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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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2월에 환경상품 종합전시회인 [Eco-Products 2003 Japan]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도쿄에 있는 아카사카 엑셀 도큐 호텔에 묵었다. 이 호텔에는 3년전에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종전에는 보지 못했던 친환경 정책을 펴고 있었다. 고급 이미지가 강한 호텔에서 이러한 그린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이색적이다. 이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기 위해 3층의 호텔 로비에 가면 탁자 위에 환경보호에 참가하라는 브로셔와 그린 코인이 눈에 띈다. 즉 호텔 방 특히 화장실의 칫솔, 면도기, 빗 같은 일회용 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카운터에서 체크아웃 할 때 그린코인을 회수통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회수된 코인 수에 비례하여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기부금이 전달된다. 이러한 그린 정책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2002년 4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이 정책을 실시한 결과 투숙객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15만9564개의 나무가 기부되었다. 올
편견이 무엇인가? 편견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차별하는 것은 천지다. 공부를 잘하면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일을 잘하면 월급을 많이 받고, 승진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차별이다. 하지만 이를 편견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편견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경우에는 차별이 가능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차별하면 안 되는가? 이에 대해 미국의 대법원에서 명쾌한 대답을 내렸다. 사람은 모두 다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편견이라 하였다. 예를 들면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 나이든 사람이 젊어지는 것, 흑인이 백인이 되는 것,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로 차별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불공평하다. 이것이 바로 편견인 것이다. 예전에 편견은 윤리적인 문제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도 함께 지닌다. 즉 편견 때문에 가난해 진다는 것이다.
괴테는 자신의 풍자시 '크세니엔'에서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체적으로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면 오늘날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제적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라 할 수 있다. 육체적 건강을 잃으면 활동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신용을 잃어버리면 경제활동에 있어 제약이 많고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IMF금융위기 과정에서 국가신용등급의 추락으로 온 나라가 쓰라린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등 뼈를 깎는 노력을 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하는 와중에 한편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신용이 거꾸로 하락하여 신용불량자가 360만명에 이르는 신용위기의 시대를 맞았다. 신용 불량의 문제로 인하여 강력범죄,가정파괴 및 자살 등 사회병리 현상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한창 경제활
영국 왼쪽에 있는 섬나라 아일랜드의 서쪽 끝자락 클레어 카운티(Clare County)에 위치한 에니스(Ennis)라는 소도시가 있다. 중세의 문명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인구 1만 8천명의 이 작은 소도시가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정보화 도시(IAT : Information age Town)’로 거듭나면서부터다. 아일랜드의 국영 통신업체인 에르콤(Eircom)사가 주최한 정보화 도시 경연대회에서 에니스시가 우승을 하면서 급속한 정보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이 도시는 집집마다 컴퓨터와 인터넷망이 깔리고, 도시 전체의 반 이상이 IT 업체로 탈바꿈했다. 당연히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부심은 세계의 그 어느 도시 못지 않을 정도다. 도시 전체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은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비즈니스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환자들로부터 쏟아지는 이메일(e-mail)을 처리하기에 바쁘고 동네의 조그만 단체들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보를
해가 저물면서 각 증권사의 신년 경제와 주가전망이 발표되고 있다. 예년의 경우 통상 신년 주가전망은 낙관 일색이었지만 이번에는 종전과 다른 것 같다. 물론 상당수 증권사가 낙관적 견해를 표명했지만 주가예상치가 예년보다 낮은 듯한데, 몇몇 증권사는 내년 전망을 아예 여의치 않게 보기도 한다. 특히 여러 증권사 전망은 내년 상반기, 빠르면 1분기를 주가 정점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증권업계가 조심스러워 하는 것은 2000년과 2002년 상승과정에서 경험 때문이다. 상승분위기에 휩싸여 마냥 낙관하였던 당시의 예측은 결과적으로 참담했는데, 이런 실수를 되풀이 않겠다는 다짐이 이번 전망에 다분히 내포된 셈이다. 그러나 신년 주가전망의 논리 에서 혼선이 발견되고 있다. 때문에 몇몇 사안은 투자가들이 직접 챙겨야 할 것이다. 우선은 기업 활동의 최종성적표인 기업이익과 주가높이 간 인과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여부이다. 이익과 주가높이 간 관계가 어긋나면 논리전개가 어색하기 때문이다. 즉 논리적으
일반적으로 의류, 식료품 등 최종소비재를 만드는 회사나 서비스업체들은 많은 광고와 홍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알리려고 애쓴다. 반면 타이어, PC 반도체 등 최종 소비재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중간산업재 기업들은 일반소비자 대상의 마케팅을 등한시해왔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과거의 관행이 많이 바뀌어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브랜딩 작업에 열심인 중간산업재 기업들이 많아졌다. 1989년부터 끊임없이 'Intel Inside'를 각인시켜 온 인텔사가 대표적인 예다. CPU는 PC부품의 하나이지만 PC 본체에는 인텔의 마크가 어디에나 붙어있다. 인텔이 1989년부터 각종 캠페인과 TV 광고, 인쇄 광고를 통해 인텔의 브랜드를 알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인텔이 들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성공적인 중간 브랜딩의 성공 사례는 국내에도 활발해지고 있다. 포스코는 2000년부터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라는 동일한 카피로 시리즈 광고를 내보냈다. 그결과
재정경제부는 10월 산업활동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가 3분기에 저점을 지나 회복국면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분석의 근거로서 생산-재고순환지표와 경기지수의 호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부진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경기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통상적으로 경기선행지수가 3~5개월 선행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3분기에 경기저점을 지나 회복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계청에서 경기저점과 정점을 판단하였음을 감안할 때, 이번 재정경제부의 경기저점 발표는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실제로 경기의 상황을 판단을 하는 통계청은 경기의 저점과 정점을 현재 시점에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최근에야 통계청은 1998년 8월을 제 7순환기의 경기저점으로 확정하였으며, 2000년 8월을 경기정점으로 잠정적으로 설정했다. 경기의 정점 또는 저점여부의 판단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재경부의 다소 이례적
지난 2년간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경기부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다퉈 금리를 낮춰왔다. 그러나 올 3분기 미국 경제가 8.2%의 고성장을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면서 이제 금리인상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호주 중앙은행은 3일 올들어 두번째로 금리를 인상했다. 호주 중앙은행은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세계 경제회복에 따른 경기개선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지난달 영란은행도 금리인상을 단행,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조치가 주목된다. 3분기 성장률은 물론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FRB가 조만간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과거 FRB의 행보를 보면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여러 차례 경기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당장에 금리를 인상할 것 같지 않다. 과거 경기 저점 이후 처음 금리를 인상했던 예를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70년 이후 네번의 전환점 때 최초
북어와 마누라는 사흘에 한번씩 패주어야 부드러워진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5년마다 한번씩 정치자금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점에서 북어와 별로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를 이 만큼이나마 지탱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한 대접을 받기는 커녕 기업들은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네북 내지는 북어신세가 되어야 하는지? 기업을 이렇게 대접하고도 국민소득 2만불이 가능한지?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이 시대의 화두다. 개발독재 시대에는 경제성장을 단시일에 이루기 위해 정경유착 및 특혜대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 그로 인해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국경만 존재할 정도로 세계화가 진행된 오늘날 기업들이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할 수 없고 또 은행의 대출도 특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생사를 건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밖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서 짓는 국민임대주택은 시중 전셋값의 50∼70%에 입주할 수 있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성남 도촌과 군포 부곡 등 수도권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 4곳이 분양에 들어가 7500여가구를 공급한다. 그런데 매년 8만호 내지 11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실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 택지부족 때문이다. 서울 등 대도시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직장 등 생활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내에는 마땅한 택지가 남아있지 않다. 국민임대주택 1채를 지으려면 조성된 대지가 34평 정도 있어야 하며, 개발이 안된 지역에서 새로이 택지를 조성해 건설하는 경우에는 평균 100평 정도를 택지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30∼35평이 들어가고 소형과 중대형 주택이 어우러진 단지를 만들기 위해 단독주택과 분양주택 등을 짓는데 40평 정도가 할애되기
2003년 주택시장은 그야 말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나라 전체가 들끓었고, 부동산 투기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쏟아졌다. 5.8, 9.5, 10.29 대책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래도 아파트 값이 잡히지 않자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 투기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하였고, 부동산공개념 위원회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강남지역의 재건축이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이 여파로 분당도 가격이 상승하였다. 가격상승 폭도 서민들로서는 평생 꿈도 꾸지 못할 금액, 억(億)단위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주택시장 내부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셋값이 오르지 않아 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남지역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주택시장 수급여건은 안정되어 있다. 외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지난 3년 간 연 평균 53만 호의 주택이 건설되어 지난 2002년 말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고, 국가총생산의 47%, 기업본사 등 중추기능의 80~90%, 어음교환액의 9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수도권 과밀 현상은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지방경제의 공동화와 농촌 지역의 피폐를 가져옴으로써 지역간,계층간에 심각한 갈등 현상을 낳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불균형 성장전략이 가져온 `정부 실패'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효율성을 앞세운 데 따른 `시장 실패'의 복합적 소산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과밀에 찌든 수도권에 생기를 불어넣고 피폐하고 낙후된 지방을 되살림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다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다지기 위한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