 기업 1위, 전 세계로부터 하루 평균 접수되는 구직자 이력서가 3000통에 이른다는 구글 캠퍼스를 다녀왔다.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기술 첨단에 서 있는 인재들의 치열함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구글이 1998년 백럽(BackRub)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벤처하면 떠오르는, 전 세계 스타트업의 최전선에 우뚝 서 있는 젊은이의 목표이자 우상이 됐다. 1990년대 말 그때는 우리나라도 한창 벤처 붐이 일어 테헤란로 불빛이 꺼질 줄 모르던 시절이었다. 벤처통계시스템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국내 벤처기
최근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확대, 금리인하와 함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이 기업투자를 늘려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촉진하리라는 기대에서다. 규제품질이 높은 경제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성장을 실현하므로 규제개혁은 경제성장률을 1% 내지 2% 끌어올릴 수 있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의 끝장토론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규제개혁을 국정 우선순위가 높은 대통령 의제로 부각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규제개혁의 제도적 기반도 대체로 완비됐다. 국회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으로 각 부처가 규제를 신설하려면 유사한 비용의 다른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규제 일몰제도 채택됐다. 그런데 단기성과 위주의 추진은 문제다. 모든 규제는 안전, 환경, 약자보호 등 고유한 공익을 추구하므로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폐지해야 한다. 규제완화는 비가역성을 가진다. 예컨대 의료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나면 다시 폐지하기는 어렵다. 건수 위주의 접근도 곤란하다. 푸드트럭 허용은 위생
최근 들어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들은 저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사실 제조업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원천이다. 미국 밀켄연구소((Milken Institute)는 ‘제조업 2.0'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에서 하나의 일자리가 창출될 때마다 다른 분야에서 약 2.5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제조업은 고용창출의 원동력일 뿐 만 아니라 다른 경제 분야에 대한 간접적인 고용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선방을 한 것은 탄탄한 제조업 기반에 기인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제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한다. 제조 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는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으며 그나마 있는 현장 기술자들은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기업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중소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저축지원 관련 국세감면의 규모가 1조8000억원으로 전체 국세감면액 33조 1694억원의 5.3%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금융소득과 관련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은 현재 총 15개가 있고 각각 가입대상자, 가입한도, 저축 목적 및 가입가능한 금융기관 등이 서로 상이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서로 비교조차도 쉽지 않다. 또 가입한 개인이 몇 개의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금액이 가입되었는지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현행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은 다양한 조세지원 목적을 지녔음에도 뚜렷한 방향성이나 유사·중복성이 높다.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이 일몰될 시점에서는 반복적인 일몰연장이나 유사 금융상품으로 개정돼 왔고 이 때마다 ‘서민층재산형성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조금성격’이라는 일몰연장 사유나 개정목적을 들어 왔다. 분명한 것은 이 제도가 서민층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현재의 소비를 줄여 미래를 위한
더벨|이 기사는 08월12일(14:05)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17일 입법예고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보고 벤처캐피탈 업계는 '결국 올 것이 왔다'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벤처캐피탈과 관련된 제도를 둘러싼 정부부처간 갈등이 벤처캐피탈 업계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입법예고대로 여전법이 개정된다면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 관련부처에 따라 두 종류의 다른 법을 적용받는 이원화라는 기형화된 지금의 형태가 더욱 고착화 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벤처캐피탈 업계는 벤처캐피탈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벤처생태계의 한 축으로, 하나의 ‘산업'으로서 인정받기를 희망했고 벤처캐피탈제도 통합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서 벤처생태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됐던 만큼 벤처캐피탈의 이러
우리나라의 몇몇 마을에는 샘에서 저절로 술이 나왔다는 설화가 있어 주천(酒泉)이란 마을 이름을 가진 곳도 있다. 설화 중에는 사람들이 욕심 사납게 퍼마신 뒤 술이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고, 자연이 인간에게 준 선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도 있다. 중국에도 주취안(酒泉)이란 지역이 있는데, 그 지명의 유래는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한나라 때 곽거병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실크로드를 따라 서역을 정벌하러 이곳을 지나게 된다. 더운 날씨에 장병들이 무척 지쳐있었는데, 곽 장군은 한무제가 보내온 술 한 병으로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 올린다. 그는 병사들을 모이게 하고 우물 속에 술을 타며 이렇게 외친다. "이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라 황제가 우리에게 내려 준 술이다. 우리 이 술을 함께 마시고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자!". 자기 혼자 마시는 것을 포기하고 병사들과 함께한 장군의 따뜻함이 가득 녹아 있는 술이었다. 병사들은 땀을 닦고 전의를 불태웠고,
한국과 중국 양국은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이후 세계 외교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에 발전적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한·중의 전문가 집단은 한중의 개별사안에 대해 양국간 손익계산과 현안과제 및 미래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간의 주요 정책에 대해 양국만의 이익이 아닌 글로벌한 시각으로 일관성과 진실성을 가진 관심영역으로 담론을 승화시켜야 한다. 우선 한·중 양국은 특정한 사안을 양국의 국가이익이라는 좁은 관점이 아닌 한·중의 협력을 인류공동의 행복을 실현한다는 맥락에서 한·중간의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에 명분과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주변국들과의 견제와 갈등을 야기시키는 민감한 의제보다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호소할 수 있는 담론을 개발해야 한다. 즉, 동일한 사안이더라도 깨끗하고 맑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인류의 소망은 ‘황사현상’과 ‘환경’문제에 대한 한·중간의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위안부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의 비유다. 창업 초기 경영자는 쾌속정 선장과 같다. 배를 몰 때 마치 내 몸을 움직이는 것 같다. 배의 모든 부분에 내 신경이 바로 닿아있어서 문제를 바로 감지하고 처리한다. 암초가 코앞에 보여도 급히 키를 꺾어 피할 수 있다. 몇 안 되는 선원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지휘한다. 선원들의 성격과 장단점을 속속들이 알고 움직임도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통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업이 성공해서 대기업이 되면 경영자는 항모의 함장과 같아진다. 항모의 함장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일한다. 배 한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눈에 바로 보이지 않고 한참 후 보고를 받는다. 수천 명의 부하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소통과 현황파악이 어렵고 상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잘 움직이게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자신의 회사가 항모가 되었는데도 쾌속정 시절의 성공 경험을 유지하다 좌절하는 경영자는 자신의 변화에 자신이 적응
지난해 서점가에 '행복'을 주제로 한 책들이 '힐링'을 갈구하는 책들을 밀어내며 여기저기 '행복' 열풍이 불었다. 이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비전에 많은 공감과 기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민 전체를 충격에 빠트리고 집단우울증에 걸리게 한 '세월호 참사' 이래, '행복'이란 찬란한 비전은 슬픔과 분노, 불신의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우며 아프고 상처받은 국민들의 감정을 '힐링'하고 '경제 혁신'을 통해 잃어버린 행복의 동력을 찾으려 하고 있다. 과연 '국민행복'을 위한 '꿈과 끼', '희망'은 조만간 다시 피어날 것인가. 얼마 전 행복의 기원을 찾는 책을 흥미롭게 읽었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내용은 '불행'을 줄인다고 '행복'해질 수 없다는 긍정·부정 정서의 독립성 주장이다. 찬물(불행)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잠근다고 뜨거운 물이 되지 않듯이 행복이라는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온수를 틀어야 한다는
지난달 서울에서 국제 패션 수주 전시회인 '패션코드 2014'가 열렸다. 여기에는 고태용· 곽현주 등 국내 중진 디자이너는 물론 계한희·황재근 같은 신진 디자이너들까지 122개 브랜드가 출동했다. 홍콩 하비니콜스 백화점과 편집숍 레끌레르 등 120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석해 분위기를 띄웠다. 사실 해외 바이어와의 실질적인 계약 성사는 패션쇼보다 이런 전시회에서 90% 이상 이뤄진다. 신진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바이어를 만나 옷을 판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런 전시회다. 필자는 특히 이번 전시회가 '패션 코리아'를 만드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패션 전시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디자이너들이 국내외 바이어들과 마음껏 만날 수 있도록 정부와 패션업계가 공동 기획한 '패션코드 2014'는 단비 같은 존재다. 필자의 짧지 않은 디자인 인생에서도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는 바로 '파리 프레타포르테' 전시회였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시장경제의 적(敵)인 담합은 묵시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당국(Competition Bureau)이 그 증거를 찾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해당 사실을 자진해 신고할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담합을 손쉽게 적발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연이어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제도 덕분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공정위가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을 인지한 사건의 비율은 2006년 22.2%에서 2010년 69.2%, 2013년 79.3%로 매년 늘고 있다. 더 나아가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하는 사업자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담합을 사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리니언시가 담합을 적발하거나 사전 억제하는데 유용하게 쓰이지만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으로 큰 혜택을 본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한국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2002년 한·일월드컵! 지금도 국민들은 그 때의 감동과 환희를 잊지 못할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때는 대전 둔산경찰서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 경기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이겼다는 기쁨에 앞서 오늘도 별다른 변수 없이 예정된 일정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곤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대규모 행사에는 늘 변수가 따르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 여기저기를 오가며 밤을 샜던 기억보다는 질서를 지켜가며 경기장 주변에 텐트를 치고 응원가를 부르던 국민들의 그 열광적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크고 작은 행사를 경험하며 단련도 되었을 법 한데 어느 때보다 가슴 설레고 긴장되는 손님맞이 행사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 바로 교황의 방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 일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