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손경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몇 차례에 걸친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발표한 탓에 시장은 점차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대책이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완전히 잡을 것인지, 정부대책을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에 힘입은 바 크다.특히 저금리는 예금

최근 필자는 TV에서, 세계를 무대로 하는 비즈니스맨들에게 서베이한 결과 최고로 지목된 호텔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비즈니스맨들이 그 호텔을 최고로 지목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은 이유가 호텔 종업원들이 자신과 마주칠 때 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었다. 과연 그 프로그램은 종업원들이 고객의 사진을 보고 이름을 외우는 것을 보여주었다. 고객은 자신을 알아주는 서비스업체를 선호한다. 이것이 전자금융서비스의 핵심이다. 최근 급속히 확산된 신용카드의 힘은 바로 고객에 대한 지식에서 비롯되었다. 고객을 알지 못하면 신용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에 교통카드의 기능이 추가된 것이 그예다. 이제 고객이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에도 신용을 부여한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금융회사는 고객을 어디를 가든 그를 알고 신용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은행도 유무선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고객을 알아보고 계좌이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의 내부 사정으로 상장이 지연되던 상장지수펀드(이하 ETF)가 10월14일 비로소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첫 선을 보이게 됐다. 투자신탁협회와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ETF 상품에 관심을 가진 투자신탁사 및 증권사들은 ETF를 국내 제도의 틀 속에서 소화시키기 위해 상품 구조를 연구해 왔다. BGI나 SSgA와 같은 외국의 ETF 전문 자산운용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ETF 상품은 정밀한 이론적 타당성을 가지면서도 실무적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상품이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에서 ETF가 크게 번창한 것도 그 유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7년에 70억달러에 불과하던 ETF 규모가 2002년 8월 말 913억달러로 급성장하여 전통적인 인덱스펀드(index fund)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ETF는 개방형 인덱스펀드로 가장 큰 특징은 실물에 의한 환매와 함께 거래소에

국제금융시장이 극적인 위축세를 지속하고 있다. 각국의 주가지수는 새로운 기록을 계속 갱신하며 낙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계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미국의 다우지수는 지난 1997년 10월 이후 5년래 최저치에 근접했고 나스닥지수는 6년래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주요지수는 6~7년래 최저치를 잇따라 기록했다. 일본 니케이지수는 83년 3월 이후 19년래 최저치를 보였다. 10월 들어서만 5번째로 최저치가 바뀌고 있다. 아시아권 경제의 선두주자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여서 코스닥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종합주가지수도 600선을 하회하며 11개월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물론 세계 증시가 동반 침체를 보이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라크 전쟁의 발발 위협이 커가는 도중에 브라질 대선이 미국 금융기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남미 위기가 재발될 경우 신흥시장 전체가 위험해 진다는 경고는 8월중 브라질 위기감이 증폭되었을 때 이미 지적되어 왔다. 증

-조홍래 동원증권 부사장- 전 세계 증시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는 지지선으로 믿던 지수 600선도 붕괴되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국 증시의 추락이다. 그 배경에는 기술주의 거품 소멸과 우량주의 실적 악화가 있다. 브라질의 디폴트 가능성, 미국 서해안 항구 폐쇄, 이라크 전쟁 등도 악재이지만 악화된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한 주가 결정 요인이다. 국내 증시도 세계 증시 추락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미국 증시 추락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들은 환매 요구에 직면하고 있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성장 속도의 둔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업별로는 미국 증시에서 목격되는 기술주의 하락은 물론 금융주의 폭락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가 증시를 짓누르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증시의 앞날도 결코 밝지 않다. 최근 며칠동안 과매도 국면 이후 이격도와 같은 기술적 지표가 급속히 악화되었기 때문에 주가 반등을 예상할 수

코스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수익모델조차 변변하지 못한 기업들이 부르짖는 장밋빛 환상으로 코스닥이 채워져 있었다. 이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대박을 노리다가 쪽박을 찬 시장이 바로 코스닥이다. 아직 코스닥시장보다 사정이 괜찮은 편이지만 거래소시장도 그 아우에 그 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래소시장은 한마디로 앉은뱅이 시장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산주체인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고 이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상식이다. 지난 1992년 이래 명목GDP성장률이 연평균 9.4%에 달한 탓에 국민소득도 2.5배가량 늘었다. 또 1997년 국부통계에 의하면 법인기업의 자산은 1987년말에 비해 6.4배 정도 늘었다. 그러나 주가는 1992년에 비해 현재 겨우 25% 성장에 그치고 있다. 거래소시장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는 투자자들이 장기투자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이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의 위험프리미엄은 미국과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이태흥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기업연금 하면 금융전문가들조차 주식시장과 연계시켜 이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실 기업연금이 도입되면 주식시장을 포함한 한국 금융시장 전체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원래 기업연금 논의의 출발점은 현행 퇴직금제도가 장부상의 적립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선 방안을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향후 한국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로 검토방안이 확대됐다.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긍정적 효과 외에도 경영계를 포함한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기업연금제도를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금융산업의 성장가능성 확대로 대외신인도가 향상될 것이다. 금융산업의 확대 및 국가신인도 향상은 주식시장

올 7월부터 국내에 제조물책임(PL)제도가 도입됐다. 일부 대기업들은 조직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기는 하나, 대다수의 중소제조업체들은 아직 PL법의 정확한 리스크범위도 정의하지 못하고 막연히 대처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PL법에 대해 아직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기업들에게 작은 몇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의 범위를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단순 기능정지나 오동작의 애프터 서비스(A/S)에서 벗어나 그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다.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첫째, 관련 PL법령을 제조자가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둘째, 제조 공정상 품질관리를 최선을 다해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는 제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해둬야하며,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능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PL법 하에서 소비자는 제조업자에게 이전의 관대한 태도를 바꿔 날카롭게 대응하려 할 것이다. 제조사는 원천적으로 제품을 본래 기능에 충실하게 만들어

북한은 지난 21일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공표했다. 정치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권이 보장되고, 법률제도도 50년간 불변이다. 아울러 독자적인 여권발급과 구기(區旗)제정도 가능하다. 특별행정구는 독자적인 토지개발 비용관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토지 임대기간도 2052년 12월 31일까지로 해 경제활동의 안정성도 보장된다. 이웃나라 중국이 1978년 말부터 덩샤오핑의 지휘 아래 개혁 개방정책을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개혁 개방의 빗장을 풀지 않았던 북한의 시나리오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인 내용이다. 특히 초대 행정장관에 외국인을 임명한 것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돌이켜보면 북한은 1984년 9월에 이미 합영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1년 12월에는 함경북도의 나진 선봉지구에 신의주 특별행정구와 유사한 자유경제무역지대도 설치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투자유치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반면 중국은 잘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전세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활황장을 연출했다.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나 미국경제의 반등과 같은 실물경제의 호전이 활황장을 가능하게 했던 기본적 여건이었겠으나 외국인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Rerating) 와 그에 이은 공격적인 매수세가 활황장세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추진력이었다고 본다. 특히 미국의 증시가 2002년초에 약세로 돌아서고 한국증시에서 매수주도세력이었던 외국인들이 관망 내지는 매도세로 변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재차 950선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 이은 국내 투자자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재평가와 장기성장전망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650선으로 추락한 주가지수만큼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후퇴한 것인가? 아니면 주가지수 950선에서의 평가가 너무 장밋빛 일변도이었을까? 둘다 아니다. `지금의 650선의 주가지수는 너무 비관적인 전망을 근거로 하는 수준이

정보는 돈이다. 주식시장에서처럼 이 짧은 글귀가 마음에 와 닿는 곳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한 발자국만 앞서서 중요한 기업 정보를 입수하는 기회가 와주기만 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하는 공상을 해보았음직하다. 시장에 유포되는 정보는 반드시 그 출발점이 있고, 유포의 출발점에는 누군가가 있다. 이 누군가를 `내부자'라고 부른다. 기업과 내부자는 남보다 한 발 앞서 공시 이전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나아가서, 거짓 정보나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여 의도적으로 시장을 속이는 행동까지도 할 수 있다. 내부 정보와 관련한 시장의 원칙은, `거래하려면 공시하라, 공시하지 않았으면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보 자체가 돈인 주식시장에서, 공정하게 게임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 중의 기초이다. 정보 선점과 조작을 통해 내부자가 취하는 이득은 여타의 외부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슬쩍 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기업과 투자자의 윈-윈 게임의

10년 정도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말았다. 지난 4일과 12일 정부가 대책을 내놓긴 했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역시 부동산이고 그래도 강남이 최고지’ 하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 저금리와 약간의 경기회복, 이 두 가지 경제여건 만으로도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이유는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을 초라하게 만든 강남의 급등세는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필자는 강남의 독주 현상이 흔히 지적되는 교육문제와 함께 소득분배의 악화와 관계 있다고 생각한다. 강남의 사설학원들은 잦은 입시정책의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하여 학부모를 안심시켜 준다. 최근 서울대 신입생의 출신지역을 보니 강남이 얼마를 차지한다더라, 부모의 직업을 보니 전문직 이상이 대부분이더라, 강남에는 교육열 높은 계층이 다 모여 있더라, ... 이쯤 되면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은 무조건 강남으로 가는 것이다. 게다가 강남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계층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