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잇달아 발표되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을 보면서 주택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심정은 비단 필자 뿐만 아니라 주택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느끼는 동병상련이 아닐까 생각된다. 1997년 IMF위기 이후 3년간 평균 주택공급률이 60% 이하에 이르자 정부는 잇달아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 자율화, 세대내 20세이상자에 대한 청약통장 복수소유 허용, 임대주택제도, 18평이하 주택소유자의 조합주택 가입자격 부여 등은 그때 완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들어 서울시 일부지역의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하면서「주택규제 완화정책」이 축소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2002년 들어 소위「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규제성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들어 내놓은`1.8', `3.6', `8.9안정대책' 등이 그것이며 마침내 이런 정책들을 한데 묶은「도시 및 주

최근 정부는 연결납세제도를 빠르면 2004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재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재계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되면서부터였다.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업의 입장에서 분사화 형태가 사업부제 형태에 비해 세제상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초창기와는 달리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재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여부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바람직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미국발 금융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기미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00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주가나 금리의 변동폭도 크게 줄었다. 미국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국내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도 한풀 꺾인 듯하다.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되고 있지만 올해의 GDP성장률은 여전히 6%대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0%에 불과했다. 따라서 올해 6%대 수준의 성장률을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화가치가 더 이상 절상되지 않을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GNI) 1만달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세계경기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정도면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하다고 볼수도 있겠다. 문제는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성장의 내용이다. 성장의 건강성 여부에 관한 한 그리 낙관할 일이 아니다. 우선 설비투자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최근 설비투자 추계는 전년동월대비로 6월 -7.4%, 7월 -3.3%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설비

며칠 후면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지 1년이 된다. 세계를 뒤흔든 사건으로 금융시장이 폐쇄되고 경제 시스템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등 급박했던 상황이 아직 기억에 생생하다.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일사불란한 노력은 확실히 과거에 겪었던 위기상황과 크게 대비되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테러직후 'V'자형의 급속한 경기회복이 기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엔론(Enron) 이후 잇따른 기업 회계부정 사건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지난 4~5월 이후 또 한번 이중침체(double dip) 우려에 까지 떨어졌다. 다행히 8월 중순 미 CEO들의 회계서약 이후 주가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회사채 발행이 활기를 띠어 미 기업들의 자금수요에도 약간 숨통이 틔였다. 더블딥 우려도 그만큼 감소했다. 하지만 주가는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로 아직 박스권에 갇힌 취약한 상황이다. 최근 발표되는 미 경제지표 역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회복은 지

이번 9월1일부터 무보증 회사채에 대한 등급전망제도(credit outlook)가 도입됐다. 즉 9월1일 이후 만기 1년 이상 무보증 장기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에 대해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매길때 본 등급과 함께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 또는 그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향후 1~2년내에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함께 발표한다. 신용등급은 신용평가기관이 특정 채무의 원리금이 당초의 상환조건대로 만기에 적기상환될 확실성의 정도(Default Risk)를 일정한 기호로 표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은 평가시점에서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개별기업의 환경요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반영된 평가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환경은 처음 등급을 부여할 때에 전제하고 예측했던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신용등급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등급감시(Credit Alert)와 전망제도를 병행하

얼마전 월드컵의 열풍이 한반도를 휩쓸었었다. 수십만 외국인이 방한했고 우리들은 경기장과 안방에서 세계적 스타플레이어의 묘기에 일희일비하며 초여름 밤을 흥분으로 지새웠다. 우리는 정보기술(IT)을 자존심으로 추켜세우며 행사준비와 과정을 성공적으로 일궈냈다. IT월드컵을 회상하니 그동안 언론매체를 장식했던 수많은 단어들이 머리 속을 스쳐 지나간다. `정보화 사회', `네트워크 사회' `글로벌 스탠다드' `인터넷' 등이 바로 그것이다. 몇년 전만해도 우리들의 미래상이었던 이단어들이 우리생활의 밑바탕이 된지 오래다. 10여년간 외국계 기업의 조직생활을 해오며 `외국계 회사가 국제산업과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라는 생각을 하곤했다. 국수주의적 생각도, 애국자적 생각도 아니다. 단지 외국계 회사의 국내활동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됐을까하는 궁금이 일었을 뿐이다. 사실 내가 조직 생활을 한 외국계 소프트웨어(SW) 회사에선 그동안 국내SW 산업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다. 요소기술력의

8월19일 하나은행이 서울은행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은행합병 논의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할 경우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을 합한 총자산 기준으로 업계 3위의 자리에 올라선다. 하나은행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은행합병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다른 은행들의 대응도 부산하다. 불과(?) 몇 조원 차이로 2위 자리를 위협받게된 우리은행은 추가합병을 통해 자산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위권에 비해 100조원 이상 자산이 많은 국민은행도 은행인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신한, 조흥, 외환, 한미, 제일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독자 생존이냐 아니면 합치느냐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그 동안 정부 당국자들은 우리나라 은행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 이른바 오버뱅킹(overbanking)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 은행합병을 통해 은행 수가 더 줄어들 것이 분명할텐데, 과연 몇 개의 은행으로 끝이 날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2002년 상반기 결산실적이 지난 주에 발표되었다. 상반기 실적이 현재의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었다고 본다면 상반기 실적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반기 실적은 하반기 이후 우리 기업의 실적변동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실마리가 되는 중요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상반기 실적의 비교시점에 대한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작년 상반기 실적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비교는 별 의미가 없다. 전년동기대비 전체 영업이익 증가의 대부분이 삼성전자로부터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증가율은 1.4%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마치 이번 상반기에 우리 기업들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아무런 의미 있는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기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순환적인 변동을 보다 잘 포착하기 위해서는 전

최근 재정경제부는 자산운용산업 발전을 위한 일련의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자산운용업과 관련된 전 분야를 전면적으로 쇄신코자 한 것으로 재경부의 전향적인 태도와 규제방안 내용은 매우 긍정적이라고본다. 재경부가 자산운용제도를 손질코자 하는 것은 현재의 자산운용업이 변화하는 현실에 부응하지 못했는 데 그 배경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에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중 하나가 자금흐름의 변화이다. 안정성 중시 현상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의 자금은 은행권으로 집중된 반면, 종금사 등은 점차 쇠락 일로를 겪고 있다. 그 대안으로 보였던 자산운용업 역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은행업으로의 자금집중은 자금순환의 왜곡을 우려할 정도다. 개인대출이나 부동산대출의 확대로 인한 산업적 유통의 왜곡, 직접금융시장 발전의 정체 등이 바로 그것이다. 더구나 은행예금의 경우 가치증식이라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의 인구구성상 많은 계층들이 미래를 위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투자전략가 등의 조사분석자료와 관련하여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투자자 보호의 최후 보루인 금감원이 진작 챙겨야 할 사항으로 때늦은 감이 있다고 본다. 특히 작전세력이 주가조작을 시도할 때 애널리스트들이 `나팔수'로 동원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불공정거래 방지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투명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라는 미국기업에서도 분식회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감독당국의 감시가 조금만 소홀하면 언제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소액투자자를 우롱할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한 곳이 주식시장이다. 인간의 탐욕이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감독당국으로서는 주가분석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다하더라도 감독의 사각지대가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물론 주가분석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애널리스트들이 어렵다는 것을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최근 수정하여 발표한 국민소득통계 결과는 미국경제를 분석하던 모든 이코노미스트를 경악시켰다. 지난해의 미국경기의 침체가 예상보다 길고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종전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경제는 지난해 3/4분기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새로운 통계에서는 1/4분기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며 예상보다 긴 경기침체를 겪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1년 2/4분기 성장률이 -1.6%로 나타나는 등 예상보다는 경기침체가 심각했으나 이번 경기침체가 과거 경기침체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하였다는 것(Mild Recession)이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향후 미국 경기전망에 대해 이코노미스트 모두 엇갈린 시각을 갖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발표와 같이 미국경제의 펀더멘털이 건전하기 때문에 곧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로치처럼 이중침체(더블딥 : Double Dip)을 경고하는 이코노미스트도 있다.

1990년대 규제완화의 흐름을 타고 도입되었던 준농림지역제도가 대도시지역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준농림지역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 최근 7년(1994～2000) 간의 용도지역 변경면적을 보면 전체 용도지역 변경면적의 2/3 이상이 개발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개발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토지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발생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농지 및 산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통한 국토의 난개발 문제, 농지의 휴경지화 문제 등을 야기시켜 왔다. 토지적성평가는 이와 같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질서 있는 국토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002년 2월 제정,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토지적성평가가 도입된 것이다. 국토계획법에 의해 용도지역 구분체계가 종전의 5개 용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