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두고 논란이 많다. 정부는 조금 내고(소득의 9%) 많이 받는(소득의 60% 보장) 현재의 수급구조를 지금보다 더 내고(16%) 덜 받는(50% 보장) 구조로 바꾸자는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2047년에서 2070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여당은 부담을 늘리는 데 반대하고, 야당은 기초연금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재정의 안정이라는 좁은 시야에서만 볼 일이 아니다. 연금재정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면 미래의 연금수급자들이 현재의 부담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간 금융시장을 구축시키는(crowding-out) 부작용이 매우 크다. 따라서 민간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이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 　민간 금융시장을 구축시키는 첫 번째 이유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민간의 자발적 저축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포함)의 비중은 2002년 기준 28

지난해 말 확정된 종합투자계획의 핵심과제인 BTL(Build-Transfer- Lease) 민간투자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노후학교 개축, 하수관거 정비, 문예회관 신축 등 교육·환경·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올해 6조원, 3년간 23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러한 BTL사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경 기대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BTL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특히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경기진작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BTL사업을 추진하는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미는 아래와 같은 재정정책의 질적인 전환에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내지는 공공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재원조달 수단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첫째, 민간자금까지도 활용하는 선진국형 재정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전체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10%이상을 이러한 BTL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국민들이 꼭 필요로하고 국가도 언젠가 해야할 사업이지만 당장 예산

벤처라고 글로벌 기업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 벤처들이 몇 가지 중대한 혁신을 이뤄야한다. 나는 외국계 반도체회사 엔지니어 출신의 CEO로 사업초기에는 우수한 기술개발이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판단했다.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세계적인 경쟁사들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고 고객사로부터 뜨거운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제품만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다. 이러한 장애 요소를 하나 둘씩 제거해나가면서 중소 벤처기업으로는 보기 드물게 글로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비결은 연구개발, 영업 및 마케팅, 관리시스템이 상호 완벽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이다. 첫째,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는 체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제품의 연구개발이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 오래된 업력 및 체계화된 인력으로 연구개발 조직

군에 다녀온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군대로 다시 소집되는 꿈을 꾼다. 제대한 군대를 다시 들어가서 같은 사람에게 다시 기합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꿈, 악몽임에 틀림없다. 아마도 군대에 다시 가고 싶지 않기에 그런 꿈을 꿀 것이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대기업 출신인 필자도 대기업 다닐 때 꿈을 꾸고는 한다. 어떤 때는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 꿈을 꾸고, 어떤 때는 날 괴롭히던 직장 상사와 싸우는 꿈을 꾸기도 한다. 계속 대기업에 다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아니 창업하기를 잘했어 하는 생각이 서로 어우러져 그런 꿈을 꾸는 것이리라. 직장 꿈에서 깨어나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지긋지긋한 군대 꿈과는 약간 다르다. 계속 다닐 걸 그랬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요새같이 중소기업, 그것도 변변한 기술력이나 제대로 된 자금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한파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는 대기업에 남아 있을 걸 하는 미련이 더 크게 작용할지 모른다. 그러나 싫든 좋든 대기업에서의, 아니

지난 2월 우리 나라의 외환보유액이 2000억달러를 넘어섰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39억달러까지 줄어들었던 외환보유액이 불과 7년여만에 50배 이상 증가해 규모 면에서는 세계 4위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외환보유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이에 따른 논란 또한 적지 않다. 최근 외환보유액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란은 규모의 과다 여부일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다 여부는 먼저 적정규모를 산정한 후 실제 규모와 비교해서 판단 가능한 사안이므로 이 문제는 결국 적정규모의 문제로 귀착된다. 외환보유액의 적정규모에 대해서는 1950년대 초부터 학계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경험적 분석에 바탕을 두고 간헐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가까운 장래에도 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의 적정규모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렵게 보이는 규모의 적정성을 비롯해 외환보유액 구

연초부터 술렁이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판교신도시와 강남 재건축시장이 2ㆍ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그 기세가 한풀 꺾였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이번 대책은 가격 상승의 확산을 막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강한 반발과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규제가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낙관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냉ㆍ온탕을 반복해 오면서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과 내성이 키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2ㆍ17대책이 시장에 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2ㆍ17대책은 그동안 일부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던 부동산 정책을 다시 강화 기조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2ㆍ17대책으로 지난해 연말 시행이 유보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와 중개업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실상 참여정부의 부동산 4대 개혁법이 모두 통과한 셈이다. 더군다나 2월의 아파트 가격 급등은 조금의 규제 완화의 신호가

얼마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도가 시행돼 국토를 오염시키는 주범이었던 음식물 쓰레기가 가축사료나 비료 등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왜 진작 이런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다. 음식물과 마찬가지로 발전 과정에서도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생기게 마련이다. 화력발전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원전발전 방식은 원전수거물과 사후연료가 처리 또는 관리의 대상으로 남는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제도와 마찬가지로 원전센터 부지 선정도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그러나 원전센터 부지 선정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와 달리 막연한 두려움과 비과학적인 인식으로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국내 총 전력 생산의 40%를 책임지며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문화생활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에너지자원이 무기화되는 오늘날의 국제환경과 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인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은 불

증권가에선 1000 포인트를 앞두고 낙관론이 우세한 것 같다. 연초 이후 장세의 큰 틀을 정리해 보면 수급 측면에선 국내외 자산배분 트랜드 변화(비미국 지역 자산 비중확대 + 국내 장기투자 문화)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 측면에서는 지난해 4월 이후 완만하게 하강하던 세계 경기가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매매논리 측면에선 저평가 종목군 중심으로 전반적인 순환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쯤해서 있을 법한 마켓 리스크는 무엇일까? 우선 외국인의 방향성을 꼽을 수 있다. 올 들어 동아시아 증시를 끌어올린 주역인 '미 뮤추얼펀드 자금→동아시아 증시'의 자금 이동추세가 오는 3~4월에는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이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달러 강세 국면에도 비미국지역으로 자금이동이 되고 있다. 즉 현재 자금 유입 성격이 달러화의 일시적 방향성이나 미국의 금리정책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외국인 매수세는

국내 부동산경기는 지난 2003년 10·29 정부의 주거안정대책 이후 침체 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주택투기지역 일부 해제 등의 규제 완화 조치도 주택수요를 유인해 내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전반적인 내수경기 부진과도 상관관계가 있지만 주택건설업이 우리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주택산업을 활성화시킬 정책과 제도 시행 등의 토양 마련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주택이란 상품은 속성상 공공재이면서도 개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산 축적 대상으로서 양쪽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규제와 완화(부양)가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악순환의 연속이 더욱 강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신고제,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개발이익환수제 등의 규제수단이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시장 원칙을 도외시한 역기능으로 말미암아 그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 자율 기능과 창의적 경제활동을 억제함에 따라 잃게 되는 사회적 손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1921년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 3형제를 불러놓고 마지막 가는 아버지에게 한마디 하라고 했더니 아들들의 반응은 이랬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강철사업을 계승해 세계적 강철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생전에 속만 썩혀드리고 효도를 못했으니 사죄의 말씀 이외에 더 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막내아들은 제가 소금이 되어 아버지 폐를 좀 먹고 있는 벌레를 죽이고 아버지와 함께 낚시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자고 울면서 말씀드렸다고 한다. 　 카네기는 장미빛 꿈만 얘기한 첫째 아들이나 대책없는 후회만 늘어놓은 둘째 아들 대신 막내 아들에게 강철사업을 넘겼다. 막내 아들은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회사를 세계적인 강철회사로 만들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같은 카네기의 일화가 떠오른다. 불평, 불만, 후회, 한탄의 목소리나 거창한 이상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정작 문제점을 찾아내 차분히 반성하고 내실을 다져가는 사람들은 드물기 때문이다. 　 우리나

지난 1월 27일 18만 공인중개사 7만5000여 부동산중개업자를 대표하는 양대 단체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6년여 동안의 두 집 살림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로 하는 통합 합의문에 전격 합의했다. 100만 중개가족들이 꿈에 그리던 염원이 드디어 현실화 되는 순간이었다. 양협회의 대통합은 2003년 10월 10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제8대 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줄곧 주창해왔던 바였던 만큼 감회도 남달랐다. 현재 우리 부동산중개업계는 너무 척박하고 힘든 상항이다. 부동산유통시장은 경기불황과 정부의 규제위주의 부동산정책이 쏟아지면서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다. 또한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사들의 우리 업권 침탈시도로 우리 부동산중개업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풍전등화와도 같은 우리 업계 현실을 직시하면서, 위기상황을 정면으로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힘 있는 권익단체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올해 들어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의 주가가 상승하고 실물부문에서도 소비가 증가하는 등 희망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경기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러한 희망적인 소식과 달리 최근 들어 저축은행업계에는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지난 1월28일 부산의 P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됐다. 지난해 하반기에 H, A저축은행이 이미 영업정지 조치됐고, 올들어서도 H저축은행에 이어 두번째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경우 소매금융시장의 경쟁심화, 경기회복 지연 및 소액신용대출 부실 누적 등 일반적인 경영상태의 악화뿐 아니라 출자자대출, 휴폐업 업체에 대한 대출, 전산원장 조작 등 불법행위로 인한 부실에도 그 원인이 있다. 법규준수와 공정한 업무처리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발생해서는 안되는 불법행위가 일부 저축은행에서 아직도 계속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행위는 저축은행 경영에 사명감을 가지고 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대다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