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상수지 과다 속에서 저성장과 저물가가 지속되는 불황형 흑자는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는 모습이란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최경환 부총리는 '초이노믹스'(Choinomics)라 불리는 정책처방을 내놓았다. 41조원의 돈을 푸는 양적팽창과 규제완화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 장기불황을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특히 LTV와 DTI 손질을 국민의 체감경기를 여는 열쇠로 삼았다. 집을 더 많이 사고팔 수 있도록 은행 돈줄을 풀면 거시경제 전반을 되살리는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본 것이다. LTV 70%, DTI 60%로 완화되면 10조원의 가계신용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다. 　그렇다면 초이노믹스는 부동산시장을 발판으로 경기 전반의 활성화를 이끌어낼까? 불행하게도 그렇게 낙관할 수 없을 듯하다. 금번 DTI 한도 인상 혜택(50%→60%)은 수도권 전체가 아니라 서울지역에만 국한되고 LTV의 인상혜택(50∼60%→70%)도 그러하다. 따라서 서울의 6억원 이상

얼마 전 사퇴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당시 취재하는 기자들을 "후배"라고 부르던 모습이 기억난다. 유명 일간지의 주필까지 지낸 사람이 까마득히 어린 기자들을 후배라고 부르니 세대차로 인한 거리감도 줄고 오히려 아래 사람을 배려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도 한다. 그럼에도 굳이 사소한(?) 호칭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른바 관피아-해피아-철피아와 같은 한국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가 그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일을 하고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사실 '자연인'이라기보단 '역할인'(role-player)으로 상호작용한다. 자녀에게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친구를 만날 때는 친구의 역할을 수행하며, 직장에서는 직업인의 역할을, 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혹은 경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역할에 기반한 상호작용은 하나의 사회적 맥락에 대응하는 '주된' 역할이 존재한다는 암묵적 규칙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규칙의 위반은 행위자들에게 심각한 혼

고령화 쓰나미가 밀려온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는 지속 경제성장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고령화가 향후 20년간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킨다’는 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의 심각성을 엄중 경고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국가는 현재 독일·일본·이탈리아 세 나라다. 그러나 2020년까지 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 등 13개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에는 한국·미국·영국 등 34개국이 초고령 국가가 된다고 한다. 고령화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의 진행 속도가 특히 빠르다. 2015~30년 기간 중 독일·일본·홍콩·러시아 등 16개 나라에서는 10% 이상 생산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마도 한·중·일 3국에 가장 격심한 고령화 파고가 몰아칠 것이다. 1.19명에 불과한 최저 수준 출산

윤 일병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꽃다운 생을 그렇게 마감했다. 그는 동료 부대원의 잔혹한 광기 앞에서 끝내 스러지고 말았다. 똑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이보다 더 가슴을 에는 일은 없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이 사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한없이 무너진다. 국방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그들의 목숨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는 저버리는 두 얼굴의 이 사회에 우리는 절망한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맹목적인 이유 때문에 일정 기간 고단한 삶을 견뎌내야 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인간의 비인간화를 그 벼랑 끝까지 보여준 가해 병사들마저도 타고난 괴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든 피해자의 한 단면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참담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야만적인 변고라고 일갈하면서 공분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 옳은 반응이다. 그러기에 가해 병사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지휘관들도 모두 일정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명작 그림을 원없이 볼 수 있는 곳이자 매일 저녁 요한 스트라우스가 작곡한 왈츠 공연이 열리는 곳.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녹지대며 구시가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 유럽의 영세중립국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힌다.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이 아름다운 도시에 지난달 말 수백 명의 한인 과학기술자와 공학자가 집결했다. 유럽 내 한인 공학자들과 국내 산학연이 한데 모여 정보를 교류하는 연례 학술포럼 'EKC'(Europe-Korea Conference on Science,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행사가 열린 것이다. '인류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스위스 등 범 유럽권 한인 공학자들이 모여 항공·건축·바이오·에너지·정보통신기술 등 8개 분야의 최신 기술동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행사는 2008년부터 매년 열리긴 하지만 올해

저출산·고령화의 파고가 거세다. 우리 경제의 핵심 과제는 성장잠재력 복원이고 이는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를 전제로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발행하는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조(粗)출생률은 8.26명으로 220위다. 정부는 2006~2013년 기간에 저출산대책에 53조원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2006년의 1.12명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고령화의 충격도 심각하다. 2012년 평균수명이 81세로 늘어났다. 2016년부터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2036년에는 생산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5.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 3.74명보다 높지만 2036년에는 1.96명까지 떨어져 OECD 평균 2.38명보다 적어진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을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극복해왔다.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었다고 정치적(?)인 비판을 받은 현오석 부총리가 물러난 후 바통을 이어받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조급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경기활성화를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마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이른바 총동원령을 내렸다. 지금 우리 경제가 총동원령을 내려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에 처해 있는 것일까? 경제활성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 이외 대안은 정말로 없나? 현 정부가 스스로 꺼내놓은 다른 화두들, 예를 들면 공기업의 개혁, 규제의 혁파, 창조경제 등과 같은 매우 중요한 과제들의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인가? 가령 총동원령을 내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외에도 수많은 여러 논점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논쟁은 실종된 느낌이다. 앞으로 활발한 경제논쟁을 촉발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감히 정부와 각을 세운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 실현이 중요한 정책 아젠다가 되면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정부는 젊은이들의 기업가정신 발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관계 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지표가 없어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GEM(Global Entrepreneurshp Moniter), OECD, 세계은행(World Bank), 대한상공회의소,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내외 기관들이 내놓은 지수를 활용해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수준을 평가해 왔다. 그러나 이들의 평가 지수는 각기 다른 기준과 지표를 채택하고 있어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나 정책적 반영에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중에 중소기업청이 최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업가정신 지수 개발에 나섰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업가

"이게 얼마 만이냐? 30년 만이네. 근데 쟤도 너희반이었냐?" "야! 우리 반 담임이잖냐." 세월이 만든 해프닝과 함께 나의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한다. 자그마치 30년. 많은 것을 포함한다. 국기 하강식이 있었고 총검술도 배웠다. 두발 자유화를 처음 경험했고, 사복을 입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첫 세대였다. 털털거리는 여름 선풍기와 매캐한 겨울 조개탄으로 계절을 이겨내며 우정을 다진 세대. 산업화, 정보화와 민주화를 관통한 세대. 간달프는 호빗에게 여정을 떠나라며 말한다. "물론 힘이 들 거다. 하지만 돌아오면 이야깃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우리는 호빗처럼 여정을 떠났고, 이야깃거리를 들고 30년 만에 다시 모인 것이다. 한 친구가 말한다. "난 우리 담임 보러 왔어. 내가 사고쳐서 경찰서 끌려갔을 때 담임이 그랬거든. "네가 기어이 대학 가는 것을 봐야겠다"고. 대학 합격하니까 "난 네가 해낼 줄 알았다"며 정말 좋아하셨지." 그

지금 세계는 G7, G20이네 하지만 실상은 G1, G2가 좌우하는 시대다. 독수리와 용이 다 해먹는 O(bama), X(ijinping)시대다. 금융위기에 빠진 세계경제를 'QE1, 2, 3, 4'라는 이름으로 3.7조달러의 돈을 퍼넣어 경기를 살린 것은 미국이다. 전세계가 대불황에 빠졌지만 4조달러의 현금을 들고 경제원조와 인프라투자, 원자재 구매를 통해 동남아-중동-아프리카 그리고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까지를 휘젓고 다니는 것이 지금 중국이다. 그런데 오바마 2기정부와 중국 시진핑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이 이상해졌다. 최근 30년간 '미국소비, 중국생산'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값싼 셰일가스를 무기로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꿈꾸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시작했고, 중국 시진핑정부는 생산대국이 아니라 2020년까지 1억명의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전하는 신도시화(Urbanization)를 통해 소비대국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소비, 미국생산'이

이달 초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의제의 하나로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이 발표되었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에 부응하고 양국간 금융 및 통화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를 지향해온 홍콩-영국-싱가포르-프랑스 등에 이어 한국도 본격적으로 참여한 셈이다. 최근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HSB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은 2013년중 22%에서 내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안화의 완전태환에 대비하고 위안화 금융거래 활성화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고자 각국이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발은 좀 늦었지만 한·중간 큰 무역 및 직접투자 규모, 지리적 이점, 그리고 상호신뢰 등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번 발표의 골자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청산결제은행 도입, 위안화 적격해외투자자 자격(RQFII) 부여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선전했지만 16강에 오르지 못했다.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안 나와 실망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객관적으로 보면 부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수준에서 매우 선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FIFA 순위 57위인 우리나라는 월드컵 본선에 오른 32개국 중 가장 순위가 낮다. 랭킹 22위인 알제리에게 패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월드컵을 주관하는 FIFA가 과학적·객관적으로 내린 57위라는 순위는 우리나라 축구의 객관적 현실이고 평가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부 언론이 그런 현실을 애써 외면한 채 지난 2002년, 2010년 대회들의 놀라운 성적을 상기시키며 기대수준만 높이고 대중은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처럼 믿고 싶어 하고 또 믿었던 것이다. 즉 전체적·객관적 상황을 취사선택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우리의 기대수준을 높였다. 그런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