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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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은 언제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경기가 위축될 것인가에 대한 지루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전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결국 경제활동 수준, 곧 경기 상황으로 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낙관론자의 승리'를 저술한 저자들은 100년 동안의 수익률 분석을 이용하여 경제성장률과 주가 상승률 간에 장기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이러한 분석 결과가 실제 투자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음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미 주식투자의 수익이 판가름 난 뒤 알게 되는 경제성장률은 주식 투자자에게는 무용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그들은 과거의 경제성장률이 미래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까지도 쿨하게 지적한다. 과거 20-30년간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국가의 주식을 투자했을 경우에도 그 미
우리는 냉장고나 TV와 같은 내구재를 살 때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한번 사면 싫던 좋던 장기간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가라서 다시 사는 것도 싶지 않기 때문이다. 냉장고나 TV를 사는 일도 이런데, 하물며 주택을 구입하는 일은 말할 나위가 없다. 주택의 경우 가격도 가격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딱 그런 조건을 갖춘 주택을 찾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향은 좋은데 층수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향과 층수는 모두 마음에 드는데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마음에 딱 들지는 않지만 가격이 그럭저럭 적당한 주택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은 망설이게 된다. 좀 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좀 더 싸고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으러 돌아다닐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약을 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을 하게 된다. 시간을 두고 기다릴까 싶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매물이 나가지나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주택을 팔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존재한다. 어떤
현재 대선 정국 속에서 단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대기업의 개혁에 관한 공약이다. 각 대선후보들은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대기업 특히 재벌에 대한 규제를 더욱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생각을 함께 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개혁의지는 대기업이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토대가 된 경제발전에 기여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회의 양극화나 승자독식의 현상을 확대하는데도 책임이 있다는 우리 국민의 복합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대기업에 대한 점증하는 비판은 어쩌면 전 세계 어떤 국가도 보여주지 못한 한국의 압축성장이 만들어낸 그늘일 수 있다. 물질적 생활의 향상이라는 오로지 하나의 가치에 전념하였던 성장 중심의 시대의 주요 행위자였던 기업에게는 어쩔 수 없는 원죄며 업보일지도 모른다. 대선 후보들의 과거 행적에 관련된 논란들이 대선정국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
당분간은 경기가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지난 2분기에 OECD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앞으로 수분기 동안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들 국가들의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기는 오리무중이다. 주요 기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거듭된 지 오래이다. 작년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 반전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장의 경기는 더 싸늘해져만 가고 있다. 대표적인 경기선행지표가 선행성을 상실한 것이다. 왜 그럴까? 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세계경기의 부진도 한 몫 했겠지만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주요 연구소들은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근거는 너무도 모호하다. 도대체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경제성장률을 넘어 국민경제의 전체적 양상을 읽어내는 한 방법이 대내적 균형과 대외적 균형, 즉 거시경제
이웃과 어울려 오순도순 살기란 말처럼 쉽지 않은데, 이 부분이 국제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더욱 어려워진다. 특히 현재는 각국 모두가 먹고살기 어려워 좀처럼 양보하지 않을 듯하다.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난다 했는데, 지금같이 각국이 높은 실업률, 가계부채로 인해 엉망인 상황에서 상대국가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무리라 여겨진다. 우리도 그러한 경향이 있다. 요즘은 덜하지만 신문 1면에 매우 잘하는 삼성전자, 훌륭한 현대차란 기사가 자주 실렸다. 많은 수출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기사이다. 그러나 신문 2면에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외제자동차가 많이 수입되다니 큰 일이다란 논조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내 것은 팔아야 하겠는데, 남의 것은 사주기가 좀 꺼림직 하다란 뉘앙스가 물씬 풍기는 것이라 하겠다. 외면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국가 간 무역장벽이 엷어졌지만, 앞서 거론한 국가 간 폐쇄 성향이 빠른 시일 내 시정될 것 같지 않다. 실제로 각국은 덤핑제소, 통관지연, 관세부과,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곧 바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적으로 부실화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구(차주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 등을 압류하여 강제로 변제시키는 것)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대출액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여 다수의 차주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그런 일은 잘 생기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느냐 마느냐의 일차적인 관건은 차주가 채무상환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주택가격이 하락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주택가격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자만 지급하는 단기대출이나 거치기간이 긴 중장기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이야기이다. 이들은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주택을 팔아서 원금을 갚을 생각으로 이런 유형의 대출을 받았는데,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실종되면서 원금 상환에 난관이 닥친 것이다. 일부는 미래의 소득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유명 외국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대단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연이어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비판의 대상은 구두 가방 등 이른바 명품을 판매하는 기업, 자동차 업체, 은행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은 매출과 이익을 올리는 외국계 기업을 거의 다 망라한다. 비난을 받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자신의 본국에서 혹은 전 세계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비판이 단순히 국수주의적 반외국계 정서가 아닌 사실에 기반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비판대상 기업 중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잘 한다고 하는 몇 개 기업의 예를 들어 보자. 우리나라 명품 매출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루이비통의 경우 루이비통의 모회사인 LVHM의 최고경영자인 베르나르 아노는 작년 우드로윌슨 국제학술센터가 수여하는 기업시민상을 수상할 정도로 기업 사회적 책임의 업적을 인정받을 정도이다. 구찌의 모회사인 PPR은 그린피스나 뉴스위크지 등으로부터
정부는 최근 CD 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은행의 자금조달 가중평균비용을 지수화한 단기 코픽스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금융당국의 현실적 대안 제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방안은 현재 발생한 CD 금리 논란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기로 촉발된 CD 금리 논란은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고해로 촉발된 라이보(LIBOR) 금리 조작과 비견되어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양자는 두 가지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두 금리 모두 실거래 부족으로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라이보 금리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은행간 단기 거래가 급속히 위축되어 실효성이 떨어졌으며, CD는 예대율 규제 등으로 인하여 2010년부터 발행량이 급속히 축소되었다. 둘째, 은행이 금리를 조절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며, 실거래 부족은 실제 은행이 금리를 조절할 여지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좀
2008년 시작된 주택시장의 부진과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표현이다. 국민은행에서 집계하는 주택매매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정확히는 서울, 수도권 그리고 경기 지역의 주택시장이 부진하다. 여타 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와중에도 거친 상승세를 지속해왔다. 최근 2~3개월간 여타 지역에서도 횡보의 모습이 보이는 지역이 있기는 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국민경제가 일본의 장기침체를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한다. 장기침체기의 일본 부동산 가격의 전국적 양상을 살펴본 사람이라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장기적인 부동산 가격의 추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멋진(?) 종들이 겹겹으로 싸여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 증감률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같이 올랐다 같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다. 1998년 활황기에 접어들었다 2005년 말에 고점을 기록했던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지역별 양상을 보면 유사하다. 대도
이번 2012 런던 올림픽은 우리 모두에게 가슴 뭉클 한 감동을 주었다. 두고두고 오랫동안 이야기꽃을 피울 극적인 사안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 어려운 역경을 딛고 세계에서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특기를 만들어 우뚝 솟은 도마의 양학선 이야기가 있다. 사격과 양궁에서의 마지막 반전은 반전에 반전을 통해 긴장감을 높이는 드라마였다. 기대하지 않았던 쪽에서의 금메달 획득은 우리를 감격시켰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웠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가와 겨뤄 100번 이겨도 일본에 한번 지면 끝장인 일본과의 축구에서는 불굴의 투지를 보았다. 메달은 얻지 못했지만 바벨과 마지막 입맞춤을 하는 장미란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당찬 포부를 밝힌 리듬체조의 손연재는 우리에게 감미로운 여운을 남겼다. 게임에서 승리한 이후 상대선수를 껴안는 선수들의 태도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넉넉함도 보기 좋았다. 이런 모두가 그간 우리를 훈훈하고 행복하게 했다. 덧붙여 이번 런던 올림픽
그저께 나온 한국은행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6개 시중은행의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2010년 이후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 규모가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근접한 반면,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이다. 이 보도 자료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의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은 2009년만 하더라도 대출증가율이 1.2%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2010년에는 8.0%, 2011년에는 11.9%로 증가하면서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의 규모가 빠르게 커졌다고 한다. 그 원인에 대해, 한국은행은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증가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로 창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상가를 담보로 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에 동의는 하지만,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대단히 많지만 최고경영자의 승계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는 주로 내부인사의 승진과 외부에서 영입 중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내부인사를 새로운 최고경영자로 발탁할 경우, 후계자를 미리 선정하여 경영자 수업을 시킨 후 자연스럽게 승계하게 하는 경우와 경마와 같이 승진 대상자를 복수로 선정하여 누가 얼마나 잘 하는지 경쟁을 시켜서 그 중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인물을 후계자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즉 잠재적 경영자 후보들은 철저하게 검증되고, 따라서 강점과 약점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기업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약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성과가 나쁘거나 새로운 도약을 필요로 할 경우, 혹은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 외부 인사를 최고경영자로 영입하려는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외부인사는 참신한 생각과 전략적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