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앨런 크루거는 2012년 '위대한 개츠비 커브'를 발표했다. 이는 한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와 세대 간 경제적 계층 이동 가능성을 보여주는 〈세대간 소득탄력성〉사이의 관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 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식에게 물려질 가능성이 높은 현상을 가르킨다. 그는 현재 미국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현상이 미래에도 계속된다면 아메리칸 드림 실현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세금 및 공공정책으로 이를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하버드 대학의 그레고리 맨큐는 『1 퍼센트를 변호하며』라는 최근 논문에서 스티브 잡스와 같은 상위 1%가 얻은 소득의 대부분은 그들이 이뤄낸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기에 지금의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즉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은 대중들이 애플 제품 같은 혁신 상품을 자발적

장마에 눅눅해진 몸을 일으켜 눈 비비며 조간을 펼친다. 분명 오늘은 2013년의 어느 날이거늘 신문 속 기사들은 내 시계바늘을 어김없이 과거로 돌려놓는다. 남북도 그대로고 정치권과 노사는 첨예하게 대립하며, 변함없이 팍팍한 서민들의 삶과 불안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은 20년 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과거와 싸우는 순간 우리가 미래를 잃어버렸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 숱한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럼에도 우리는 전진해 온 것인가? 답답한 마음으로 신문을 보다가 하단 기사에 눈길이 머문다. 미국에서 일어난 엽기적인 납치와 10년만의 탈출에 관한 보도였는데, 나를 놀라게 한 건 사건의 엽기성보다는 탈출에 성공한 세 여인의 기자회견 내용이었다. “증오로 소중한 내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겠다.” 이유도 모른 채 초등학생 때 납치된 후, 꿈 같아야 할 10년 세월을 음험한 지하실에서 보내야 했던 여인의 한마디는 카프카의 도끼처럼 내 얼어붙은

해커는 흔히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정보를 빼돌리거나 손상을 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래 그 말은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혹은 어떤 기술적 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기원은 1960년대 초 미국 엠아이티(MIT) 대학의 많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들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해커 문화를 발전시켰다. 여기에는 ‘컴퓨터에 대한 접근은 무제한적이고 완전해야 한다’ ‘모든 정보는 자유로워야 한다’ ‘권위주의를 불신하고 탈중심성을 촉진하라’ ‘학위나 자격증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컴퓨터를 통해 예술과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 ‘컴퓨터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등과 같은 윤리가 포함되어 있다. 68세대의 진정한 유산은 반전 시위나 히피 문화보다는 컴퓨터 혁명에서 찾을 수 있다고 종종 이야기되듯이, 해커 문화는 실제로 지난 십 수 년간

역사가 말해주는 패권의 비결은 '스피드'였다. 중세에는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가 국가의 경쟁력이었다. 중원의 대국 한족의 중국을 기마민족인 초원의 몽고족 원나라가 먹은 것도, 동북의 기마민족인 여진족 청나라가 한족을 먹은 것도 비결은 스피드였다. 21세기는 정보의 시대다. 정보가 빠른 나라는 대국이고 정보가 느린 나라는 땅이 아무리 넓어도, 인구가 많아도 소국이다. 지금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하루에 천리가 아니라 1초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도는, 하루에 648억 리를 가는 말이 바로 '스마트폰'이다. 손가락 하나로 1초 만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느 나라, 어떤 정보도 바로 얻는 시대다. 그런데 한국증시에서 스마트폰 원조 애플을 누르고 왕좌에 올랐고 2분기에만 10조 원대에 가까운 이익을 낸 삼성전자의 주가가 속락을 했다. 최고의 이익을 내고도 주가가 속락하는 황망함에 투자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가 속락, 어떻게 봐야 할까. IT업계 후발주자 삼

#지배주주나 재벌 오너 등이 이사회를 지배하고 결정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기능 중 업무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집행임원에게 전담시키고 이사회는 감독기능만 담당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6월 14일 법무부주최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안 공청회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코멘트)”.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들의 의무화에 대해 모두 반대한다. 최근 법안들은 대체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명분하에 상장법인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치열한 국제경쟁 아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루하루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는 기업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한다. 상장회사의 업력이 평균 42년인데 이는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년층이다(7월 8일 한국경제연구원주최 세미나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종합의견)”. 법무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시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정반대다. 법무부는 상

정부는 지난 4일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 해소다. 제조업보다 엄격한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도 문화·레저·보건의료 등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했다. 콘텐츠산업을 2017년까지 120조원 규모로 육성해 일자리 8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비스산업은 2011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58.1%, 고용 68.1%를 책임지고 있다. 서비스산업이 경제성장의 추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서비스인력 양성이 추진돼야 한다. 2012년 서비스업 근로자의 1인당 생산성은 제조업의 45% 수준이다. 그동안 4년제 대학은 이공계와 경상계열 중심으로 인력을 배출했다. 2년제 전문대학은 커리큘럼과 학과 운영이 컴퓨터·보건·간호 등 일부 전공에 편중되어 균형있는 인력양성이 이뤄지지 못했다.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폴리텍, ITE 등 국립전문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요즈음 '개인정보 보호'는 사회전반에서 큰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혹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매스컴에서 핫이슈로 앞다투어 보도할 만큼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전에는 개인정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인가? 아니다. 이 전에도 지금처럼 우리 모두가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었고, 개인별로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를 무수히 일상 생활에서 생산·배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중요시하는 데에는 우리나라 사회분위기가 이 전보다 개인을 사회·국가 집단 보다 혹은 사회·국가 집단 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또 개인·개별 특성화가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구조 변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현상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스마트·IT융합이나 빅데이터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경제의 대표적인 거시지표로 딱 두 가지만 꼽으라면 국내총생산(GDP)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이다. GDP 성장률은 8%대 이상의 초고성장 시대에 종언을 고한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7% 중후반대가 예상된다. 경착륙 우려를 불식하면서 향후 구조조정과 질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를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물가는 구조가 좀 복잡하다. 지난해 연간 CPI 상승률이 2.6%로 정부 목표치(4%)를 한참 밑돌았다. 올해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하반기엔 반등할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당국이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그 저변에 돼지고기(Pig) 가격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의 소비자물가 구성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인데 식품 내 돼지고기 가격 편입비중이 9%에 달한다. 돼지고기 가격이 전체 CPI 구성에서 약 3%인 셈이다. 소비자 체감 물가지표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정도면 중국의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이 중국은 물론

검은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다. 얼마나 많은 폭우와 강풍을 동반 할 것인지 또한 그 피해액은 얼마나 될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조만간에 한반도에 상륙할 금융 태풍의 후폭풍이 크게 염려된다. 불과 얼마 전에 온갖 여론이 한은 총재를 압박하여 겨우 기준금리를 조금 인하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앞으로 시장금리는 과거 몇 년간의 하락국면에서 오히려 상승 국면으로 분명히 방향을 전환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금리가 인상되면 자연히 금융부채가 많은 가계나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나 수익성 보다는 당장의 현금 상환능력을 보다 중시하기 시작할 것이다. 가계부채가 최근 10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하여 1000조 규모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최대한 금리 상승을 억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기축통화인 달러화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 방향으로 움직이는 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금리가 상승하게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제금융시장 변화가 예사롭지 않다. 반가운 소식보다는 세계 도처에 깔린 지뢰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느낌이다. 지난 5월초 일본의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가 탄력을 받으며 엔화 환율이 달러당 100엔을 넘어서자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하면서 엔화가 일시 강세를 보였다. 아베노믹스의 효과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엔화 환율도 방향성을 잃은 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어 5월 하순에는 미 연준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종료와 관련한 발언으로 글로벌 주가, 채권 및 통화가치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다. 선진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유동성 감소와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 우려가 커진 때문이다. 미 금리 상승으로 국제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글로벌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재정위기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고, 2011년 이후 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사이버 보안 강화 및 첨단 사이버 보안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개인정보’, 혹은 ‘정보보호’, ‘보안’ 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향상된 것이 사실이며, 각 업계에서도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보안 담당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정보보안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20 사이버 테러를 비롯한 중요 정보 유출, 전산 서비스 장애와 같은 정보보안 사고는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으며 외부 해킹, 내부 정보유출 등의 기법은 나날이 그 치밀함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보안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와 관심은 계속 증가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정보보안에 대한 Ne

주사위에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나머지 숫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주사위를 실제로 던지면 1에서 6사이 숫자 중 하나만 나온다. 나머지 5개의 숫자는 사전적 가능성만 있을 뿐 실제로는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전적 가능성과 사후적 결과의 차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소위 ‘대수의 법칙’은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1에서 6사이에 숫자 한 개 만 나오지만 만일 600번을 던진다면 1에서 6사이의 숫자가 한 숫자 당 100번 정도씩 나온다. 600에 6분의 1을 곱한 100이 바로 실제로 한 개의 숫자가 나타나는 빈도에 해당한다는 이 결과는 잘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러한 분석은 바로 펀드 등 투자와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결과를 제시해준다. 재무전문가로 잘 알려진 MIT 경영대학원의 앤디 로 교수는 최근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투자 가능한 프로젝트가 150개 있고 성공확률은 10%라고 하자.(이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