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라크戰 불발가능성 '0'

미국은 수주내에 이라크에 대한 전격전인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지난 14일 유엔 이라크 무기사찰단이 "이라크에서 어떤 대량 파괴무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유엔의 이라크 전쟁 반대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 주말에 영국의 하이드파크에서 100만명이 잰쟁에 반대하는 시위을 벌인 것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1000만명 가까이 반전시위에 나섰다. 대규모 반전시위와 독일 등 전통 우방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침공의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다.

제2차 걸프전을 통해 정치 경제적 실리를 충분히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NBC 방송에서 "부시 대통령은 몇 주일을 기다릴 수 있지만 몇 달까지는 아니라"라고 말한 것은 미국 정부가 수주내로 이라크를 침공할 것이란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지난 9일에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해 70% 찬성을 했다는 점에서 재선을 노리는 부시는 반전론의 국제 여론보다 표에 도움을 주는 국내 여론에 따를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라크 침공에 따른 승전 전리품은 막대한 규모다. 이라크의 석유매장량은 1100억배럴로 세계 석유매장량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제1차 걸프전 이후 이라크의 석유개발 이권을 러시아와 프랑스가 독점했었다. 후세인을 몰아내고 친미정권을 세워 국유화된 석유회사를 민영화하고 유전 복구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은 대규모 이권을 챙길 수 있다. 전세계 5위안에 드는 석유회사들은 미국과 영국이 보유하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이 석유회사를 운영했고 석유회사의 정치자금을 후원받았다는 점에서 석유회사 독점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이라크 공격의 목표라고 말 할 수 있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 11일에 의회에서 이라크 전쟁종결이 기업들 투자지출을 증대시키면서 미국 경기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완만한 경기회복 국면이 이라크전쟁 위협요인보다는 지난 10년간 호황기때 발생한 과잉설비투자의 해소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특히 2003년 1월 기준으로 공장가동률이 지난 5년간 평균 공장가동률보다 7%p 하락한 75%선으로 낮다. 전쟁위협의 불확실성이 제거 된다해도 낮은 공장가동률로 3%대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이끌 수 있는 투자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가계의 부채부담이 사상 최고인 상황에서 유가하락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과 구매력 증대가 현 소비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차 걸프전쟁과 아프카니스탄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종전 이후 전쟁 발발 인근지역에서 전쟁 복구에 따른 특수와 지연된 투자 프로젝트 재개 등으로 지역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아프카니스탄 전쟁 이후에 파키스탄은 후방 병참과 전후 복구기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2002년 하반기에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전년동기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한 5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이 같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확대에 힘입어 파키스탄 주가는 2002년 한해에 80%이상 급등세를 나타냈다.

2차 걸프전이 종결될 경우에 중동지역에 전쟁복구를 포함한 각종 투자와 가계의 소비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에 진출해 공사를 진행하거나 입찰중인 건설업체나 이 지역에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체들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