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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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가장 많은 세계 정상들이 참가했다는 ‘유엔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Rio+20)’는 지난 6월 22일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선언문으로 채택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한 ‘녹색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핵심적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Rio+20과 연계된 행사인 ‘C40기후리더십그룹회의’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여기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계 주요도시를 상대로 서울의 녹색정책을 알리며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소개했다. 오는 2014년까지 에너지 200만석유환산톤(TOE)을 줄이면 원전 하나가 생산하는 만큼의 에너지 대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 내 다양한 그룹의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서울형 4대 녹색산업인 발광다이오드(LED),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 그
=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 조회 4억건를 넘어서고, 빌보드 연속 3주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싸이가 K-pop을 기반으로 신한류를 이끌어 가고 있다. 최근 미국 뉴욕 시민들 중에 강남을 방문해 보고 싶다는 젊은층이 늘고 있어 강남이 런던의 '웨스트 엔드(West End)'나 LA의 '베벌리 힐즈' 같은 명성을 가진 도시지역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서울과 런던의 관광명소를 살펴보면 모두 강북에 자리잡고 있다. 경복궁, 명동, 남산 등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는 모두 한강 북쪽에 있고 버킹검궁, 빅벤, 대영박물관 등 런던의 상징도 모두 템즈강 북쪽에 있다. 두 나라는 지난 1970~1980년대에 수도 개발을 시작했다. 서울은 말죽거리로 알려진 한강이남 개발에 나서 거주인구 200만의 부자동네를 상징하는 ‘강남’을 만들어 냈다. 런던은 2차 세계대전까지 부두로 이용되던 낙후된 템즈강 동부의 노후한 항만 독랜드지역(미식민자 개척 이민선 메이플라워호 출항 항구)을 재
프랑스 파리에 가면 오르세이 미술관이 있다. 택시를 타고 '뮤제독세'에 가자고 하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날 수 있다. 그 곳에서 빈센트 반 고흐의 '별 헤는 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파리 근교 오베르 마을에 있는 자신의 다락방에서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보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파랑색과 회색으로 캔버스에 옮겨 갔던 고흐의 인간적 고뇌가 고스란히 전달되어 온다. 나도 모르게 돈 맥클린의 'starry starry night'의 조용한 음률과 가사가 뇌리를 스친다. 어렸을 적 우리는 밤하늘을 밝히는 별을 보며 꿈과 희망을 키우고 미래를 상상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밤하늘의 별은 점차 희미해져가고 대신 도시를 밝히는 불빛은 점점 밝아지고 화려해졌다. 예나 지금이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는데,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에 익숙해진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별을 지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빛이 공해가 되었다. 빛공해, 즉 광해(光害)다
최근 서민금융이 우리경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기불황의 골이 깊어지며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실태을 파악하기 위해 민생금융지표를 만들고 햇살론 등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련의 활동들 통해 금융권의 친(親)서민행보를 유도하는 상황이다. 사실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이 바로 저축은행이다. 1972년 설립 개시 이래, 저축은행은 지난 40여년 동안 재래시장 상인이나 영세자영업자, 저신용 서민 등 형편이 어려운 개인이나 중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안타깝게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부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등 위험자산에 집중 운용한 결과, 경영이 부실화되고 대주주의 모럴헤저드까지 더해져 많은 예금자와 국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안겨 주었다. 이에
태교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나라 여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온 전통지식이다. 한국의 전통태교는 가족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여 집적된 지혜로, 외래문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토종 문화로서 가치가 있다. 1950~60년대 가난의 굴레 속에서도 우리의 여성들은 가정을 지켰고, 딸들에게 태교의 전통을 물려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 부흥을 일으켜 지금의 이 나라를 만들어 내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따르려는 개발도상국에게 보여줄 정신문화 유산으로 전통태교를 권장할만하다. ◇ 창의성을 진작시키는 태교 한국동란 이후에 한국을 방문했던 고고인류학자들이 내놓는 소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헐벗은 한국 엄마들이 아기를 등에 업고 키우면서 가사를 하거나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비록 지금은 한국에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곧 한국은 엄마의 정성 때문에 크게 발전할 것이다.’ 스킨십을 바탕으로 한 태교야 말로 이제 막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선보일 미래의 부가가치이고 세계를 향해 수
중남미 하면 떠오르는 우리 영화가 있다. 1996년에 개봉한 장미희 주연의 '애니깽'이란 영화다. 1905년 1033명의 우리 선조들이 멕시코 유카탄반도에 있는 '에네켄'이란 선인장 농장으로 이민을 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민으로 맺어진 우리와 중남미간 관계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콜롬비아가 군인 4300명을 파병하고,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등 수교 50주년 15개 국가의 군수물자 지원으로 이어진다. 1959년엔 중남미 최초로 브라질과 수교를 맺었고, 1962년도 한 해에만 15개국과 수교를 맺었다. 올해가 이 때 수교를 맺은 국가들과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비행기로 꼬박 하루가 걸리고 우리와 계절과 밤낮이 정 반대에 있어 멀게만 느껴지는 중남미는 알게 모르게 인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16세기 이후 중남미에서 유럽과 아시아로 전파되었던 감자, 고구마와 옥수수는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의 고통에서 구제해줬다. 우리의 김치를 맵고 맛깔나게 해준 고추도 남미가
아침 출근부터 바쁘게 오전 시간을 보낸 직장인에게 눈 깜짝할 사이에 돌아오는 점심시간은 하루 근무의 백미다. 1시간의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근방의 맛집찾기도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푸는데 제법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비싸고 맛있는 집은 절반의 성공이고 싸고 맛까지 좋다면 그야말로 대박이다. 비싸고 맛이 없다면 다시 가야 할 이유가 없다. 습관적으로 가까운 몇몇 음식점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가격과 맛과 취향에 따라 의식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질은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가격 대비 높은 품질을 찾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공급자들의 적자생존 노력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키우게 된다. 똑똑한 소비자의 이런 긍정적인 역할은 비단 음식점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주택의 경우를 보자. 오래 전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선임자들은 돈을 모아 집 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대출받아 사놓고 보라고 조언했다. 틀린 말이 아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퇴임할 당시 브라질 국민의 지지율은 90%에 육박했다.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룰라는 어떤 인물이며, 어떤 업적을 남겼기에 브라질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은 것일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룰라는 어릴 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다. 14살에 선반공으로 취업했다가 왼손 새끼손가락을 잃어버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러던 중 섬유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첫 번째 부인이 회사 측의 무관심속에 간염으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다. 슬픔과 분노에 잠겨있던 룰라는 브라질의 노동자, 빈민층이 처한 암울한 현실에 눈을 뜨고 노동운동에 뛰어들기로 결심한다. 룰라는 열성적인 활동을 통해 조합원 10만 명의 브라질 철강노조 위원장에 당선된다. 그가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브라질 철강노조는 정부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투옥된다. 1986년, 군사정부가 물러나고 실시된 선거에서 룰라는 최고의 득표를
헌법재판관후보자 5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려 그간 범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이번에는 지난번 대법관후보자의 경우와는 달리 모두 국회인사청문을 통과하게 되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떄보다도 높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은 과거 영미에서는1610년의 영국의 본함(Dr. Bonham’s case)사건에서 비롯됐고 미국에서는 Marbury v. Madison사건에서 위헌법률심사제도가 판례법으로 확립되었다, 유럽은 1920년 오스트리아의 연방헌법이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것이 그 효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현행헌법에 따라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온 이래 헌정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헌법재판이 활성화되었다. 그간 민주화 내지 인권의 신장과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전체 국가기관중 신뢰도 및 영향면에서 헌법재판소가 계속1위를 차지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3차 양적완화를 발표했다. 매달 400억달러씩 모기지 채권을 무기한 사들일 계획이다. 다소 무모해 보이지만 어째든 미연준의 확고한 방향성에 전세계 증시가 급반등으로 화답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3차는 주택시장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깡통주택이 경매되고 그것이 다시 주택가격을 하락하는 악순환고리를 완전히 끊어 놓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보인다. 미국의 부동산시장 못지않게 국내 부동산시장도 시급하다. 오직 차이라면 미 부동산시장의 위기가 이미 벌어진 사건이라면 국내시장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이라는 것이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있고 그 중 300조원 이상이 부동산담보대출이다. 만약, 시장기능이 거의 마비된 부동산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한다면 이는 전체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하우스푸어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며 금융권의 부실로 촉발된 것이 예전의 IMF위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우리의 부동산 부양대책은 과거 정권에서 썼
극심한 가뭄에 유례없는 폭염, 그리고 장마철을 연상시키는 폭우까지 올 해 여름 날씨는 그 어느 때 보다 변화무쌍했다. 게다가 올 여름 막바지에 등장한 엄청난 위력의 태풍 볼라벤 등 계절과 지역을 막론하고 발생하는 기상이변이 점차 잦아지고 있다. 더불어 기상이변에 따른 인명피해와 정전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여름철 재해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기상예보 고도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기상이변 예측에 있어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BIG DATA)’다. 여름철 기상이변 및 전력 수요관리 시스템은 수많은 데이터의 저장과 누적된 자료 분석, 그로부터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움직인다. 빅데이터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많은 데이터 가운데 최적의 전망 및 계획 수립에 활용되기에 특히 기상문제나 전력공급처럼 광범위하면서도 세밀한 연구조사가 필요한 범위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 "검증하다"는 동사이다. 따라서 주어, 목적어 등이 붙어야 완전한 문장이 된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 후보자들은 검증한다"고 하면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 후보자들이 대통령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었는지,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것"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선거나 청문회 철에 후보자 검증은 주민등록법 위반사실, 부동산 투기의혹, 후보자의 부적절한 이성 관계 폭로 등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후보자의 뒤를 캐고 국정을 맡게 될 수 있는 주요 인사들을 형편없는 소인배로 만든 검증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의문이 생긴다. 검증 과정을 통해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할 인물에 대한 비방이 넘치게 된다. 검증 과정을 통해 공적 인물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감과 권위를 잃게 되거나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도 한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의 검증도 이와 같은 것이 된다면 옳을까?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