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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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밖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가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다. 하고 있는 업무를 말하면 대뜸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오르는데 맞느냐는 것이다. 국제유가가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높아졌는데도 물가가 1년에 3%도 안 오른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저물가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낮은 상승에 그쳐 이른바 `신경제' 논란이 일었고 유로지역도 성장 부진이 주된 요인이긴 하나 물가상승률이 2%를 소폭 웃돌고 있다. 일본은 10년 이상 물가상승률이 제로 수준을 맴돌고 있다. 세계적으로 저물가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먼저 각 국이 인플레 억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점을 들 수 있다. 석유파동 이후 선진국들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한 데다 개발도상국들도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우리나라가 인플레타게팅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청와대, 포털뉴스 더 장악해야 한다 미디어 평론가 변희제 씨가 “청와대가 포털 뉴스를 장악하고 있다.”는 도발적 의제를 공론화시켰다. 포털이 단순한 정보 유통을 넘어, 실제 정치경제 권력을 창출하는 제 4부의 권능을 가지는 환경 속에서 청와대가 교묘하게 포털 내 뉴스의 편집을 통제하고 포털의 지면을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논조의 발언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포털사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이슈화를 위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실상은 되려 청와대 및 정부기관이 민간 포털과 더욱 협력해야 하는 실정임을 간과하고 있다. 그와 오래 전 몇 차례 만나 얘기를 나눈 경험을 토대로 짐작컨대, 정부와 포털의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는 그의 가치관 때문에 한 말일 것으로 추측된다. 현 상황에 바탕하여, 포털 뉴스와 정부의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행정의 정보공유와 대민 접근성을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더 많은 정부기관이 민간 포털과
최근 발생한 대규모 급식사고로 온 나라가 배앓이 중이다. 30개가 넘는 학교에서 3600여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고, 전국 93개교 9만 여명의 급식이 중단됐다.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엄마들의 아침이 분주해졌고, 도시락 용기 사업이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사건수습에 나선 관계당국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다. 식약청 직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 조사팀이 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국무총리 요청에 의해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식품안전처’의 연내 설치를 발표했다. 책임소재를 밝히고, 급식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처 신설을 통한 식품행정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인 듯싶다. 이번 ‘식품안전처’ 신설 발표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존에 식품관리를 담당하는 관련부처는 식약청을 포함에 보건복지부, 농림부 ,교육인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로 분산돼 있어 관리감독에 효율성
청소년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학교급식 중독사고가 일시에 대규모로 발생하였다. 102개 학교가 급식을 중단하고 20개 학교가 단축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이 되었다. 물론 책임을 져야 할 ‘학교급식 시장의 1위’ 대기업은 사과와 동시에 학교급식사업의 철수를 발표하여 조금이나마 위로를 표했다. 다른 한편으로 수습대책으로서 정부, 국회, 언론, 시민단체들이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근본적 개선책 등을 폭 넓게 논의하고 있다. 이 논의를 지켜보면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매우 혼동되게 얽히고 있어 개선보다 개악으로 가지 않을까 자못 우려된다. 가장 우려되는, 그리고 일반화한 주장의 예를 들면, “학교의 ’위탁급식‘이 기업에게 ’이윤‘을
상반기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과 주요 테마, 변동의 주요인들 3.30대책 발표이후 두달 째를 맞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가 뚜렷하다.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가격
`고객맞춤형'은 분야를 불문하고 대세가 됐다.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
오는 7월부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강북뉴타운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서울시에 국한됐던 광역단위재개발이 지방대도시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신자유주의 도시관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성시가지 정비는 도시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대의 화두로 등장했다. 인근 일본을 비롯해 영국, 독일, 미국 등에서는 낙후된 기성시가지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설해 쇠퇴한 구도심에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를 살린 스페인의 빌바오, 대규모 물류항과 포도주 창고를 개조해 쇼핑몰과 박물관,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주거단지로 변모시킨 프랑스 파리의 벡씨 프로젝트, 대도시로의 인구유출과 기존 도시의 노후화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시장을 도서관과 문화센터, 교육기관이 공존하는 복합시설로 정비해 과거 재래시장의 명성을 되찾은 일본의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자금력과 경험을 가진 해외사모펀드 혹은 헤지펀드들이 국내 부동산, 특히 서울의 오피스빌딩을 앞다퉈 매입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일순간에 일어난 거시적 충격에 한 국가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국가, 개인 및 기업 총체적인 경제시스템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당시 외국자본이 매입했던 오피스 빌딩 상당수는 그 후 2~3번에 걸쳐 또 다른 외국계 혹은 국내 투자자에게 매각됐는데 이중 작게는 50%, 크게는 100% 이상 매매차익을 거둔 사례가 많았다. 엄청난 매매차익을 가져간 해외자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이 가져간 매매차익은 우리나라가 지불할 수 밖에 없었던 너무도 비싼 수업료라고 생각된다. 필자가 경험했던 그들의 전략은 철두철미했다.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전세로 있던 임차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월세를 지불할 수 있는 우량 임차인만을 입주시키거나 가시적인 효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지난 9일 미국 워싱턴에서 막을 내렸다. 1차 협상은 사전에 교환된 협정문 초안에서 드러난 양국의 기본입장을 확인하고, 입장 차이가 나는 부분을 최대한 조율해 통합협정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1차 협상 결과 농업과 섬유·위생검역 3개 분과와 의약품·의료기기 등 4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 통합협정문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예상대로 농업과 섬유·위생검역 등의 분야에서는 양국간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해 앞으로 협상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물론 도출된 통합협정문이라고 해도 한
최근 양극화 문제와 이 문제의 동전의 양면인 부동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외환 위기가 쓰나미같이 몰아쳤던 지난 97년 이후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으며 많은 과제를 확인하게 됐다. 10년이 지난 현재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을 둘러싼 계층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논의와 해법이 백가쟁명이지만 어느 것도 뚜렷하고 효과적인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게 현실이다. 우선 양극화 문제의 실태를 간단히 들여다보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는 잣대로 삼고 있는 것이 소득 지니계수다. 소득 지니계수로 보면, 지난 97년 0.283에서 98년 0.316으로 급상승했다가 다소 하락세를 보인 이후, 2004년부터 다시 증가해 2005년 현재 0.326을 기록하고 있다. 통상 0.4 이상일 경우 불평등이 매우 심한 수준임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불평등도가 심각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최근 법무부가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 상한금리를 현행 연 66%에서 더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부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큰 곳은 지난 2002년 대부업법의 시행으로 양성화된 등록 대부업체들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대부업 상한금리가 인하되면 수익성 악화로 음성화가 불가피하다고 항변한다.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최고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불량자와 같은 저신용자와 거래한다는 특성상 대손상각율과 자금조달비용이 제도금융기관보다 4~5배 높다. 따라서 현재도 중대형업체 이외에는 수익을 창출하기가 만만치 않은 구조다. 지금 등록 대부업자들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대부업정책으로 인해 양성화냐 음성화냐,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다. 상한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다시 불법 사채업자로 회귀하겠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반면, 수백퍼센트로 고리영업을 하는 불법업자들은 이자제한법 부활
지난 달 초 일면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업종간의 VVIP 마케팅 제휴가 개시 됐다. 최고의 항공 서비스를 지향하는 아시아나항공과 안전과 기술의 상징,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사의 최상위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마케팅 제휴가 체결된 것이다. 이번 제휴를 통해 벤츠카드 회원 중 아시아나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을 구입하는 고객은 동반자 무료 항공권을,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구입하는 고객은 퍼스트 클래스로의 승급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아시아나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탑승 고객은 공항까지 벤츠의 최고급 차량을 이용한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각기 서로 다른 영역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 양사의 이번 제휴는 우리나라 마케팅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신선한 자극이 된 것이 사실이다. 자사 고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 타 업종의 핵심 서비스 아이템을 과감하게 끌어들인 아시아나항공과 메르세데스벤츠의 VVIP 마케팅 제휴는 체결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