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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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간접시설(SOC) 구축이 상당부분 완비되고 경제성장이 저조한 시점에서 건설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당위성은 매우 유효하다. 해외건설사업이 절정을 이뤘던 지난 1980년대 국내 전체 경상수지 흑자(200억 달러)의 62%인 126억 달러를 해외건설이 담당하던 때도 있었다. 현재 국내 건설시장은 연간 100조원 규모인데 비해 올 해외건설 공사수주는 이의 10% 남짓한 100억 달러(약 10조원)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한 실정이다. 해외건설 수주는 한국경제의 거품이 절정을 이뤘던 1997년 140억 달러에서 외환위기로 어려움에 처했던 2000년 54억 달러로 대폭 축소됐다가 올해 100억 달러 규모로 다시 커지는 등 일정한 형태를 점칠 수 없는 부침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내 건설업체가 영업력(기술력, 정보수집능력, 관리능력, 국력 포함)이 요구되는 해외건설시장에서 이제 겨우 시행착오 단계를 탈피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다행히 그동안 여러 시련기를 거쳐 해외건설 전문업
싱가포르나 홍콩 중심부의 일요일 공원은 일반 관광객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또 하나의 장관을 제공한다. 수천 명의 필리핀 가정부들이 마치 철새 떼처럼 모여 있기 때문이다. 달리 갈 곳도, 돈도 없기 때문에 각자 도시락을 싸들고 공원에 모여든 이들은 서로 안위를 묻고 애환을 들으며 휴일의 한나절을 보낸다. 한 자료에 따르면, 홍콩에만 22만명의 외국인 가정부나 하인들이 있다. 이들중 상당수는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할 직장이 없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홍콩까지 가정부를 하러 온 고학력자들이다. 이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지에서 송금하는 돈이 필리핀 국내총생산(GDP)의 15~20%를 차지한다고 하니, 나라 살림의 상당 부분을 인력수출로 충당해야 하는 현실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현재 필리핀의 실업률(12%대)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고, 연소득 270달러(약 28만원) 이하의 극빈층이 무려 35%에 이른다. 사정이 이러하니 정보화 현황도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휴대폰 사용자가
2005년 12월 31일 마지막 1분은 윤초로 인해 1초가 많은 61초가 된다. 지구 내 화산 폭발 등의 소요가 정상적인 자전을 방해하기 때문이란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현재의 1 % 정도만 오차가 나더라도 너무 춥거나 더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거라든가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달과 지구가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부대끼면서 지금의 환경을 조성했다는 이론에는 지구가 둥글지 않고 사면체처럼 각진 모양이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 하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지구는 둥글다.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길을 걸으면서도 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그냥 반듯한 길을 걷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반듯이 걷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둥근 라인을 따라 하강하고 있다. 비행기의 항법에도 이런 원리가 숨어있지 않을까 싶다. 길을 걷다가 기업활동과 땅 위를 걷는 것을 비교해 본 적이 있다. 현상유지, 즉 동일한 상태로 앞을 향해 수평선을 그리는 것
지난 8월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지역을 강타해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혔다. 피해지역은 무법천지로 변했고 도시가 폐쇄되는 등 미국은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었으며, 미국이라는 시스템 국가의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며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허리케인은 진도나 규모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휴대폰 산업의 외부 환경은 허리케인과 많이 닮았다. 시장별 국가 정책이나 거대 사업자의 정책 등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많은 부분을 바꿀 수는 없다. 우리는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 외부 변수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다양한 시나리오의 수립, 최악의 상황에 대한 비상계획 마련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못한다면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면서도 제방에만 의지했던 뉴올리언스처럼 도시가 폐
한국 벤처산업의 지난 10년은 여타 산업에 비해 다사다난한 시기였다. 벤처 인프라가 전무했던 10년전, 벤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한 몇몇 벤처기업인들이 모여 벤처기업협회를 창립한 것을 시작으로, 벤처역사의 흥망사가 지난 10년에 모두 담겨있다. 1996년 코스닥시장이 설립되고 스톡옵션제와 기술담보제가 만들어졌으며, 97년에는 벤처 정책을 집대성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벤처투자 열풍으로 2000년에는 코스닥지수가 283.4(현지수 환산시 2834)까지 치솟았다. 교수, 학생, 연구원, 직장인 등을 막론한 창업열기와 스타 벤처의 탄생으로 전국 각지는 ‘벤처붐’이 일기도 했다. 벤처기업들의 혁신 기술과 각종 부품소재 개발은 우리나라를 현재의 IT강국으로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벤처산업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많은 순기능을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코스닥 버블이나 일부 벤처인들의 도덕성 해이로 얼룩진 과거도 갖고 있다
영화는 아이템·시나리오, 연출, 제작, 연기자·자본 등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통과 극장, 부가판권 시장 등을 통해 소비된다. 질적, 양적으로 팽창하는 한국 영화 산업의 전문화와 세분화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두드러지게 달라진 양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동통신업계 자본의 영화계 유입과 해외 시장 진출의 일상화다.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해외 마켓에 나가 보면 한국 영화 부스가 눈에 띄게 많고 통상 10여 개 회사에서 연중 주요 마켓에 참가하고 있다. 지난 11월 중순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영화제와 마켓에 다녀왔다. 동질감을 찾기 어려울 것 같은 그곳에 20여 시간을 날아가면서 우리 영화와 영화계가 이렇게까지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그곳에서 우리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는 NFAV 에디 음발로 위원장은 "한국의 영화 발전과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고 있다"고 힘주어 이야기 했다.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는 절대로 팔리지 않았던 과거와
참여정부는 부동산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최근 8ㆍ31 대책 등 부동산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 및 변화 폭이 커지면서 부동산 투기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어 국민들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짐은 물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리 예측할 수 없다면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개선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이 때를 놓쳐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은 지역, 규모 및 유형 등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의 주택 등 부동산관련 통계조사 및 관리체계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주택가격 및 금융, 분양가, 준공 및 입주물량, 멸실 주택 등 실제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통계자료가
요즘 TV 프로그램 중 `반전(反轉)드라마'가 인기다.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시청자들이 특별한 재미를 느끼는 것 같다. 성경에도 기적과 같은 반전의 사건이 여러 군데 나온다. 그중에서도 오늘날 자주 인용되는 사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힘과 크기가 중시되는 전쟁터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기골이 장대하고 중무장한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완승을 거뒀다. 힘과 크기의 열세를 지혜와 전략을 앞세워 `반전드라마'를 연출한 것이다. 다윗과 같이 작지만 지혜로운 자의 승리는 경쟁시대를 맞아 거대기업과 힘겹게 경쟁하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에게 용기와 도전정신을 불어넣는 좋은 예화라 하겠다. 거대기업이 지배하는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눈에 많이 띈다. 특히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경제대국 독일에는 해당 사업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중소기업이 500여개에 달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부에 몸담고 있는 필자도 국민인 이상 생각이 다를 리 없다. 소득세·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도 맞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투자를 촉진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으로이어가려는 의도에서다. 우리나라 소득세율·법인세율을 보면 최고세율이 각각 35%, 25%이다. OECD평균(37.3%, 26.7%) 보다 낮고 우리 주변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37%, 30%), 중국(45%, 30%) 보다도 낮다. 적어도 세율수준 측면에서 경기진작을 위해 국제적인 세율인하 추세에 맞춰 추가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세율인하 효과는 어떤가. 감세로 인한 소비확대·소득증가 등 경제적 효과는 간접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재정지출 확대는그 효과가 보다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론이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감세혜택을 받는 고소득
얼마전 감세는 경기진작엔 효과가 없는 반면 양극화만 심화하고 재정적자와 물가를 악화시킨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배포했다. 그 며칠전만 해도 국회에서 감세정책은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재정확대정책은 즉각적인 효과를 낸다고 답변한 부총리 스스로 이 자료의 내용이 옳다고 하니 국민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재경부는 지난해 9월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리면서 "경기진작을 위해 세율을 내렸다.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도 다 내리고 있고 감세는 세계적 추세다"라고 했다. 여당이 감세할 땐 경기진작용이고 야당이 요구하면 백해무익이라는 극에서 극으로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근 법인세를 내린 국가는 15개국, 소득세를 내린 국가는 12개국, OECD가 회원국들에 권고하는 재정개혁 동향은 감세를 통한 경기진작이라는 것이 2004년 OECD 재정정책보고서 첫 문장이다. 우리 정부도 알고 있는 감세정책의 해악을 OECD는 모르고 선진국들은 너나
생명공학(BT)산업이 정보기술(IT)에 뒤를 이을 차세대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BT산업은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식량, 환경, 에너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신기술로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BT산업은 지구상의 생명체들의 유전자들을 해석하고 이를 합성해 설계된 새로운 고부가가치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유전자기술의 발명으로 시작됐다. 인간게놈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지구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기술발전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국가연구비의 50%를 방위산업에, 25%를 생명공학분야에 투자하고 있는데 두 산업은 새로운 기술들에 의한 신상품들로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규모 생물재해 혹은 생물테러가 한 국가의 경제력을 한순간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올해에만 약 7조원의 예산을 바이오디펜스 연구비로 쓰고 있다. 미국은 미래사회의 위협요소와 기회를 정확히 파악해 대비하는 것이다. BT산
최근들어 '윤리경영'이란 말이 기업경영에 있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과거 기업들은 이윤의 극대화, 주주의 이익 극대화 등 기업 고유의 존재 목적 달성을 위해 경영역량을 집중했고 부수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추진해 왔다. 하지만 경제가 글로벌화 되고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부패라운드가 출범하면서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기업경영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게됐다. 비교적 윤리경영의 역사가 짧은 우리에 비해 GE, IBM, 노키아, 토요타 등 세계적인 글로벌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업경영의 중요한 패러다임의 하나로 여겨 왔다. 이제는 윤리경영을 위험관리도구로 사용하던 수준에서 더 나아가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유효한 경영수단으로 생각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이러한 윤리경영 업무를 기업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우리사회와 기업의 윤리경영 조기정착을 위한 몇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