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고, 국민소득은 2만불 시대에 접어들면서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발돋움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독일이나 일본 등과는 달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와 같이 일부 대기업과 다수의 영세 자영업자로 양분된 산업구조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이다. 향후 우리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 정책 등을 통해 기업 발전과정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시장과 일부 대기업에 대한 납품에만 의존하는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어 건강한 산업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수립 및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중소·중견기업육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로는 연구개발(R&D) 세액

여수엑스포가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오는 12일 폐막을 앞두고 지난 열흘 사이에만 192만여 명이 다녀간 것이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무려 27만 5000여명이 엑스포장을 방문했다. 개최도시 여수의 전체 인구와 맞먹는 엄청난 인파이다. 개막 초기 여수엑스포는 저조한 관람객 수에 하루하루 마음을 졸여야 했다. 일일 관람객 수가 채 5만 명이 안 되는 날이 많았고,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제시했던 목표 관람객 수 800만 명은 처음부터 가당치도 않는 숫자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후반부로 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시나브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입소문을 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어느새 총 관람객 수는 목표치인 800만 명에 근접해 가고 있다. 성공의 열쇠는 볼거리였다. 여수엑스포 최대 명물 중 하나로 꼽히는 ‘빅오쇼’는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매일 밤 색색의 물과 불, 빛을 쏘아대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주제관과 한국관 등의 여러 전시

지난해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지상 고가 경전철로 계획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다. 그런데 지상고가 경전철은 도시미관이 손상된다는 민원이 많아 건설은 난항에 부딪혔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구원)의 저심도 경전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저심도 경전철 시스템은 기존 지하철 건설기술을 이용한 것보다 1조원가량 투자비가 적게 든다. 이미 많은 다른 도시에서 저심도 철도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 나와도 새로운 방식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도입을 꺼린다. 그런 점에서 광주광역시의 의사결정은 매우 개방적이고 도전적이었다. 광주광역시는 이를 통해 자신들의 도시철도 가치를 1조원 더 높였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시속 430km 고속열차를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명품 저심도철도 기술을 광주광역시에 적용해 세계에 선보일 계획이다. 매년 건설비 100조원을 들여가며 도로, 철도, 항만, 주택단지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런 대형 사업을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고 한다. 특색 없는 제품을 부지런히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시대이다. IT(정보기술)산업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유연함을 바탕으로 여성의 능력을 발휘하기에 좋은 분야이라고 자부한다. 한국 주요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1.9%에 불과한 반면, IT 기업에서 여성 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달한다는 미국 GMI (Governance Metrics International) 보고서도 이를 잘 증명한다. 필자가 속한 IT여성기업인협회는 여성의 가능성을 경제활동을 통하여 발휘될 수 있도록 IT분야 창업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IT분야 전문여성 인력의 양성과 IT분야 이공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전공분야 진출을 도와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학계와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IT 관련 정부조직 개편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한편 지원도 받는 중소기

　거북의 등처럼 갈라지던 대지에도 가뭄의 종식을 알리는 비가 내려 해갈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유로존 재정위기는 좀처럼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버팀목이 돼준 수출마저 크게 흔들리면서 국내경제에도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0.7% 증가에 그쳐 지난해와 비교할 때 10분의1도 되지 못한다. 내수경기를 떠받치던 주택·부동산경기는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 등으로 침체가 지속된 지 오래다. 　최근에는 그 후유증이 국민들 살림살이로 옮아가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화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미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섰고 2010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81%로 OECD 평균인 73%보다 높다고 한다. 　이처럼 국내외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사라져버린 수요와 끝없는 가격하락으로 국내 주택시장의 어려움은 사실상 최고조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으론

매일 아침, 나는 딸과 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명언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명언들이다. ‘태양을 향해 달려라. 그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헬렌 켈러)’, ‘하루에 3시간씩 걸으면 7년 후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새뮤얼 존슨)’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지는 4년이 조금 지났는데 그 계기는 다소 사소했다. 어느 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다음과 같은 명언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슬픈 일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오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말하지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 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당시 나는 보스턴 대학에서 실시된 한 조사 결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시기였다. ‘40년 조사’라고도 알려진 이 실험은 7세 어린이 4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연구진에서는 40년 동안 실험대상자들의 삶을 추적 조사한 끝에 성공과 출세의 핵심 비결로 다음과 같

인류는 모든 의식주를 다른 생명체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유기체다. 필요한 생물을 경작지로 옮겨와 가꾸고, 야생종을 다듬어 육성종을 만드는 등 생산성을 늘려 왔다. 유전자원을 잘 활용한 사례로 키가 작고 병해충에 강하며 수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단간 내병 다수성 ‘벼’와 ‘밀’ 품종 개발, ‘옥수수’ 일대잡종 품종 이용 등의 성과로 대표되는 ‘녹색혁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으로 개량한 육성종 생물은 너무 허약했다. 야성을 잃어버려 인간이 돌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생물종으로 변모했던 것이다. 연구 끝에 생물군 내 다른 품종이나 개체가 지닌 다양한 유전형질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다. ‘유전자의 다양성’은 지구 생명창고의 원천이자 보배다. 생명공학과 정보처리기술이 발전하면서 국가의 밝은 미래를 여는 유전자원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총성 없는 유전자원 전쟁’을 벌이며, 유전자원 주권화와 독점화를 가속하고 있다. 그러면 유전자원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우리나라 도시에서 어느 지역에 어떠한 용도의 건물을 얼마만큼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는 주변지역 토지 이용과 부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을 훼손하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에 과부하를 초래하는 소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규칙 없이 제각각 마음대로 건물을 짓다보면 도시는 과밀과 혼잡으로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도시를 돌아다니다보면 주택가 한복판에 난데없이 엄청난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돌출된 난개발 현장을 종종 목격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난개발이 제도적으로 통제되기는커녕 오히려 제도적 뒷받침을 받아 탄생했다는 점이다. 　그 주범은 2005년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명분으로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유통구조 변화로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자 시장정비

2012 여수세계박람회(여수 엑스포) 열기가 뜨겁다. 현재까지 40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국민들에게 이만한 볼거리가 또 어디 있겠는가. 여기서 유념해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여수 엑스포의 흥행은 반드시 필요하고 투자한 만큼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여수 엑스포를 통해 얻는 효과를 과연 관람객수에 따른 입장료 수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인프라 확충 등 경제적 측면에서만 고려해야 할까. 여수엑스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 중 하나는 국가 브랜드다. 국가 브랜드가 국가위상, 기업, 상품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전제하면 여수엑스포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이벤트라고 볼 수 없다. 여수엑스포는 세계박람회기구(BIE:Bureau of International Expositions)가 인정하는 박람회로 세계가 동참하는 이벤트다. 박람회를 하나의 미디어라고 보고 이를 통해 얻는 국가 이미지 제고와 마케팅 효과는 거시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런 의

기업은 주식을 발행한 후 투자자에게 팔아 자금을 조달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려 할 때 보유한 주식을 발행사에 되파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면 애초부터 기업이 투자자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결국 이런 방식이라면 기업이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넘길 수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파생상품도 마찬가지다. 위험을 헤지하려는 경제 주체는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누군가 다른 주체에게 위험을 넘기고 그 주체는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위험을 부담한 측이 어떤 이유로 위험부담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때 당사자간 파생상품 계약 해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위험을 헤지하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선뜻 위험을 부담하겠다는 주체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위험부담, 즉 파생상품 포지션을 누군가 다른 주체에게 넘길 수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소유지배 괴리 현황을 발표했다.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비판 받는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었다. 10대 그룹 지배주주의 직접지분은 0.94%이고, 친족, 임원, 계열사 등을 통한 내부지분율은 55.7%라고 한다. 법률상 주주총회에서 직접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정확히 말하면 투자지분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로 거론되는 것이다. 이 영향력은 경영권의 기초다. 헌법재판소는 '회사지배권이란 특정한 주주가 보유하는,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주주총회에서의 직접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고 해서 경영권의 사회, 조직역학적 성격을 지적하고 있다. 지분보다 큰 영향력은 회사조직 내 위계질서의 본질적 부분이다. 즉, 경영권은 투자지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조직규칙에서 나오는 것이다. 1%의 지분을 가진 경영자가 경영권의 1%만을 행사한다면 회사의 경영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다. 후보자의 자질 등에 대한 검증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위장전입 또는 재판중의 종교적 의식 등 과거의 전력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하게 검증하여야 할 부분으로서 사법소비자개념인식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에서는 수요자 내지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잘 발달하여 왔다.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사법소비자개념자체가 다소 미흡하다. 물론 사법부가 법을 수호하여야 할 엄숙한 사법집행자의 지위에 있기 떄문에 일반적인 소비자개념과 다소 친하기 어려운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민사재판절차에서 주된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인 일반국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재판관행상 이러한 사법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아직도 미흡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과거의 권위적인 직권주의의 관행으로 인하여 사법수요자가 단지 객체로서만 취급되어온 점은 없는 것일까? 이런 측면에서 좀더 사법수요자 내지 사법소비자의 기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