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동양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 외에 의원입법 등 다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그런데 이 법률이 제정되면 금융소비자 보호는 정말 강화되는 것일까.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분쟁은 대부분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제도개선의 초점이 '판매시'로 한정될 필요는 없다. 다만, 판매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판매단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예방장치를 마련하고 아울러 피해발생 후 사후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의 개선은 시급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체계의 구축을 통해 그간 업권별로 금융상품 판매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법을 개정하는 등 단편적으로 해소함에 따라 복합·복잡한 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던 문제를 시정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 법안으로 재발되는 대규모 불완전 판매행위를 사전

고령화는 IT와 자동차산업의 적이다. 유럽과 일본이 허우적거리는 것도 고령화 때문이다. 미국도 이젠 위험하다. 금융위기 이후 아메리칸 드림이 깨지면서 전세계 똑똑한 젊은이들의 이민으로 유지되던 젊은 인재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애는 줄고 개(犬)만 늘어나는 나라, 고속도로에 트럭은 줄고 승용차만 늘어나는 나라, 더 이상 남은 돈이 없어 집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으로 연명하는 나라, 스마트폰이 안 팔리고 자동차가 안 팔리는 나라는 투자하면 안될 나라다. 고령화, 산업동공화, 부채버블의 시대에 정보화와 유통혁명에 뒤지면 대책이 없다. 유럽과 일본이 전형적으로 이런 상황이고 한국도 이를 따라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지금 세상은 휴대전화를 장악한 자 세계를 장악한다. 휴대전화는 세상을 연결하는 창구이고 TV, PC, 게임, 오디오, 데이터를 모두 잡아먹는 불가사리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TV, PC, 게임기가 아니라 휴대전화가 장악했다. 안드로이드로폰 OS시장을 장악한 구글은 욱일승천

5.2%의 실업률, 10.3%의 높은 저축률, 넘쳐나는 경상흑자로 상징되는 독일 경제의 저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독일이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 경제의 구세주로 화려하게 변신한 것은 뼈를 깎는 경제개혁의 고통을 감내했기 때문이다. 슈뢰더 사민당 정부는 지지세력인 노조와 좌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르츠 입법과 '어젠더 2010 개혁'을 밀어붙였다.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늘렸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해고를 자제하고 정부는 보조금으로 단축된 근로자 임금을 보전했다. 실업급여 기간을 단축하고 복지급여도 축소하는 등 생산적 복지시스템과 책임 있는 고용 관행을 재정립했다. 구조개혁을 통해 고용유연성과 생산성을 되살린 것이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수출 중심의 건실한 제조업이 효자 노릇을 해냈다. 제조업은 국내총생산의 1/4를 차지하며, 제조업 수출비중은 3/4에 달하고 있다.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중견기업 미텔슈탄트의 선전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종업원 5

박근혜 정부의 복지-세금 정책은 그야말로 우왕좌왕이다. 증세없는 복지 증대에서 ‘증세 아닌 증세’ 세제 개편안으로, 이제는 복지 축소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자에 대한 증세 및 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반대 원칙이 그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 예산안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내년 법인세는 0.1% 증가하는 반면 소득세는 9%, 부가가치세는 7.4%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朴정부는 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투자를 감소시키고 경기 회복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주장은 실증 증거에 의해 얼마나 뒷받침될까? 이와 관련 지난해 말 미국의 의회 조사처에서 발간한 연구 ("Taxes and the Economy: An Economic Analysis of the Top Tax Rates Since 194

“TV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 “ TV 매체력이 떨어지고 있다.” 요즘 TV 방송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이 말의 뜻은 시청자들이 이전과 달리 그다지 TV를 많이 시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사람들은 점점 TV를 보고 있지 않는 것인가?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과거 소파에 느긋이 앉아서, 혹은 안방에 편하게 있으면서 TV를 시청하던 시청자들이 지하철 혹은 커피숍과 같은 외부 장소에서도 TV를 시청한다. 과거에 비해 시청자들이 TV를 시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TV를 시청하는 방법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TV를 예전만큼 시청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 하는 것일까? 그것은 TV 시청의 정의를 스마트 이전에 사용했던 가구 시청으로만 한정 짓고 변화된 스마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TV에 대한 정의를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IT 통신 기술의 발달

중국 경제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한없이 크게 보기도 하고 아주 작게 보기도 한다. 망원경을 거꾸로 든 것처럼 멀게만 보는가 하면 모난 부분에 집중하기도 한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이다. 원래보다 크게만 본다면 '파랑새 증후군'이란 합병증이 찾아온다. 당장 해야 할 일엔 아랑곳 않고 '차이나 드림'에만 몰두한다. 모난 부분만 본다면 '차이나 쇼크'라는 걱정을 달고 사는 '램프 증후군'에 빠져든다. 좀 이른 감이 있지만 2013년 중국경제 10대 뉴스를 꼽자면 경착륙 논란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논란이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줄잡아 10여 년 전부터 떠올랐다 사라지고, 또 다시 떠오르며 중국 경제의 단골 메뉴처럼 돼버렸다. 올해 경착륙 논란이 유난히 증폭된 것은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몇몇 거시지표들이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걸었기 때문이다. '닥터 둠' '버블 예측의 권위자' 등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유명인들이 연초부터 앞다투어 경착륙 경고음을 키웠다. 문제는

역대 중국 총리 중에서 최초의 정통파 경제통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리커창 총리는 얼마 전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하여 향후 5년간 중국은 해외로부터 약 10조달러 규모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5000억달러, 중국 국민들의 해외관광은 누계로 4억명이 될 것이라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세계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서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전문 인력이 과거 10년 전에는 200만명 수준이었는데 2013년에는 7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향후 5년간 중국에서는 한국의 전체 경제활동인구보다 규모가 훨씬 큰 3500만명의 전문 인력이 신규로 노동시장에 공급될 전망이다. 설령 인력 등 생산요소의 물리적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재화의 수출입거래가 자유화되어 있으면 결국 인력 등 생

모 재벌그룹의 회장이 세금탈루 및 횡령·배임혐의로 구속되고 전 대통령 일가가 2200여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지 16년 만에 미납 추징금 1600여억원을 자진 납부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회 지도층의 탈세와 재산 국외도피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상실케 하고 더 강한 법개정과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는 공통적으로 차명계좌가 사용되었다. 차명계좌란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는데 보통 불법적인 금융거래, 비자금 관리, 로비 활동, 탈세 등의 행위에 사용된다. 정부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도입해 모든 금융거래에서 실명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차명계좌는 사실상 허용해 왔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불법적인 금융거래 관행에 대한 근절 의지와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증세 없는 복지 정책의 세수 확보 노력과 맞물려 최근 '자금세탁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망 고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먼저 해결돼야 할 중요한 문제가 망중립성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망에서 모든 콘텐츠가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하며 부당한 차별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이슈이며 현실적으로 그 적용에 어려움이 크다.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불과 몇년사이 카카오톡, 모바일 인터넷전화, 스마트TV 등 망중립성을 둘러싼 적지 않은 갈등이 지속됐다. 인터넷 시장 가입자 포화로 인해 통신사업자, 플랫폼사업자, 콘텐츠사업자, 기기제조사 등의 관계가 상호 보완에서 갈등관계로 치닫고 있다. 또한 이 논란의 핵심이자 망중립성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이용자 그룹의 주권도 다른 사업자의 이해와 충돌하며 갈등하고 있다. 통신사는 콘텐츠사업자들이 수익만 가져가는 프리라이딩(Free riding)이 돼선 안되고 망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카카오 같은 콘텐츠나 서비스 사업자는 망

포스코가 최첨단 공법인 파이넥스 공법을 사용하는 철강공장을 중국 중경에 짓는다는 발표를 했다. 한국의 자랑인 삼성전자도 중국 시안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수 조원 단위의 고정투자가 들어가는 첨단산업은 인건비가 아니라 고정비의 절감이 원가의 관건이다. 인당소득 2만달러 이상인 나라에서 3교대 산업이 살아 남은 나라가 없다. 그래서 한국의 자랑거리인 반도체와 철강분야 최고기술이 중국으로 최적의 원가를 찾아 떠나는 것을 비난 못한다. 시장도 시장이지만 3교대를 지속할 수 있는 생산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첨단공장 하나면 150여 개 이상의 하청기업이 따라 나가고 한국은 그만큼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이 무너진다. 철강, 화학, 중공업, 조선,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산업들은 이미 한참 전에 중국으로 갔다. 한국의 주력산업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 공장을 짓지 않는다. 한국의 청년실업이 날로 늘어나는 것은 중소기업 창업이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사줄 대기업이 국내 생산을

허리 꼿꼿한 초로의 바바리맨이 빌딩 앞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가볍게 미소 짓는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축. 창업 25주년’이라는 현수막. “다음은 최운 예비역 장군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를 하기 위해 일어선 사람, 빌딩 앞 그 바바리맨이다. 축사를 위해 그가 바바리를 벗자 너무도 정갈한 군인 예복과 휘장이 눈길을 끈다. 여기까지 보면 기업의 일반적인 기념행사 모습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날의 바바리맨 최운 장군과 그를 VIP로 초대한 50대 중반의 오승훈 회장 이야기는 두 사람의 우정을 넘어 우리의 현대사를 품고 있다. 살을 에는 추위와 싸우며 전방부대 보초 근무중인 오승훈 일병. 그깟 추위는 살아온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독히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 먹을 것을 찾아 집 부근의 미군 부대 철조망 아래를 들락거렸다. 운이 좋다면 떨어진 초콜릿도 주울 수 있겠지만 적어도 동네에는 아예 씨가 말라버린 쑥이나 나물들을 뜯어 집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그날만큼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폭의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 8월까지 이미 423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으로는 500억달러를 상회해 국내총생산(GDP)의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 전 한은 총재도 “한국처럼 경상수지가 일관되게 흑자를 내는 국가는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많은 신흥국들이 자본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신흥국 위기의 승자’ 라는 말까지 듣는 것도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등 양호한 대외부문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불황형 흑자의 모습과 가깝다고 우려한다. 올 8월까지 우리나라 수출(국제수지 기준)은 전년동기에 비해 3.2% 증가한 데 비해 수입은 1.7% 감소했다. 수입 감소는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나 자본재 수입도 지난해 2.5% 감소에서 올해도 0.8% 증가에 머물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지난해 하반기 부진한 모습을 보이더니 올 상반기에는 8.5%나 감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