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마음 급한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한참을 머문다. "도대체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은 누구야?"라며 불평 섞인 소리들이 나오는 가운데, 문이 열리자 다리를 저는 사람이 힘겹게 걸어 나온다. 부끄러워진다. 그렇다.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임을 우리는 잠시 잊었다. 빠삐용 물개. 한번 탈주한 이력이 있어 전과범이란 뜻의 범이라 불린 녀석이 두 번째 탈주를 감행했다. 호랑이는 사육사를 물었다. 동물들과 공존하는 방법보다는 더 철저히 가두는 방법을 고민하는 이 사회는, 길들여짐이란 누군가에게는 절망과 동의어임을 잊었다.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우리의 교육현실이 이와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잊고 산다. 연말 동창 모임. "맥주 몇 병 값밖에 안 되는 회비조차 안 내는 친구는 모임에서 탈퇴시키자"는 친구의 발언에 속상해진다. 누구나 회비 정도는 낼 여력이 있다는 평균율의 맹신. 하지만 그 누군가는 맥주 값조차 버거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630억달러 내외로 사상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경상수지는 16년째 줄곧 흑자를 보여 왔으나 규모가 이렇게 확대된 것은 작년 이후이다. 상품수지뿐만 아니라 서비스수지와 이자수입과 같은 소득수지도 모두 흑자를 보였다. 내년중에도 올해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큰 폭의 흑자가 예상된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외채구조 개선, 외환보유액 증가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도 한층 높아졌다. 올해 일본 아베노믹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 축소 등 갖가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및 채권을 준안전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외화자금 이탈로 일부 아시아 신흥국들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성이 유지된 것은 경상흑자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상최대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향후 우리 경제운용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우선 대규모 경상흑자로

최근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두 가지 저작권 관련 기사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는 구글이 미국 출판인과 창작자들과의 오랜 저작권 소송에서 이긴 사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을 위해 수많은 국내 기업 공모전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저작권이 고스란히 주최 기업들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구글은 2004년도에 구텐베르크 인쇄기 발명 이후 지금까지 출판된 전 세계 모든 책(약 3300만권)의 디지털 복제본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복제비(권당 10달러, 총 약 3억달러)는 연간 수십억달러를 버는 구글에게 그리 큰 부담이 아니었던 듯싶다. 그런데 2005년 미국 출판인협회와 저작자 길드는 구글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책을 복사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8년여의 분쟁 끝에, 미국 법원은 구글이 약 2000만권의 책을 복사하여 일부를 웹에 올린 것은 저작권의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것이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

지난달 27일 금융위원장은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10% 높인다는 이른바 '10-10밸류업'을 제시하면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산업' 육성도 그 중에 포함된다. 자본시장의 활력은 경제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데 과거 10여 년 동안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은 오히려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금리의 영향으로 기업들은 오히려 자기자본조달비용을 더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자본시장의 기능이 위축된 데다 증권업 수익의 절반이 위탁수수료인데서 자명하게 자본중개역량도 그리 높지 않다. 그렇다면 이달 2일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상세추진계획'은 자본시장의 자본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계획에 의하면 수요, 공급, 플레이어, 인프라 면에서 각각 자본시장의 투자수요 기반 강화, 자본시장의 투자상품 확충, 자본시장 플레이어의

최근 5, 6년간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일본 등의 중앙은행들이 솔선해서 자산규모를 몇 배씩 늘려가며 금융시장에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왔거나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며 장기적인 불황속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자국의 기업을 구제하는데 있어서도 정부의 직접개입을 주저하지 않았다. 미국의 자동차 업계와 일본항공이 정부지원으로 재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글로벌경제라는 이상과 명분을 포기한 경제적인 내셔널리즘이 전 세계에 만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설, 해운·조선 등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업종이 적지 않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의 불황은 그 파괴력과 지속기간을 고려하면 불황을 겪고 있는 해당 업체들만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기가 매우 힘들어 보인다. 게다가 최근 일련의 금융시장 동요로 인하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그야말로 직접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쪼그라들고 있는 현재진행

시진핑 시대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다. 지난달 12일 끝난 18차 3중전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래 10년 중국의 마스터플랜, 소위 중국판 '개혁2.0'을 선보였다. 시진핑의 '개혁2.0' 버전은 처음부터 기대가 컸다. 후진타오시대 두 자릿수 성장에서 7%대로 낮아진 성장률을 일거에 회복할 덩샤오핑의 '개혁1.0'에 버금가는 경제개혁안을 내 놓을 거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경제개혁이 아니라 제도개혁에 중점을 두고 그 개혁의 시간표도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대국은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다. 중국은 미리 예측하고 먼저 가서 기다리지 않으면 당한다. 시진핑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안전위원회'와 이 개혁을 추진할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결정을 했다. 국가안전위원회 설립 발표 이후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우리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발표다. 중국은 이런 나라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개혁안이 무엇인지 관심도 별로 없었지만 결

독일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하고 올해 9월에만 200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다. 독일 경제는 왜 강한가. 중견기업 파베르 카스텔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파베르 카스텔사는 1761년 창업한 가족 기업으로 세계 최대 연필 제조회사다. 다양한 색상의 연필 이외에 펜, 크레용, 지우개, 연필깎이, 미술도구를 생산한다. 작년 매출은 5억9000만 유로로 50% 정도를 유로 존 국가에 수출한다. 디자인과 제조 면에서 글로벌 선두주자의 지위를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에 자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 내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안톤 볼프강 대표는 자국 생산을 중시하는 이유로 "제조 노하우 비결을 유지하고 생산과 디자인 부문의 긴밀한 협업이 촉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란 브랜드 파워도 무시할 수 없다. 독일 경제의 히든 챔피언 미텔슈탄트의 성공 스토리다. 미텔슈탄트는 근로자 500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legal tender)는 국가가 통용을 강제할 뿐이지 하등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진다. 중앙은행이 투명한 자세로 시장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시장을 설득해야 하는 까닭이다. 시장이 중앙은행을 신뢰해야 통화금융 정책의 효용성이 높아지고 화폐가치가 안정되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화폐의 수요와 공급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기준금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의 시각과 시장의 의지가 엇갈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현재 연2.5%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2008년 이후 각각 0.05%와 0.25%를, 유럽은 0.5%로 유지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원달러 환율이 조그만 하락했도(원화가치 상승) 즉각 개입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경쟁국과 금리차이가 이리 커도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한국경제가 이미 저성장, 저물가 기조에 들어섰다는

국회에 상정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다행이다. 국회에서 입법되었거나 입법이 시도되는 법안들 가운데 노동과 관련된 법안중 다수가 마치 노동시장은 시장이 아닌 것처럼 다루는 것 같아 우려된다. 노동시장도 엄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는 시장이다. 이 점을 망각하면 약자를 돕겠다는 좋은 의도에서 시도된 입법이라 하더라도 결과는 엉뚱하게도 이들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갑 의원이 투자자들로부터 저평가돼 자본 확충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주당 1만원이라는 주가 하한선을 두는 입법을 제안했다고 해보자. 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주가 1만원에 못 미치는 기업들이 새로운 설비투자를 하거나 임금을 더 줄 수 있어 경제전체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실제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혹시 새로운 주식을 더 비싼 가격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자는 수중에 비싸진 만큼

◇Public Citizen=아직도 진행중인 SNS상 댓글 논란과, 올 초 갑을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남양유업 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다른 대기업들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이런 이슈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을까 생각해 본다.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등 인터넷 기반의 IT 혁명은 여러 경제·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세상을 급격히 바꾸고 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에 재무적 타격을 입힐 뿐 만 아니라, 그 동안 쌓아온 명성과 평판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다. ◇과거 단순 이윤추구 위주의 재무적 성장·성과주의 한계=한편 왜 이제 사람들은 경영학의 기본인 '수익추구'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기업 본연의 가치이자 의무 이상을 요구하는가? 아마도 일반 대중은 경제적 강자라고 생각되는 기업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보다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반 국민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모습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굳이 아나톨 칼

과거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있던 영국이 미국에게 그 지위를 물려준 것은 20세기 들어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이후다.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세계의 정치·군사적 패권과 경제적 실리를 차지하자 미 달러화가 영국 파운드화를 대신하여 자연스레 세계의 기축통화가 됐다. 기축통화란 화폐가 갖는 계산의 단위, 교환의 매개, 가치의 저장수단과 같은 고유 기능들이 국제 무역이나 금융 거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통화이다. 현재 미 달러화는 통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각국 환율의 척도가 되고 있다. 전 세계 무역거래가 상당 부분 미 달러화로 결제되고 국제 자본 및 금융거래에도 미 달러화 표시 채권발행과 외환거래 등에서 달러화비중이 가장 높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비상금으로 보유하는 외환보유액 중에서 미 국채 등 달러화표시 자산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그 결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준)가 발행한 달러화의 약 2/3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런 덕분에 미국은 그동안

빅데이터와 지구온난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언뜻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두 현상은 분명한 공통점이 있고 중요한 걸 암시한다. 지구 온난화는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정도가 과장되거나 특정단체 및 정치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쟁화됐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실제로 지구온난화의 과학적·직접적 증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온난화 추세는 과거에도 있었던 자연적 온난화의 흐름을 반복하고 있고, 태양활동의 변화로 인한 것이며, 이산화탄소 증가 속도가 지구 온도의 상승 속도보다 느리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온난화 문제가 과도하게 과장돼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필요이상의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구가 온난화되는 것은 분명히 인류에게 불행한 것이고, 막아야 할 현상이다. 그러나 온난화를 정치적 수단이나 경제적 축적의 대상으로 삼는 단체도 있고, 그런 단체에 의해 온난화가 이용돼 온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미국·유럽 학계도 온난화를 주제로 연구비를 따내기 위해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