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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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여성주간'(7.1~7.7)이 돌아왔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해 7월 첫 주를 여성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하는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하는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여러 조건과 환경이 있겠지만 우리사회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가정 내 여성에게만 집중된 육아와 가사 부담 해소,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가정 양립일 것이다. 201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5~29세 71.9%까지 이르는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30~39세에 이르러 56% 수준으로 급락한다. 이에 따라 20대 남성을 앞지르는 여성고용률은 30대가 되면 오히려 역전돼 남성고용률보다 무려 35%p나 차이가 발생한다. 일터를 떠나는 여성의 절반가량이 '육아'를 주된 요인으로 꼽고
우리나라에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임대료 부담 때문에 다른 생계비를 줄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지하방이나 옥탑방과 같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송파구 세 모녀'의 반지하방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서구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주거 빈곤층에 대한 정부지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 보조제도를 두 축으로 진행돼 왔다. 국가에 따라서는 전자에 무게중심을 둔 나라도, 후자를 좀 더 중시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개는 양자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 왔다. 한국은 그 동안 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의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주거급여법'이 2013년 마지막날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에서도 주거비 보조제도가 주거복지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올해 10월 이 법이 시행되면 주거 빈
스타트업의 경우 자신의 특별한 유형자산을 갖고 있기 보다는 무형의 아이디어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일 경우가 많다. 그런데 스타트업이 제휴를 맺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하거나 프리젠테이션을 할 경우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그 아이디어를 도용(盜用)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불상사를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가지를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곳곳에 '영업비밀' 표시를 하라. 발표하는 내용이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업비밀'(Trade Secret)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영업비밀로서 보호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회사 내부적인 보호는 뒤에 보완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곳곳에 "본 제안서 상의 비즈니스 모델은 당사의 영업비밀로서 보호되고 있음을 이 제안서를 받아보는 분들은 충분히 인지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할 필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다. 이번 월드컵은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경기를 볼 수 있다. 자연히 출근길에 스마트폰으로 경기를 시청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시청을 돕기 위해 주요 인터넷 포털은 HD급(고선명) 화질로 월드컵 경기를 생중계한다. 방송사들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멀티 앵글’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장에 설치된 23대의 카메라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경기를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해외도 마찬가지이다. 컴캐스트와 같은 미국의 케이블TV 사업자나, ESPN과 같은 스포츠 전문 채널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중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드컵을 주관하는 국제축구연맹(FIFA)도 공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선수들과 경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전 세계 축구팬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ICT(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경기를 관전하고 즐기는 방식이
건설업계의 경영위기가 심상치 않다. 건설업만 30년 이상 영위해온 중견건설업체들의 잇단 법정관리·상장폐지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공공건설투자 축소와 장기화되는 부동산시장 부진, 주춤한 국내 경제의 회복세로 인해 당분간 건설경기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건설사업과 경인운하사업 등 대형 건설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나타난 건설업체들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위기감은 다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현행 입찰담합 관련 제재 법률, 즉 형법이나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등은 각각 나름의 제재를 규정한다. 결국 과징금과 더불어 부정당업체 제재, 손해배상 등의 중복 처벌로 해당 건설업체들의 재무적인 압박과 함께 신규 영업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입찰담합이 시장 내 건전한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며 국가재정의 낭비와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직간접 후생을 줄
예전에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가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다. 이때 남자 주인공이 리차드 기어였는데 직업이 레이더스, 즉 기업 사냥꾼인 백만장자로 출연했다. 비교적 양호한 회사를 M&A(인수합병)해 우량자산만을 분리 매각한 후 회사는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비열한 사업가였다. 그러다가 나중에 직장을 잃은 수많은 사람을 위한다는 내용도 영화의 주요 축으로 설정돼 있어 더욱 인기가 좋았던 것 같다.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 부채감축이 큰 화두로 회자되고 있다. 발표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개략적 공기업 부채는 2002년 124조에서 지난해 400조원을 돌파하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과도한 부채 규모로 중점관리 대상에 오른 18개 공공기관의 이자비용이 9조원을 넘어가면서 더욱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 방위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다. 방만 경영에 대한 경영효율화를 도모해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사업조정 및
지금 국립생태원엔 들꽃 이야기가 가득하다. 삼사월에 이어서 오월에도 흐드러진 들꽃에 흠뻑 취한 생태원이 우리 들꽃을 보다 깊이 알리는 들꽃 특별전을 열었다. 들꽃의 생태를 살펴보고, 들꽃을 음식과 약으로 썼던 선인들의 자취를 더듬고 체험하는 문화와 생태관광이 어우러진 특별한 행사다. 탐스런 보랏빛 꽃과 함께 쉼터도 되어주는 등나무, 화려한 아름다움으로 매년마다 관광객 흥행을 보증하는 장미, 온산에 불타오르는 철쭉 등 5월을 대표하는 꽃이 많아도 국립생태원에서 5월의 주인공은 들꽃이다. 들꽃이 우리의 삶이고 축복이고 위안이고 꿈꾸는 세상이다. 들꽃은 우리네 삶이다. 음식과 약초가 되어온 들꽃. 들꽃은 허기를 달래고 맛을 살려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빛과 희망이 되었다. 하얀 쌀밥에 냉이와 달래 무침과 쑥국이 오르면 모락모락 기쁨이 일었다. 그런가 하면 체하고 식은땀이 흘러도, 피가 나고 생채기에 덧이 나도 약이 되는 들꽃을 쓰면 아픔이 진정되고 상처가 아물었다. 생태원에서는 드라마 대장
“반딧불이 깜박이던 한 여름밤, 불협화음에도 정겹던 풀벌레 노래”(박인걸, 「그해 여름밤」)라는 시구처럼, 깊어가는 한여름밤 은은하게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열대야로 잠 못드는 이들에게 좋은 배경음악이 되곤 한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런 잔잔한 풀벌레 소리가 떼를 쓰듯이 질러대는 매미울음소리에 덮여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도심지 주거지역 16개 지점의 주야간 매미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야간(평균 72.7dB) 및 주간(평균 77.8dB)의 매미울음소리는 도로변 자동차 주행소음(평균 67.9dB)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어 새로운 생활소음원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야간의 매미 울음소리가 도로변 자동차 주행소음보다 크다는 것은 의아스런 결과였는데 보통 매미는 낮시간에 짝짓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활동을 하는 곤충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조사결과 야간에 매미가 우는 지점의 가로등 아래 조도는 153~212룩스(lx), 울지 않은 지점은 52.7~123룩스(
음식은 삶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공급원이자, 맛을 통한 행복을 주는 소중한 매개체다. 음식을 향유하는 방식은 문화를 만들기도 하며, 자연에서 식재료를 얻어 우리가 먹기까지 모든 과정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기도 한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는 우리 세대를 넘어 후손까지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음식은 국가 이미지 제고 뿐 아니라 농수산식품, 외식,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요소다. 음식은 자연과 문화, 철학, 경제 등 삶의 모든 부분들과 연결된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자국 음식을 전 세계에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제한식조리학교는 한식 세계화를 위한 인재육성과 한식의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음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한식이 나아갈 중요한 방향성 중 하나도 바로 한식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 전북을
몇 년 전 스폰서 검사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검사는 업자에게 월급 받듯이 돈을 받았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직무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공직자는 직무의 대가가 입증되지 않아도 금품 등을 수수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또한 공직자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이 금품을 제공받았을 때, 처벌받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이에 가족이 금품을 받아도 처벌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애초 법 취지를 생각하면 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들만이 대상자가 아닌가 짐작하기 쉽다. 그러나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거니와 실제 공직 부패는 민원인을 직접 대하는 하위직에서 벌어지기 쉽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어느 기관은 넣고 어느 기관을 뺄 지, 한 기관 내에서도 어느 부서는 넣고 어느 부서를 뺄 지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웠다. 김영란법 원안은 어느 직급 이상을 선택하거나 어느 기관을 선택하거나 어느 부서를 선택하지 않고 모
(서울=뉴스1) = ■한영민 충남 아산경찰서 둔포파출소장 언제 어디서나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긴급전화가 112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인식 부족과 허위 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경찰이 출동하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3년도 전국에서 9877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경찰을 골탕 먹이기 위해 "납치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에 대해 인건비, 차량 유류비, 정신적 피해보상 등으로 138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1682건에 대해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처벌 받도록 하였다. 112 신고 중에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민원성 신고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등 경찰 출동이 불필요한 112 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집중력이 필요한 근무시간대에 이 같은 허위 장난 또는 민원성 신고로 인해 최상의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집중하지 못
국민들의 관심이 세월호 침몰사고에 쏠린 가운데 KBS 보도국장이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했다. KBS 사장의 보도개입과 정치 편향적 뉴스제작 지시를 폭로함과 동시에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KBS에서 발생했다. 가히 충격적이다. KBS 보도본부 기자협회가 이번 사태의 핵심 장본인인 길환영 사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뉴스제작을 전면 거부하고 있고 보직자는 물론 일선 제작자까지 길 사장의 퇴진을 압박하고 나선 상태다. KBS내 노동조합은 길 사장의 사퇴하지 않으면 공영방송을 지키지 위해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KBS 보도국장의 기자회견이 있은 뒤 KBS 보도에 대한 정권의 개입 정황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KBS 기자협회는 18일 길 사장이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대표의 발언 자막과 해양경찰청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내용은 삭제하도록 지시한 반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 뉴스는 보도 순서를 앞으로 당기도록 함으로써 정권에 유리한 보도개입을 해왔다고 밝혔다. 심지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