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시장규모가 전체 온라인게임 시장규모의 50%를 상회하는 연간 1조5000억원대에 달했다. 그리고 아이템베이와 같은 거래중개 사이트를 통한 거래규모는 전체 아이템거래 시장규모의 3분의2 가량인 1조원대로 집계된다. 이처럼 아이템거래 중개산업은 게임산업의 대표적인 파생산업이 됐다. 2001년 세계 최초로 아이템베이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8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100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아이템거래 중개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온라인게임의 부작용으로 지적돼온 사행성이나 과몰입, 청소년 유해성 등이 모두 아이템거래 중개산업으로 말미암은 것인 양 온갖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아이템거래 중개업이 마치 불법사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게임의 속성과 게이머들의 성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부정적인 선입견과 일부 게임업체들의 이기적인 논리에 따른 것이다. 아이템거래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중소기업의 살림은 더욱 어려워진다. 기초체력이 튼튼한 대기업은 불황이 오더라도 상당기간 견뎌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체력도 약하고 ‘밑천’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2007년 기준으로 59.2%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고, 주거래 대기업 1개 업체에 대한 매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75.7%나 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소수의 대기업에게 매출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구조에서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하도급대금은 중소기업의 생명줄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하도급문제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대기업과 중소 하도급업자간의 거래에서는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하도급거래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rule

지난 4월말 미국 CBS의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60minutes'는 'DC형으로 위협받는 미국 근로자들의 노후'라는 제목의 특집방송을 방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한해 미국 DC시장에서 수조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많은 근로자의 노후자금이 증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도 최근 경기침체로 임금을 삭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근로자 노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인 802조원에 달하면서 그동안 모은 저축을 소진하거나 오랜 기간 유지해온 적금마저 해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마지막 남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마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자신의 노후를 아예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는다.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종국에 근로자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조언하는 것

이 땅 모든 어린이들의 생일과도 같은 어린이날이 올해로 87회를 맞는다. 이번 어린이날에도 어김없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어린이날 행사에는 여느 해와 좀 다른 성격의 행사가 눈에 띈다. 바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가 5만8000여 명이며, 2020년에는 1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머지않아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무색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다문화가정 및 자녀가 늘면서 언어·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노력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06년 21개소에서 2008년 80개소로 늘렸고, 2010년까지는 140개소로 늘려갈 계획을 밝힌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반만 년 이상 ‘단일민족’의 가치를 이어 온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는 아직 낯설게만 느껴진다. 다문화가정의 증가라는 사

멕시코에서 발생한 인플루엔자가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인접국인 미국과 캐나다에서 감염환자가 발생하자마자 다른 대륙인 스페인, 뉴질랜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감염 추정환자가 발생했다.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는 이 질병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를 예측하는 의견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경제적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돼지고기 소비 기피 현상이다. 이 신종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 때문에 소비자들은 마치 돼지가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돼지고기 소비까지 기피하고 있다. 실제로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돼지 지육 kg당 평균 경락가격이 하루만에 12.8% 폭락하는 등 우리 양돈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사실 이번 질병의 본질은 돼지고기가 아니다. 처음 이 질병이 발생 되었을 때 ‘돼지 인플루엔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긴 했지만 사태가 파악되고 해결책을 찾아 가는 과정에서 ‘돼지인플루엔자

언제, 어디서든 디지털 기기에 연결되고 자신의 선호에 맞춰 선별한 콘텐츠만 시청하는 '4000만명을 위한 4000만개의 채널', '볼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 세상에 공개하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며 '자기만의 공간에서 UCC 스타'…. 디지털 융합, 특히 방송통신 융합이 가져온, 우리 주변의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이다. 방송통신 융합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모든 콘텐츠를 0과 1로 변화시킬 수 있고 디지털 콘텐츠가 '인터넷'이라는 단일 망을 통해 유통되면서 촉발됐다. 그리고 방송과 통신, 인터넷 등 인접산업간 장벽이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1인 미디어라는 말처럼 방송의 개인화가 이루어지며, 방송도,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통신 개념에 접근하고 있다. 그 결과 방송("broad"casting)에 대응한 협송("narrow"casting), 우주를 탄생시킨 대폭발에 빗대어 "미디어 빅뱅"의 단어가 유행중이다. 역사는

정부는 본예산이 통과된 지 3개월 만에 28조90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편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경제성장률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당초 4%, 수정 -2%)하고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예산안을 합의처리했다면 이같은 조기 슈퍼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 정부의 추경안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재정의 위험성이다. 정부 추경안은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51조6000억원)와 국가채무(366조9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38.5%, 1인당 국가채무 753만원)를 재원으로 편성된 사상 최악의 빚더미 추경이다. MB정부 출범이후 국가채무가 68조원, 1인당 국가채무는 136만원 늘어났다.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해외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면 앞으로 밀려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같던 투자은행(IB)과 대형보험사들이 맥없이 무너져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부문까지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유사금융(shadow banking)을 취급한 투자은행 및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은행에 비해 느슨한 데서 주로 기인한다. 규제자관용(regulatory forbearance)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주창했고, 많은 국가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G30 전문가그룹도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MMF 등은 은행법과 유사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험사에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지급결제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등 감독 방침이 거꾸로 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보험사는 지급결제 대상 상품을 증권사처럼 투자예비 성격이 없는데도 타당한 이유 없이 보험상품이 아닌 예

최근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 은행권과 보험업권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 비판이 제기돼야 하겠지만 최근 은행권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반대논리를 보고 있자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야기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지급결제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은행권의 비판은 부적절하다.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이라 함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 범위를 정해둬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헌법 제75조)으로, 이는 국민이 법률 그 자체에서 하위규정에 위임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은 그 법률의 기본권 침해 정도에 따라 구체성의 기준이 달라지며 예측 가능성도 특정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이 날 제기된 주장 중 방통위가 플랫폼 위주 정책에서 탈피해 문화 콘텐츠 진흥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콘텐츠의 중요성은 그간 누차 강조되어 왔고 다양한 콘텐츠 육성정책은 마련되었으나 실제적 성과는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콘텐츠의 공정한 유통환경 확보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은 혈관에 비유할 수 있다. 피가 잘 순환해야 손, 발, 두뇌 등 우리 몸의 각 부분으로 영양분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행여나 동맥경화가 걸리면, 피가 순환되지 않고 심각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 발 등에 치명적인 마비가 올 수 있는 것이다. 미디어 생태계도 우리의 몸과 같아서, 공정한 콘텐츠 유통환경 조성 없이는 원만한 콘텐츠의 거래가 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홍수, 가뭄, 수질오염과 같은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 이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홍수조절 기능이 하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대도시는 어느 정도 하천범람 피해로부터 안전한 반면,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아직도 홍수에 취약하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주변 지역과 어울릴 수 있는 중ㆍ소규모의 환경친화적 댐 건설이 포함돼야 한다. 중ㆍ소규모 댐의 개발은 홍수뿐만 아니라 가뭄에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재생가능한 청정에너지인 소수력발전이라는 부가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 둘째, 최근의 집중호우 및 장기 가뭄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은 바다로 방류되는 수자원과 홍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물그릇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댐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그릇을 늘리는 방법으로 기존의 중ㆍ소규모 저수지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보험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아쉬워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2005년에 저질러진 네번째 아내와 장모에 대한 방화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사법처리가 되었으면 그 이후의 무고한 생명은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강호순 사건뿐만 아니라 가족을 살해하거나 중상해하는 경우에서부터 자동차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키거나 피해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불경기로 인한 생계형 범죄라는 특성보다는 '쉽게 돈을 많이 챙길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된 자는 2005년에는 1만9274명, 2006년에는 2만6754명, 2007년에는 3만922명이었으며, 2008년에는 4만101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과 3년만에 2배가 넘게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2007년에 비해 32.7%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보험사기에 대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