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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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연인, 가족, 친구에게 과자를 선물하는 ‘빼빼로데이’라는 이벤트성 기념일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이날은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내지만 꼭 기억해야하는 큰 의미가 담겨있는 날이다. 역사적으로 1918년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날이다. 영연방국(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 11월 11일을 우리의 6월 6일 현충일과 같이 ‘Remembrance day’로 지정하고, 미국에서는 ‘Veterans Day’(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해 각각 참전군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추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을 기해 부산UN기념공원에서는 6·25전쟁에 참전한 UN군 전사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Turn toward Busan”(부산을 향하여) 행사를 거행한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6·25전쟁 당시 종군기자로 활약했던 캐
봄과 여름의 화려한 향기 대신 서늘한 바람 속 국화 향기가 전해지는 가을이다. 날이 추워지면 국화 향기의 자리는 겨울 대나무의 깊은 향이 대체한다. 계절의 변화, 그 안에 담긴 향기의 변화는 사람의 심리와 연결된다. 날씨가 추워지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세로토닌이 증가한다. 사람의 기분 또한 국화와 대나무를 닮아 깊어지고 은은한 심리 상태를 지니게 된다는 의미다. 패션도 심리를 반영한다. 형형색색의 설레는 패션은 무게감있는 무채색으로 변한다. 평정심 패션으로의 전환이다. 화려하지 않다고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만의 국화향, 대나무 향을 드러낼 수 있는 패션의 계절이 요즘이다. 내 몸에 은은한 향기를 담은 5가지 방법을 전한다. 첫째 다림질하기 전 스팀다리미에 향수 2∼3방울 떨어뜨리기. 옷의 구김과 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의 ‘옷냉장고’는 일반인과 거리가 멀다. 하지만 스팀다리미는 익숙하다. 다림질하기 전, 스팀다리미에 물을 채울 때 자신이 쓰는 향수 2∼3방
31일 국회에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마약, 알코올, 인터넷게임, 도박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여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늦은 감은 있지만 중독문제에 대해 국가에서 관리하겠다는 점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중독법과 관련하여 중독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크게 우려가 되는 점들이 있다. 2012년 OECD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한국의 중독치료 서비스를 포함한 정신건강 서비스체계를 조사했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올해 4월 국회에서 국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 OECD 자문관인 수잔 오코너(Susan O’Connor)는 한국의 정신건강체계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세 가지를 권고하였다. 첫째, 입원중심의 치료에서 이용자 중심의 지역사회기반 치료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의 높은 병원 입원일수와 입원중심 치료는 대다수 OECD 회원국
하와이하면 외부인을 환영하는 마음인 '알로하 정신' 이 떠오른다. 현지 주민이나 관광종사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밝은 미소로 환대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다. 아직 하와이를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알로하 정신'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한 나라의 독특한 환대문화는 세계적인 문화·자연유산 못지않게 중요한 관광 경쟁력이다. 한국도 외국인 관광객이 기억할 만한 가장 한국적인 환대문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유의 환대문화가 있는가?"하고 자문하면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다. 특유의 '정(情)'이 묻어나는 환대문화가 있다고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약하다. 관광학자인 맥킨도시는 "관광객은 관광지가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지만, 따뜻한 환대를 바라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갖고 있다"며 환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중국 여유법이 도입되며 더 이상 저질 여행상품을 통한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졌다. 여유법이 아니더라도 '싼 게 비지떡'인 여행은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은 112신고 접수시간, 내용과 관계없이 항상 긴장을 하고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람들 사이 갈등 속에는 어떠한 책 또는 이론에서도 배울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순찰차 안에서부터 경찰관들이 심리적으로 감당해야하는 긴장과 압박감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심리적 부담감을 어깨에 진 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의 눈앞에‘허위신고’라는 문구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경찰5관들이 느끼는 허탈함, 아니 어쩌면 허탈함을 넘어선 분노는 그거 속에서 삭혀질 뿐이다. ‘범죄 없는 완벽한’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건 불가능할 수 있으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한다. 그리고 그 노력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경찰이 대부분 해야겠지만 보호받는 국민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그 노력을 실천에 옮길 수
내일 '10월 29일'은 매우 역사적이고 뜻 깊은 날이다. 현대사의 굴곡 속에 중단됐던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한 날이기 때문이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자치는 헌법상 국가 운영체제로 부활했다. 이후 1991년 주민직선의 지방의회 개원, 1995년에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됐고,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느덧 민선 5기를 마무리하고 내년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그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다. 주민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정착됐고, 공무원의 인식과 자세는 주민을 섬기는 봉사자로 변화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도 확연히 달라졌다. 종전의 일방적인 수직적인 상하관계를 벗어나 이제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요 국정 현안과 국가적 난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는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변모했다. 부산국제 영화제나 전북의 임실치즈와 같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 자
지난달 25일, 제68차 유엔 총회기간 중 소집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창도위원회 회의. 미국 뉴욕의 유엔 건물 38층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금번 회의는 반기문 총장 취임이후 네 번째 소집된 특별회의로, 폴 카가메(르완다 대통령), 테드 터너(유엔재단 이사장), 줄리아 길러드(호주 전 총리), 등 세계최고의 리더가 참석한 수준 높은 회의였다. 참가국 대표들은 한결같이 2015년 UN MDGs 달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심지어는 불가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2000년 시작된 UN MDGs는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유아사망률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모성보건 증진, AIDS 등 질병 퇴치 등 8대 목표를 채택하였고, 2010년 세계의 빈곤율을 반으로 줄이는 등 놀랄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2010년부터 각국의 재정위기와 유로존 사태로 ODA(공적 개발원조)가 줄어들고 있어 UN MDGs 목표실현이 어려워지고
(서울=뉴스1) = 올해 제대한지 3년 이내의 대위와 중사가 군에 재입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으로 재임용된 예비역의 인사관리는 현역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되고, 3년 복무를 원칙으로 우수자는 장기복무 및 진급 선발의 기회도 부여된다. 이 소식에 중기복무자 취업을 책임지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사업부장으로 내심 가슴을 쓸어내렸다. 적어도 수십 명의 예비역 대위와 중사들이 취업할 수 있게 됐으니 말이다. 그나마 예비역의 경력을 인정해 주니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사회에 나와 구직활동에 목을 메고 있는 중기복무자들은 그 기간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설 자리가 없다. 매년 육·해·공군 총 24만 여명의 5~10년 미만 중기복무자중 2000여 명이 장기로 전환되지 못하고 강제로 전역한다. 그중 취업자는 매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타 직군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년과
동양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무더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국내 금융계가 요동치고 있다. 영원히 빛날 것 같던 황금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은 너무나 허무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금융시장에 숨겨져 있던 다양한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노출됐다. 많은 전문가들이 반복되는 신용사건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CP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불완전판매의 이슈도 크다. 기업어음(CP)의 한계에 대해서는 시장과 금융당국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차제에 CP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단기사채로의 신속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불완전판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근거해 처벌과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동양그룹사태와 관련해 사건의 하부구조의 개선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그룹사태는 동양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나 CP에 투자금을 날린 수많은 개인투자자를 양산했다. 무엇인가 잘못 됐다는 생각이다. 회사채나 CP의 상품특성을 들여다보면 개인들의 직접 투자가 적합한
미국 연준(Fed)이 지난달 19일(한국시간) 예상을 깨고 제3차 양적완화(QE) 유지 결정을 내렸다. 세계 주요 증시가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가위와 함께 들려온 이 소식 덕분에 국내에선 달도 넉넉, 마음도 넉넉한 연휴를 보냈다. "방학이라고 너무 노는 자식을 보고 한 달 후면 개학이라고 말하니 아이가 우울증에 빠졌다가 아직 한 달이나 남았다고 하자 아이가 다시 뛰어노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아니면 방학 특별연장이 있을 것이라 잔뜩 기대하고 있었나?" 두 달 전 서강대 송의영 교수의 비유가 새삼 절묘하다. 방학은 어김없이 끝나고 아이의 생활은 어김없이 새로워지는 법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미국의 QE3 축소는 기정사실이며 단지 타이밍을 미룬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 '타이밍'까지는 Fed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주요국 증시는 짧은 반등세에 이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의 QE 정책은 중국 경제에 3가지
1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권한 남용에 대한 논란들이 많다. 그 중에서 특히 무더기로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물론 국감에서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다.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이 갑의 지위에서 납세자를 을로 생각하고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들도 많다. 일리가 있는 비판들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증인채택 때문에 오히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법)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감의 본질 자체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다. 국감법 제7조는 국감의 조사 대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특별시와 광역시도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감사범위도 국가위임사무와 예산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한정된다. 물론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도 감사대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회가 특히 필요
우리나라 자가운전자의 일평균 운전시간은 약 1시간40분이다. 대부분 운전자는 차를 모는 동안 별 생각 없이 운전에만 집중한다. 자동차가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서 이동하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운전자는 1시간40분 동안 훨씬 더 부가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 회의를 준비하거나 회사 메일을 미리 확인해 답변하는 업무활동 외에 어학공부, 독서 등 개인학습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는 운전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건수는 약 22만건인데, 주요 사고원인이 운전자 피로로 인한 부주의였다. 자율주행차를 만들려면 운전상황 분석과 자동차 제어를 위해 인간공학,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첨단기술 융합이 필요하다. 그 이전에 자동차와 IT 융합을 통해 운전자에게 새로운 안전과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지능형 자동차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이때 인간의 오감을 인지하는 센서, 주행정보를 음성과 시각으로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감성공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