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02년4월 전격 실시된 다음의 온라인우표제는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정보민주주의 문제, e-메일 환경개선 문제, 온라인 업체의 수익 모델 구축 등 지난 1년 이상 동안 온라인상에서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수많은 관련 인터넷업체들이 다음과 대립각을 형성하면서, 선도기업으로서의 무모함이 다음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었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의 온라인우표제와 수익모델 성공 여부를 동일시함으로써 다음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다. 온라인우표제가 성공할 경우 다음의 수익모델이 완성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치명적일 것이라는 성급한 예측을 제시했다. 다음 역시 온라인우표제를 통한 결과물을 매출 성과로 국한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사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온라인우표제는 수익 모델의 성공 여부보다 선도기업으로서의 혁신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성장을 거듭하던 벤체기업들은 거품 붕괴 후 유료서비스를 통한 수익모

불투명한 기업회계가 미국시장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몇몇 기업의 회계스캔들로 인해 미국 증시가 연일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며 폭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증시의 영향을 받은 세계 여러 나라의 증시도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이다. 이 때문에 최근 증시에서의 최대 화두는 ‘기업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랄 수 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연일 주가폭락으로 종합주가지수 700선 마저 위협받자 정부가 부랴부랴 나서서 시장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시장안정화 대책에는 기업연금의 도입이나 금융기관 적기시정조치 완화와 같은 중장기적인 수요촉진책만 있을 뿐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는 빠져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기업보다 투명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기업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단기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 증시의 단기 등락은 과히 세계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데 이는 투자자들

엔론, 타이코, 제록스, GE, 월드컴 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적 우량회사로 시장에서 평가받던 회사들이다. 그러나 회계부정 사건이 보도되면서 이들 회사의 주가는 폭락하였고, 심지어 파산의 길을 걷게 된 기업들도 생겨났다. 회계부정 사건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자본시장이 태동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꼬리를 물고 발생했고, 그럴 때마다 다양한 처방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가장 투명하고 선진 지배구조를 지녔다고 알려진 미국 자본시장에서조차 구멍이 뚫렸다. 미국의 회계기준과 지배구조는 투명경영을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충격은 미국국경을 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자본시장이 발달할수록 투명경영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한층 더 강해진다.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시 재무적 성과보다 기업의 투명성을 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투명한 기업의 주식은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사겠다고 할 정도이다. 이처럼 투명경영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이미 거스를 수

사회는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고 한다. 기존질서에 대항하는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고 이는 기존질서와 타협하여 새로운 질서를 낳는다. 최근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존업계를 위협하고 갈등이 빚어지는 사태를 볼 때 정-반-합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발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것을 절실히 느낀다. 미국의 냅스터가 파산지경에 이른데 이어 우리나라의 소리바다도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제기한 서비스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져 같은 신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구질서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이 같은 충돌에 의해 네티즌들이 가장 즐겨 찾는 서비스중의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무궁무진한 응용이 가능한 P2P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제한 받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소리바다 서비스의 중지가 반드시 음반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소리바다 방식 외에도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라 음악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파일

김준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전체를 감격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든 월드컵 4강 신화를 단발성 스포츠 축제로 끝내지 말고 국운융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히딩크식 경영방식에 대한 출판물이 나오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에서도 수많은 포스트 월드컵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개는 일류상품 생산 및 브랜드 확산, 수출촉진에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2조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서 얻은 노하우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해외 건설시장 개척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의외로 저조한 것 같다. 10개의 월드컵 경기장 건설은 갑론을박 끝에 1998년5월에 이르러서야 소재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2001년 말까지 4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사를 마쳐야 했다. 공기의 긴박성으로 인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한 사업자에게 맡기는 턴키발주 방식이 채택됐고 시공과정에서는 토목공사를 먼저 실시하면서 동시에 상부 및 마감공사의 설계

채권투자 수입에는 두가지가 있다. 발행자가 주는 이자수입과 유통시장에서 금리가 변화할 때 생기는 자본이득 혹은 자본손실이 그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수입원천은 채권의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 묘한 역학관계를 만들어 낸다. 채권 유통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경제에서 채권투자자의 수입은 대부분 이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발행자로부터 더 많은 이자를 받아내려는 유인을 갖게 되고, 시장금리가 높게 형성된다. 유통시장이 발전하더라도 투자자가 발행자로부터 더 많은 이자를 받아내려는 유인은 존재하겠지만, 이것과 상충되는 또 하나의 유인이 생긴다. 바로 유통시장에서 금리를 낮추어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유인이 그것이다. 유통시장이 발전하면서 채권투자자들은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유통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경제에서 나타나는 발행자에 대한 투자자의 일방적인 우위라는 역학관계를 다소 바꾸게 된다. 때로는 투자자들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생기는 자본이득에 열중하여 발행

미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의 거울이라는 주식시장은 여전히 부진하다. 지난5일을 고비로 다우존스지수와 나스닥지수가 각각 9,000과 1,400대로 올라섰으나, 대세상승이 아니라 단기 반등세로 그칠 공산도 커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이다. 여기에 9.11 테러 직후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꿋꿋이 강세를 지키던 달러화마저 최근 2～3개월만에 주요 통화에 대해 10% 정도 평가절하됐다. 이러한 금융불안에 대해 미국 중앙은행(FRB)은 금리인상을 유보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IMF 또한 “세계 금융안정성 보고서”를 통해 기업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미국의 재정수지 악화로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남미 금융위기로 인해 이미 상당한 규모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주가하락과 미국기업의 회계부정 스캔들로 인해 추가적인 손실을 입을 경우 미국내 금융불안이 국제적인 금

미국의 비즈니스위크지는 미국 자본주의가 독점금지법 시대 (Trustbuster era)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 증시도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시스템이 투명성 측면에서 최고라고 믿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다. 도전과 응전에 의해 역사는 흘러간다는 사실이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속성상 자유경쟁에 모든 것을 맡기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이는 필연적으로 독점자본의 출현을 예고한다. 독점 자본가들의 폐해를 줄이고 기업경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고안된 제도가 경영과 소유의 분리이다. 경영과 소유의 분리에 따르는 전문경영인 및 주주들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이 등장하게 되었다. 지금 이 스톡옵션을 매개로 한 과다한 경영자 보수가 미국 증권시장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및 소액투자자를 위시한 주주, 사외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그리고 종업원 모두에게

연초 이후 주식시장의 대세상승 기대감과 맞물려 주식형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최근 주가 급락과 환율불안으로 개인들은 기존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계속 고수할지 아니면 재구성해야 할 지 많은 고민에 빠져있다. 그렇다면 당장 개인들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해 나가는 것이 손실을 줄이면서 의도한 목표수익을 얻을 수 있을 지 살펴보자. 최근 주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분석한 하반기 주식시장을 검토해 보면 양호한 경제성장률, 기업이익의 대폭 증가, 저금리 상태 지속 등의 경제적 요인에 기인해 주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상승트렌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증권사는 단기적인 기간조정을 거친 후 주가는 빠르면 7월 중순이후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은 정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고도의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은 직접투자로 수익을 올리기 힘든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만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영향력 밑에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이 주주권한을 행사하면 결국 정부에 의한 기업경영간섭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한 행사포기는 너무 많은 기회손실을 초래한다. 몇가지 제도만 개선하고 바꾸면 국민연금 주권행사에 따른 우려는 쉽게 불식시킬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21명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들 중 6명으로 돼 있는 정부측 인사를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외 5개 부처 차관 중 농협중앙회,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와 중복되는 면이 있는 농림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차관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국민연금법에 주주권한 행사를 의무화하되 주주권 행사를 오로지 연금수혜자의 이익을

금융시장이 매우 혼란스럽다. 주가는 연일 급등락을 거듭하고, 환율과 금리도 방향을 못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한 두달 전만 해도 시장에서는 낙관론이 증시를 지배하였지만 지금은 낙관과 비관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과연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은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한 외부요인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한국경제 내부의 불안요인에 의한 것인가. 또한 외부요인 중에서는 미국경제와 달러화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핵심이슈이다. 사안이 복잡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건전한 경제상식을 기초로 경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돼 금년에는 유사이래 가장 많은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대내외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내적으로는 지금의 수익성이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장의 회의감을 의미한다.

월드컵으로 좁아진 신문 지면 속에서도 최근 공적자금 문제가 가끔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에게 제대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는 하나 공적자금만큼 오해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경제정책이 또 있을까 하여 소회를 적어 본다. 첫째,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현재 예상되는 회수율은 약 30%로 일본의 17%에 비하면 낮은 것은 아니다. 정부가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이다. 104조원 조성된 공적자금은 네 가지 부문에 투입되었다. 그 중 청산한 은행 예금 대지급분, 부실 금융기관 매각시의 순자산 부족액 보전분은 투입자금의 성격상 회수가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부실 채권 매입분과 부실 은행에 대한 증자분은 회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높이자면 부실 채권이 ‘부실’을 벗어야 하고 은행 민영화를 통해 출자자산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