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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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 주된 수입원인 위탁매매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정보기술(IT)투자등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수지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증권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의미로써 이제는 환경 변화 자체가 증권업계 스스로에게 기존 영업형태로부터의 전환해야 한다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증권산업 수지악화는 증권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선 사이버 거래 급증과 수수료율 하락으로 증권회사 위탁매매 수지구조는 크게 악화된 상태이다. 사이버 거래규모는 전체 주식거래의 70%에 육박한 데다 평균수수료율은 지난 98년 0.48%에서 최근 0.17%로 절반 이상 떨어졌다. 또 1인당 영업수익(상품운용제외)도 지난 99년 4억2000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근에는 2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비용은 날로 증가해 1인당 판매관리비의 경우 98년 1
바람과 태양이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벗기는 시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먼저 바람이 행인의 옷을 벗기기 위해 심한 바람을 일으키지만 행인은 오히려 옷이 날아갈세라 옷을 꽉 잡아 끄떡도 하지 않는다. 그대신 태양은 뜨거운 햇볕을 쨍쨍 내리쪼여 더워진 행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옷을 벗어제끼게 만든다. 태양의 판정승이다. 여기서 바람은 광고, 태양은 바로 PR이다. 또 하나의 비유가 있다.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가 나오기 전까지 오랫 동안 양초는 조명 기구로서 그 기능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전구가 나온 이후로 양초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 조명이라는 고유 기능보다는 예술적인 가치로서 사용처가 바뀐 것이다. 얼마전 미군 전차에 숨진 여중생들을 추모하기 위해 촛불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다. 이 역시 조명 목적보다는 상징성으로 사용되지 않았던가. 한 마디로 조명 기구로서의 양초의 몰락과 전구의 부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양초는 광고, 전구는
5.23안정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크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급등세를 보이던 아파트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분양시장은 청약미달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물론 신도시예정지역, 강북뉴타운, 재건축추진가능단지 등 일부지역의 경우 호가 상승세가 여전하나 2~3달 전과 비교할 때 상승폭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한국은행이 국내경기 부양을 위해 콜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함에 따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이 저금리에 기인한바 크다고 할 때, 금번 조치로 인해 시중유동자금이 주택시장에 다시 유입되면서 가격불안이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금리인하는 이자부담 감소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주택구입에 따른 기회비용을 낮춰 주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금금리가 하락해 여유자금도 금융시장에서 빠져 나와 고수익자산시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연초 주식시장 침체로 대체투자처가 마땅치 않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또 보험료를 올리려 하고 있다. 생보사의 경우 현재 적용하는 예정이율이 5~5.5%로 너무 높아 이를 0.5%~1.0%포인트 인하해 보험료를 10~15%정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2002년 결산결과 생보사는 3조8994억의 비차익과 2조8,000억의 사차익을 바탕으로 2조8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당기순익을 시현했다. 대규모 이익실현에 대해 생보사들은 구조조정과 종신보험 판매 확대에 따른 단기적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보사가 단기적인 이익이므로 이를 앞으로 손실이 날 것에 대비해 유보금으로 처리해 놓거나, 계약자에게 돌려주었는가라고묻고 싶다. 종업원에 대한 이익배분(profit sharing)으로 500~1000%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무배당이란 명목하에 주주몫으로 100% 처리하지 않았는가. 이차 역마진을 우려한 예정이율 인하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역마진의 원인은 과거 7.5~8.5%의 고금리 계약자와 관련된 문제지,현재 판매
현재의 미국금리 상승세가 금리의 본격적인 추세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물가 및 성장, 정책, 국제자금흐름 등의 네 가지 측면을 종합할 때 미 국채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정당화되기는 다소 힘겨워 보인다. 반대로 미국정부의 정책변화로 다시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 또한 낮은 상태다. 6월 이후 현재까지의 금리 상승세는 5월 FOMC 이후 하락한 금리가 이전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오버슈팅이 가미된 현상으로 판단하고있다. ◇지속적인 상승한계의 4가지 측면 먼저 채권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는 금리 하락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2001년 이후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디플레이션갭은 지속적으로 물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원유가가 높고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인플레 기대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두번째, 성장 관점에서도 성장률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크지 않다는 점과 향후 미국이 추구할 것으로 예
1998년 8월에 한국소호벤처창업협의회를 창립했고,1999년 10월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소호진흥협회를 인가받아 2003년 5월까지 회장으로 일했으며,2003년 2월부터 계명대학교 벤처창업보육사업단의 단장으로 일해 오면서 가슴깊이 느낀 벤처창업의 현실과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벤처창업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 가계가 파산하고 평생 신용불량자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에서,이제 창업을 생각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 첫째, 벤처창업의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검증되지도 않았고,제대로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성공신화, 대박, 세계적인 기술, 벤처재벌 등으로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졌고,또한 사회적 분위기가 창업을 무분별하게 부추겼다는 것이다. 둘째, 벤처관련 각종 지원자금이 좀 더 엄격하게 평가되고 선정되어야 하며, 자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되
1990년대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Gary Becker) 시카고대학 교수가 한 말이 생각이 난다. 어떤 사람들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노총각이나 노처녀로 될 때까지 결혼을 미룬다. 어떤 사람은 왜 결혼을 빨리 하고 다른 사람들은 왜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일까? 게리 베커에 의하면 빨리 결혼하는 사람은 운이 좋거나 비관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늦게 결혼하는 사람은 운이 나쁘거나 낙관적인 사람이다. 이를 자세히 한번 보자. 결혼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일종의 운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운좋게도 빨리 나타나면 결혼에 쉽게 골인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행운 요인이다. 반면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 요인도 결혼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 결혼 후보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나타나게 마련이다.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다음에 만나게 될 사람이 지금보다 더 나을 거라고 낙관적인
생명복제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만드는 기술이다. 1997년 최초의 체세포 복제동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돌리(Roslin 연구소)가 탄생한 이후 생쥐, 소, 유산양, 돼지 등의 복제가 잇따라 성공하며 유전공학과 복제기술 등과 그 응용범위에 대한 관심이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 효율이 상당히 개선됐다. 이 기술은 먼저 핵이 제거된 난자에 체세포를 주입한 후 전기적 자극으로 두 세포를 하나로 만든다. 이후 체외에서 발생을 시키고 대리모에 이식하여 복제동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런 복제기술은 단순한 동물복제에서 체세포에 특별한 유전자를 삽입 또는 제거해 형질이 전환된 동물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왔다. 형질전환 동물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에는 수정란 미세주입법 (pronuclear microinjection)을 많이 이용했다. 이 방법은 수정란의 핵에 유전자를 직접 찔러 넣어 유전자가 유전체에 삽입되게 하는 방법이지만 생산효율이 떨어졌
UN은 지난 6월23일 각국 대표와 언론, NG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공공서비스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UN 공공서비스상은 UN이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 세계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1년여의 심사를 거쳐 공공서비스 개선에 공로가 큰 14개 수상기관을 선정했는데 대한민국 조달청이 공공서비스 혁신 분야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대표기관으로 이 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 이어 14개 수상기관중 7개 기관이 공공서비스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조달청의 전자조달 혁신사례는 참석자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조달청이 UN 공공서비스상을 받게 된 것은 세계 최초로 모든 조달 과정을 전자화하고 고객 중심으로 서비스를 혁신하여 조달행정의 투명성ㆍ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조달청의 UN 공공서비스상 수상으로 그 동안 개혁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와 국가이미지 향상
최근 생보사의 상장과 이익배분에 관한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하고 있지만 이견의 골은 여전히 깊다. 의견 차이의 출발은 주식회사인 국내 생보사를 일부 학자들이 상호회사로 해석하면서 상장시 계약자들에게 재평가 유보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론적으로 무리가 많다. 우선 생보사들은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이지만 배당상품을 주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실제는 상호회사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주식회사가 상품전략으로 배당상품을 판매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게다가 최근 연구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배당상품을 판매하면 계약자를 무시한 채 위험자산에 투자하려는 주주의 이기적 행동을 오히려 억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왜냐하면 주주가 위험 자산에서 높은 수익을 올려도 계약자와 이익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보사들의 주주자본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주로 계약자의 보험료로 회사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주주 대신에 계약자가 실
국제대회에서 선전한 우리 선수가 시상대에 서고 태극기를 배경으로 애국가가 울리는 장면이 TV로 중계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북받치는 감격에 휩싸이게 된다. 지난해 월드컵 대회의 전과정을 통해 경험한 국민적 성취감과 일체감은 하나의 커다란 정점을 이룬다. 해외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한다. 국내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대기업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 선 사람이라고 해서 낯선 해외공항에서 만나게 되는 카트나 도심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선 입간판에서 또는 현지신문과 잡지에서 눈에 익은 우리기업의 로고나 상품을 대할 때 느끼는 반가움이 다를 수는 없다. 국가대표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입상해 국민적 자긍심과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는 것처럼 훌륭한 기량을 가진 우리 선수들이 해외에서 활약하면서 그들이 국내에서 머물렀다면 기대하기 어려운 국민적 에너지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마찬가지로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세계시장에서 각광받는 우리의 기업과 브랜드의 상품이 늘어간다면 경제적 번영에 더해 자부심과 행
지난 몇 개월동안 투자신탁펀드를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펀드평가위원을 맡아 신청된 펀드들을 평가할 기회가 있었다. 평가대상 펀드 중에는 자신의 돈으로도 꼭 투자해보고 싶을 만큼 매력있는 펀드가 있었던 반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대상으로는 추천하기가 꺼려지는 펀드들도 많았다. 가장 아쉬운 것은 운용성적을 평가할 만큼 운용기간이 긴 펀드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의 연기금들이 운용을 맡길 때는 운용기간이 3년 이상된 펀드의 운용실적을 요구한다. 그런데 각사의 대표펀드들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펀드는 17개 펀드 중 2개 펀드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 국내운용사들이 기업연금시장 등에 진출할 경우 어떤 펀드의 운용실적을 갖고 신청을 할 것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운용사를 설립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3년 이상된 공모 펀드의 운용성적표(Track Record)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회사소개서에 소개된 운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