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보화 사회라 일컫는 21세기에 일반약을 구매하는 고객들도 여러 의학 정보 전달 경로와 미디어를 통해 스스로 약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제 고객들은 일반의약품에 대한 다앙한 DTC(Direct to consumer) 정보로 인해 고객의 약 선택에 대한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에 서서히 정착되어져 가는 듯 싶다. 하지만 습관과 정보의 오류로 발생하는 약에 대한 오

최근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이를 추진키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준 계기였다고 생각된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184개의 FTA가 발효중인데 이 숫자는 2005년까지 250개 이상으로 급증하며, 이에 따라 FTA 체결국간의 무역이 전세계 교역량의 5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47개 WTO 회원국 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몇 안되는 예외적인 국가로서, FTA 확산에 따라 역외국으로서의 불 이익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 경제는 이미 경제성장의 한계를 노정하면서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FTA 체결을 통한 시장확보와 생산성 향상의 도모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지난 8월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FTA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 말에는 5.3%로 전망하였지만 올 1/4분기에는 4.2%로, 2/4분기에는 3.1%로 각각 1% 포인트 가량 하향조정 해 오다가 지난 9일에는 마침내 이를 2.6%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추구해온 올해 경제 성장률의 목표치인 3% 성장이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39.1%가 2년 이내 그리고 64.7%가 3년 이내에 도산할 것 같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작년에 비해 세계 경제 여건이 급격히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무엇일까?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만 증폭시키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상호신뢰는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이다. 경제의 중심을 성장에 두느냐 아니면 분배에 두느냐로 불확실성이 증폭되었고 통합조정기능이 상실된 경제팀의 잦은 말 바꾸기가 신뢰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재신임

한·중·일 정상이 이달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4개항의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등에도 합의했지만 무엇보다도 경제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3국은 상호투자를 확대하고 금융안정에 협력한다는 기본전략에 합의하였다. 특히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공동연구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더욱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쉽의 방향을 모색하는데도 원론적으로 동의하였다. 지금 동북아지역은 유럽과 북미에 이은 세계경제의 3대 축으로 부상했다. 세계적으로 지역주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북미에서는 이미 지역경제통합의 기반을 완성하고 더욱 확대·심화시키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정치분야에까지 통합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조만간 동구권의 국가들을 포함한 10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예정이다. 10여년 전에 이미 NAFTA를 출범시킨 북미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에까지 그 범위를

세계적인 일자리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경기가 침체하기 시작한 2001년 3월부터 금년 9월까지 2년6개월간 제조업 고용자수가 240만명 줄었다. 이는 전체 제조업 고용자수의 14%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월 평균 8만2000명이 해고된 것이다. 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미국제조업의 일자리수는 모두 334만개가 없어졌다.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추세는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 여타 선진국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90년대 일본의 제조업 일자리가 363만개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동안 독일 제조업의 일자리수도 236만개가 없어졌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수가 계속 줄고 있다. 90년말 504만개이던 제조업 일자리수가 현재는 416만개로 85만개가 감소했다. 특히 IMF이후 제조업 일자리수는 31만개가 없어졌다.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추세는 구조적인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새로운 고부가치 산업이나 신기술 산업의 출현이 지연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늦어

섬유, 철강, 자동차, 반도체에 이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으로 자리잡은 휴대폰은 지난 10년여 동안 많은 기술발전과 함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세계시장에서 한국산 휴대폰의 비중은 2000년 15.6%에서 2003년 26.6%를 거쳐 2004년에는 30%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휴대폰의 현재 경쟁력은 과거 10년 전 아날로그 시대의 통화품질 기반하에 초소형, 경량화, 플립형태등 새롭고 다양한 경쟁요소를 창출하면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96년초 디지털시대로 전환하면서 폴더라는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창출하고 2000년 들어 멀티미디어 요구에 대한 기능을 접목하면서 단순한 통화 수단이 아닌 멀티미디어 기능과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확대,통합하는 기술 리더쉽도 확보하게 됐다. 현재 한국의 휴대폰 업계는 세계 휴대폰 시장의 가장 큰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매출 증대 측면보다는 미래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상품의 가치창출로 연결시켜 전세계 휴대폰 사용자에게

얼마전 외환은행이 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Lone Star)에 매각됐다. 이로써 한국의 유수 시중은행들이 IMF환란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부분 인수ㆍ합병돼 사라졌고, 민영화가 진행 중인 국책은행 몇 개 그리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 후발은행만이 남았다. 자원의 조달과 분배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상업금융기관들이 어찌하다 이리 되었는지 아쉬움이 크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성장과정에서 국내은행들은 무역거래의 급속한 팽창과 더불어 우수한 직원과 방대한 자금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영업해 왔는데, 이들 은행들이 금융국제화에 선도적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 해외현지법인들은 정착에 얼마나 성공했는지, 왜 급기야 부실덩어리가 됐는지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혹시 수익성을 도외시한 확장정책은 없었는지, 대출금회수가능성 여부를 염두에 두지 않은 무모한 영업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성찰해 봐야한다. 돌이켜 보면 이런 은행들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으면서도 엄정한

정부는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을 이유로 카드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내년 말까지 전체자산의 50%이하로 현금대출비중을 축소하도록 한 것을 급격한 축소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축소시한을 2007년까지 연장하였고 회수가 어려운 현금대출을 대환대출로 바꾸어 줄때 이를 현금대출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현금대출비중의 축소시한을 연장하여 주면 카드사는 점진적 축소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보다는 2007년 까지 현금대출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또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현금대출을 장기채권으로 바꾸어 연체율을 줄이는 대환대출은 바람직한 연체율 축소 방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조장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현금대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치는 카드사의 부실문제를 잠시 덮어 두는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IMF 금융 위기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정부 규제가 다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화되어야 할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 또 위험을 중개하는 금융기관 스

지난 9월26일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실거래가격으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2005년부터는 전국 248곳의 땅과 집에 대한 실거래가 자료가 구축돼 과표가 실거래가로 일원화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관행을 일시에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관행은 매매당사자가 중개업소에서는 실거래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관련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작성한 다운계약서로 검인신청을 해왔다. 시군구청에서도 신고금액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검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가격(실거래가격)과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서로 다른 현

`미래형 캠페인`이란 책을 보면 환경에 대한 여러 나라의 수준을 비교하는 표가 나온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따라 그룹을 나누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고 실천도 하지 않는 국가는 방관자 그룹에 속한다. 그리고 관심은 많지만 실천은 별로 하지 않는 나라는 입으로만 떠드는 환경론자 그룹이다. 관심과 실천이 잘 조화되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협상가 그룹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그룹은 열성적인 전문가 그룹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에 있을까? 입으로만 떠드는 수준에서 벗어나 협상가 수준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나 할까? 물론 아직 협상가 수준보다는 말로만 떠드는 수준에 훨씬 가깝다. 이 수준에는 스페인, 이태리가 있고, 협상가 수준에는 영국, 일본, 프랑스가 속해있다. 열성적 전문가 그룹에는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이 속해 있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경제개발 외에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

최근 2∼3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값의 동반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건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평당 978만4000원으로 지난해 연간 평균 분양가(822만9000원)에 비해 18.9% 올랐다. 서울지역 분양가는 99년 평당 631만5000원에서 불과 4년만에 55%가량 오른 셈이다. 대전과 인천지역 역시 올 상반기 분양가가 각각 484만5000원, 575만3000원을 기록해 지난해 전체 평균가격에 비해 각각 19.9%, 16.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소비자보호법 등에 근거, 주택건설업체에게 분양원가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열기에 편승한 시행사의 지나친 이윤추구로 신규아파트 분양가에 상당한 거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택건설업체는 택지가격이나 건자재 값의 상승, 고급마감재 사용 등을 들어 분양가 산정이 적절하다는 입장

　지난 수년간 국내 카드사들은 무분별한 회원모집, 과도한 이용한도 부여 및 출혈에 가까운 과당경쟁을 해 왔다. 그 결과 카드사의 연체율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으며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러한 카드사의 영업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지난해 길거리 카드 모집을 금지하는 등 카드사의 무분별한 회원모집을 중지토록 조치한 바 있다. 또 카드대출 증가에 따른 카드사 경영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적기시정조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SK 글로벌 사태로 촉발된 카드채시장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3월17일 및 4월3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카드사로 하여금 적시에 자본확충, 경영정상화 노력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조기에 회복하도록 했다. 이에 힘입어 최근에는 카드채 거래가 다시 확대되고 카드채 금리가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며, 카드사 자금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