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지주회사 방식으로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 등 증권관련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흔히 통합의 장점으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든다. 유사사업의 경우 합병으로 중복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인력의 성력화를 통하여 중개회사 나아가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은 운용실체 면에서 서로 많이 달라 통합 효과는 작은 반면 이제 막 급신장하고 있는 선물시장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먼저 전산투자비용 축소여지가 많지 않다. 주식과 선물이 같이 거래되고 있는 증권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을 보면 주식 선물 옵션 3개 시스템으로 구분 운용되고 있다. 통합이 되더라도 매매체결 원리가 서로 다른 3개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선물 청산은 일일정산(mark to market) 방식이기 때문에 매매시 계좌 대체하는 방식의 주식 결제 업무와 통합될 수 없다. 상품개발도 양시장이 달라

대외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의 발발, 대내적으로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카드사 및 투신사의 부실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에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비해 부동산 시장은 현재로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부동산정보업체의 시세조사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아파트 및 분양권 값은 지난 1, 2월에 비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라크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애초의 낙관적인 예상과는 달리 상황은 점차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오히려 여름까지 장기화될 것이라는 의견까지 등장하면서 경기에 대한 장기 침체의 우려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소비 수출 투자가 모두 위축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 등과 같은 미래의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저소득층은 물론 고소득층조차도 소비를 급격히 줄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제가 상당

증시가 침체되면서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풍부한 시중 부동자금이 증시 주변을 떠돌지만 각종 대내외 악재로 인해 바닥난 증시 체력과 이미 떨어진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가 증시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 주식 투자자들의 속앓이는 더해가고 있다. 고위험 고수익으로 대변되는 지수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몰려들기도 하지만 기대했던 수익을 얻기보다는 불투명한 시황으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여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상황은 이라크전쟁, 북한 핵 문제 등 지정학적 위험과 최근의 SK그룹 문제로부터 촉발된 기업신뢰 하락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신뢰 하락은 투신권의 대량환매사태를 유발하였고 카드사의 부실 문제로 카드채 및 회사채 유동성에 이상이 생겨 투자자들은 IMF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체감 온도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대한 대책 발표 및 주식연계증권 발행 허용, MMF담보대출 시행 등 다양한 조치

과거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는 평화보다 전쟁이 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전쟁은 특수 상황임이 분명하다. 전쟁 시기에 뜨는 비즈니스 품목은 평화적일 때와는 시기와 분명히 다르다. 또 전쟁시에 새로운 어떤 브랜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평화시와는 다르다. 　 지포 라이터는 전쟁과 관련이 많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군 병사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한 물건이 바로 지포 라이터였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기 위해 담배를 피우면서 라이터를 켜고, 추위를 잠시 녹여줄 화롯불로서의 역할도 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통조림 같은 먹거리를 데워 먹을 때에도 지포는 유용하게 쓰였다. 　 또 당시 군인들은 참호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지포의 케이스에 날카로운 돌이나 조개껍질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썼다. 지포 케이스가 하나의 캔버스가 된 셈이었다. 이렇게 한 개인의 특별한 스토리가 새겨진 지포는 나중에 수집가들에 의해 비싼 가격으로 수집되기도 했다. 이를 특별히 지포 아트

동전에 앞 뒷면이 있듯이 사물과 현상에는 항상 양면이 존재한다. 어둠과 밝음이 있고 행과 불행이 있으며 과잉과 결핍도 있다. 어느 한 쪽만 취할 수도 그렇다고 모두를 다 같이 병행할 수도 없는 게 세상의 이치인지라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중간을 선호하기도 한다. 5지 선다형인 5간척도의 설문조사에서도 애매한 질문엔 ‘보통’이나 ‘적당’ 등 가운데 답을 선호하는 ‘중심화경향’이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 ‘중용’마저 모두 최상의 선택이 될 수는 없을 뿐더러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남자와 여자의 중간은 어디까지냐의 화두처럼. 　 망각(忘却)의 현상도 사람들의 선택을 요구할 때가 많다. 잊어야 할 경우가 있고 때론 잊어선 안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망각은 경험했거나 학습했던 내용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선 빨리 잊고 싶고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을 기억도 비일비재하다. 아픈 상처, 악몽, 슬픔, 고통 등 온갖 부정적 현상들은

【모간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월가의 대표적인 논객인 스티븐 로치가 '위기의 세계화'라는 제목으로 본지에 특별기고를 보내왔습니다. 이라크 전이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빗나가면서 다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로치의 기고는 독자들에게 전쟁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과 조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편집자주】 세계화가 위험에 처했다. 국제 경제는 심각한 불균형을 안고 있고, 세계는 냉전이후 가장 큰 지정학적 균열에 직면했다. 세계화가 살아 남을수 있을까. 경제 여건은 녹녹치 않다. 오일쇼크 덕분에 세계 경제는 3년새 두번째 침체에 빠질 위기를 맞고 있다. 실업은 주요 선진국에서 높거나(유럽과 일본), 상승(미국)하고 있다. 이런 주기적인 압력은 각 국이 경제를 대내적으로 접근하게 만든다. 세계화가 요구하는 대외 지향과 반대다. 이미 악화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세가지 경제 에너지가 세계화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첫째는 미국의 오랜 경상수지 불균

프랑스의 경제학자, 세이(Say)의 법칙은 말한다. 공급은 수요를 창조한다고. 그랬다.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한다. 결국 수요와 공급은 맞아 들어가는 것이다. 시장의 조절이다. 20세기 초, 현대적 의미에서 자동차의 대량생산체제에 첫 시동을 걸었던 포드(Ford). 동시에 최저임금수준이란 것을 도입하면서 동종업계에 비해 파격적으로 끌어올렸다. 결코 사주(社主)의 자애로움 때문만은 아니다. 포드사가 만든 모델의 차를 사려면, 이 정도의 임금수준이 되어야만 구매자가 될 수 있다고 여겼던 까닭이다. 이러한 공급중심의 사고는 케인즈(Keynes)가 등장하기까지 지속됐다. 소위 시장의 실패 같은 것이 생겨난 것이다. 미국이 대공황이란 골 깊은 경기침체를 맞이하면서 암울하던 시절, 영국의 천재는 문제의 핵심으로 수요부족을 간파해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특효약으로 등장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케인지안(Keyesian)이다"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그 이

과거 어느 때가 요즘처럼 불안했을까 싶을 정도로 최근 나라 안팎은 불안과 불신의 위기감으로 팽배해져 있다. 　 지난해부터 경기 조짐이 불안하더니 이라크 전쟁, 북한핵위기 고조 등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된 상태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이후 재벌 개혁 조치로 인해 기업인들이 불안해 하면서 경기는 위축되고 이러한 불확실한 요인들이 향후 경제전망을 어렵게 한다. 　 마치 삼각파도가 겹치는 상황이라고 할까. 아무튼 지금은 위기상황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필자는 30여년간 의료공학산업을 영위해온 중소기업 경영인이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 보면 5년, 10년, 20년 전에도 이처럼 불안한 위기의 순간이 있었고 이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시절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위기들은 다 극복됐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위기는 위험이자 곧 기회이다. 위기를 위험이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21세기의 '위기' 대처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SK그룹에 적용된 배임 문제는 다른 재벌 그룹으로도 확산될 것인가? 충격에 빠진 구조조정본부 은 부호 재산을 추정하는 데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이에 따라 불과 두어달 전인 2월호에서도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상속 및 증여 유가증권의 평가'라는 제목하에 현실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가에 관한 규정들을 다룬 바 있다. 이 때의 결론은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법상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게 되며 이러한 평가방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거래에도 대부분 준용된다는 것이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상속세법상 평가방법과 배치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저가 양도나 고가 양도의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고 특히 특수관계인간의 사이에는 이럴 경우 의제증여로 판단되어 고율의 증여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한

규제개혁위원회 자료를 보면 1998년 8월부터 지금까지 금융통화 부분에서 규제 437건이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는 열심히 규제완화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금융규제가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까. 　 우리의 금융법 체제는 기본적으로 칸막이 식의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은행은 증권과 다르고 이들은 보험과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나 금융의 통합현상은 이러한 칸막이를 해소하는 작업인데 우리의 금융법은 칸막이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법 체제 아래서의 규제완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요한 규제는 법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완화되기 어렵다.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는 금융법은 42개나 된다. 칸막이 식의 틀 때문에 그 수가 많아질 수 밖에 없었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법이 고쳐졌기 때문에 여러 법간에 일관성도 매우 부족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 나라에서 법에 의해 구분

한국감정원 재건축사업단장 재건축 사업의 목적은 주거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개량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대다수 조합원들은 이러한 목적보다는 재산증식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게 현실이다. 수많은 조합원이 권리자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각종 권리조정과 개발이익 배분에 따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수천만원을 초과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실제 최근들어 재건축과 관련된 비리와 분쟁이 끊임없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물론 모든 재건축조합이 비리에 연류돼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비리가 있는 조합이나 비리는 없지만 내부 분쟁으로 비리가 언급되고 있는 조합 모두 그 피해는 전체 조합원에게 전가돼 문제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분쟁과 혼란은 결국 사업지연과 의사결정 오류로 이어져 눈에 보이지않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의 전문 관리업체 입장에서 보면 비리나 분쟁이 있는 조

3월초 미국의 유명 대학인 텍사스 오스틴의 컴퓨터 시스템에 해커가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 졸업생 등 5만5천개의 ID와 패스워드를 절도한 사건이 있었다. 해커가 빼간 정보는 ID와 패스워드는 물론,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교육 내용까지 모두 포함됐다. 　 또한 최근 미 연방검찰은 자국내 3만 여명의 신용 정보를 훔친 희대의 ID 절도 사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은행의 신용정보 조회업무를 대행하는 텔레데이터라는 한 소프트웨어 회사의 헬프데스크 근무자가 3년 전부터 건당 30 달러 정도씩 받고 고객 신용보고서의 패스워드와 다운로드 코드를 20여명의 비인가자에게 넘겨준 데서 시작됐다.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주소 변경, 신용카드 도용, 불법 개설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현재 3만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ID 도용과 절도 사건이 보고되면서, 미국에서는 ID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건들은 데이터베이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