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국 경제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한없이 크게 보기도 하고 아주 작게 보기도 한다. 망원경을 거꾸로 든 것처럼 멀게만 보는가 하면 모난 부분에 집중하기도 한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이다. 원래보다 크게만 본다면 '파랑새 증후군'이란 합병증이 찾아온다. 당장 해야 할 일엔 아랑곳 않고 '차이나 드림'에만 몰두한다. 모난 부분만 본다면 '차이나 쇼크'라는 걱정을 달고 사는 '램프 증후군'에 빠져든다. 좀 이른 감이 있지만 2013년 중국경제 10대 뉴스를 꼽자면 경착륙 논란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논란이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줄잡아 10여 년 전부터 떠올랐다 사라지고, 또 다시 떠오르며 중국 경제의 단골 메뉴처럼 돼버렸다. 올해 경착륙 논란이 유난히 증폭된 것은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몇몇 거시지표들이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걸었기 때문이다. '닥터 둠' '버블 예측의 권위자' 등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유명인들이 연초부터 앞다투어 경착륙 경고음을 키웠다. 문제는

역대 중국 총리 중에서 최초의 정통파 경제통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리커창 총리는 얼마 전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하여 향후 5년간 중국은 해외로부터 약 10조달러 규모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5000억달러, 중국 국민들의 해외관광은 누계로 4억명이 될 것이라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세계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서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전문 인력이 과거 10년 전에는 200만명 수준이었는데 2013년에는 7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향후 5년간 중국에서는 한국의 전체 경제활동인구보다 규모가 훨씬 큰 3500만명의 전문 인력이 신규로 노동시장에 공급될 전망이다. 설령 인력 등 생산요소의 물리적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재화의 수출입거래가 자유화되어 있으면 결국 인력 등 생

모 재벌그룹의 회장이 세금탈루 및 횡령·배임혐의로 구속되고 전 대통령 일가가 2200여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지 16년 만에 미납 추징금 1600여억원을 자진 납부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회 지도층의 탈세와 재산 국외도피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상실케 하고 더 강한 법개정과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는 공통적으로 차명계좌가 사용되었다. 차명계좌란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는데 보통 불법적인 금융거래, 비자금 관리, 로비 활동, 탈세 등의 행위에 사용된다. 정부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도입해 모든 금융거래에서 실명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차명계좌는 사실상 허용해 왔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불법적인 금융거래 관행에 대한 근절 의지와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증세 없는 복지 정책의 세수 확보 노력과 맞물려 최근 '자금세탁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망 고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먼저 해결돼야 할 중요한 문제가 망중립성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망에서 모든 콘텐츠가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하며 부당한 차별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이슈이며 현실적으로 그 적용에 어려움이 크다.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불과 몇년사이 카카오톡, 모바일 인터넷전화, 스마트TV 등 망중립성을 둘러싼 적지 않은 갈등이 지속됐다. 인터넷 시장 가입자 포화로 인해 통신사업자, 플랫폼사업자, 콘텐츠사업자, 기기제조사 등의 관계가 상호 보완에서 갈등관계로 치닫고 있다. 또한 이 논란의 핵심이자 망중립성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이용자 그룹의 주권도 다른 사업자의 이해와 충돌하며 갈등하고 있다. 통신사는 콘텐츠사업자들이 수익만 가져가는 프리라이딩(Free riding)이 돼선 안되고 망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카카오 같은 콘텐츠나 서비스 사업자는 망

포스코가 최첨단 공법인 파이넥스 공법을 사용하는 철강공장을 중국 중경에 짓는다는 발표를 했다. 한국의 자랑인 삼성전자도 중국 시안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수 조원 단위의 고정투자가 들어가는 첨단산업은 인건비가 아니라 고정비의 절감이 원가의 관건이다. 인당소득 2만달러 이상인 나라에서 3교대 산업이 살아 남은 나라가 없다. 그래서 한국의 자랑거리인 반도체와 철강분야 최고기술이 중국으로 최적의 원가를 찾아 떠나는 것을 비난 못한다. 시장도 시장이지만 3교대를 지속할 수 있는 생산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첨단공장 하나면 150여 개 이상의 하청기업이 따라 나가고 한국은 그만큼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이 무너진다. 철강, 화학, 중공업, 조선,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산업들은 이미 한참 전에 중국으로 갔다. 한국의 주력산업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 공장을 짓지 않는다. 한국의 청년실업이 날로 늘어나는 것은 중소기업 창업이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사줄 대기업이 국내 생산을

허리 꼿꼿한 초로의 바바리맨이 빌딩 앞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가볍게 미소 짓는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축. 창업 25주년’이라는 현수막. “다음은 최운 예비역 장군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를 하기 위해 일어선 사람, 빌딩 앞 그 바바리맨이다. 축사를 위해 그가 바바리를 벗자 너무도 정갈한 군인 예복과 휘장이 눈길을 끈다. 여기까지 보면 기업의 일반적인 기념행사 모습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날의 바바리맨 최운 장군과 그를 VIP로 초대한 50대 중반의 오승훈 회장 이야기는 두 사람의 우정을 넘어 우리의 현대사를 품고 있다. 살을 에는 추위와 싸우며 전방부대 보초 근무중인 오승훈 일병. 그깟 추위는 살아온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독히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 먹을 것을 찾아 집 부근의 미군 부대 철조망 아래를 들락거렸다. 운이 좋다면 떨어진 초콜릿도 주울 수 있겠지만 적어도 동네에는 아예 씨가 말라버린 쑥이나 나물들을 뜯어 집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그날만큼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폭의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 8월까지 이미 423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으로는 500억달러를 상회해 국내총생산(GDP)의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 전 한은 총재도 “한국처럼 경상수지가 일관되게 흑자를 내는 국가는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많은 신흥국들이 자본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신흥국 위기의 승자’ 라는 말까지 듣는 것도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등 양호한 대외부문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불황형 흑자의 모습과 가깝다고 우려한다. 올 8월까지 우리나라 수출(국제수지 기준)은 전년동기에 비해 3.2% 증가한 데 비해 수입은 1.7% 감소했다. 수입 감소는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나 자본재 수입도 지난해 2.5% 감소에서 올해도 0.8% 증가에 머물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지난해 하반기 부진한 모습을 보이더니 올 상반기에는 8.5%나 감소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6일 내란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제 그의 유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었지만, 이 사건에 대한 민심의 판결은 이미 내려졌는지도 모른다. 국정원의 의도대로, 많은 사람들은 이 의원이 지난 5월 통합진보당 모임에서 했다는 발언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또 말 못할 '황당함'을 느꼈다. 그래서 거의 한 목소리로 그들의 '시대착오'를 개탄했고, 민주당은 물론 진보진영 다수가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다. 확실히, "최종 결전의 결사, 미국놈과 붙는 대민족사의 결전기에" 등과 같은 발언은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의 언어 그 자체다. 그 발언에서 30~40년 전의 자기 모습을 뜻하지 않게 대면하게 된 많은 사람들도 당황해하며 그들을 '시대착오'라고 비난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어딘가 위선적이다. 1980년대에 북한체제와 주체사상을 신봉하거나 주장한 것은 그럴 만 했지만, 2013년에도 그것을 옹호하거나 인정하는 것

최근 글로벌 금융에서 통화가 화두다. 그런데 연일 기사에서 접하는 통화는 국내 금융소비자의 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은행은 대출상품으로 일반 원화대출 외에도 엔화나 달러 등 외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해왔다. 보통 외화대출은 일반대출보다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다 은행도 대출영업을 확대할 수 있어 차입자와 은행 모두의 구미에 맞기 때문이다. 특히 엔화대출은 2006년 일본의 저금리와 엔화 하락추세의 영향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런데 2007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엔화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2006년 1월 100엔당 800원대를 형성하던 환율이 2008년 3월쯤에는 1000원대를 넘어 2009년 1월쯤에는 1500원대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차입자는 엔화대출 원금에는 변동이 없지만 원화로 환산한 대출 원금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출금리가 변동되지 않더라도 원화로 환산한 이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차입자의 신용등급마저 떨어져 가산금

TV 시청이 고정형 TV 수상기만을 통해 가능하던 시대에서 어디서나 이동 시청이 가능한 시대로 바뀌고 있다. 방송 광고 관련 업계에서 기존의 가구 중심 시청률 조사를 확대해 모바일 TV 시청까지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또 방송업계나 광고업계 그리고 관련 정책 관계자들은 모바일 TV 시청이 앞으로 가져다 줄 라이프스타일과 시청변화에 주목하고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가야 좋을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런 논의나 주목 속에서 정작 모바일 TV 시청의 시초며 우리나라 모바일 TV 시청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는 모바일 TV 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모순에 처해 있다. 흑백이나 컬러 TV 시청은 당시 우리나라 경제 사정으로 외국 주요국에 비해 턱 없이 늦게 시작됐지만 최근 우리나라 방송통신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면서 우리나라는 모바일 TV 시청분야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됐다. 그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저축이 국력이라는 표어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부터 서서히 저축이 국력이라는 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대신 선진화니 세계화니 하는 다분히 구름 잡는 듯한 허망한(?) 개념들만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가계 저축률이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감소한 나라가 바로 자랑스러운 아~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화제를 약간 돌려보자.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상장 기업 중에서 무려 52%에 해당하는 많은 기업이 이른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이 비율이 40%였다. 한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은 2008년의 185조 엔에서 올해에는 무려 224조 엔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여론으로부터 일본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투자에 매우 소극적이며 일본경제의 재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1.1%, 총투자율은 전 분기 대비 1.9% 포인트 떨어진 24.9%로 나타났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과 성장잠재력을 살리기 위한 제조업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제조업이야말로 경제의 펀더멘털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독일·중국·미국이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도 탄탄한 제조업 기반 덕분이다. 국제연합(UN)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성장률 5위, 비중 6위, 규모 7위로 명실상부한 제조업 국가다. 300만원 이상을 받는 임금 근로자 비중은 제조업이 40%로 서비스업 36% 보다 높다. 고용유발효과를 보아도 제조업이 2.4개로 서비스업 0.4개를 훨씬 상회한다. 정규직 근로자 비중도 서비스업에 비해 상당히 높다. 주요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조업이 국가재건과 중산층 육성의 핵심요소임을 역설했다. 지난 2분기 미 성장률이 당초보다 높은 2.5%를 달성한 것은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