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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교훈의 하나는 파생상품 및 보증 등의 과도한 우발채무가 부실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우발채무가 무서운 것은 당장에는 부채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이나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일부 경영자가 우발채무를 악용함으로써 기업을 파산으로 이끈 사례도 여럿 보아 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을 둘러싼 분쟁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정부 재정에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민자사업이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효율적 경영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막상 지하철 9호선 사업 내용을 보면, 정부의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시와 9호선 사업자인 '서울시 메트로 9호선㈜'간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예상수익률 8.9%라는 전제하에 15년간 일정 수익을 보상해야 한다. 계약 당시인 2005년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평균 5.0%였고 상장사 평균 ROA가 4.88%였음을

현재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기업 쪽도 향후 경기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어찌 보면 경기가 그런대로 원만할 것 같지만, 달리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의문이다. 실로 경기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면 큰 낭패를 당한다. 올해 들어 각국의 태양광관련 업체들이 투자를 축소하거나 보류한 것이 그 사례라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투자를 제대로 늘려 경기회복에 대응하자는 의지도 적지 않다. 경기가 회복되면 선점효과를 크게 얻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 상황은 기회와 위기가 교차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적 견해는 향후 몇 년간은 그런대로 경기가 유지되는 쪽으로 기운다. 물론 2010년대 경기수준은 2000년대 보다 낮을 수 있겠지만, 향후 수년간 경기 자체는 통상적 경기순환 사이클 형태일 것 같다. 부연하면 경기가 침체돼도 2008년과 같은 심각한 경기위축은 되지 않을 것 같다. 비교적 긍정적 시각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주요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경기부양

부동산중개 방법 중에 MLS(multiple listing services)라는 것이 있다. 공동중개서비스라는 것인데, 부동산의 매각이나 임대를 중개사에게 부탁하면 해당 중개사가 물건 정보를 중개사들 간의 네트워크에 올려 매입자나 임차인을 찾아주는 방법을 말한다. 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상대편 중개사와 나누어 가져야 하지만, 매입자나 임차인을 빨리 찾을 수 있어서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주로 이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REINS라고 하는 부동산정보시스템이 전국을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공동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LS는 초기에는 종이에 쓴 매물 정보나 임대 물건 정보를 지역 내 중개사들에게 회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정보지를 중개사들에게 배포하는 형식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MLS는 2000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열린사회와 그 적들.' 왜 뜬금없이 약 65년이라는 오래 전에 칼 포퍼(Popper)가 쓴 저서의 제목을 끄집어내는가. 올 3월초부터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열린사회인지 고민하게 만든 여러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열린사회에 관한 포퍼의 주장을 거칠게 정리하면 개인의 이성이 아무런 제약 없이 비판하고 토론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사회가 바로 열린사회이며 결정론적인 역사적 관점, 전체주의를 열린사회의 적으로 보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이성적인 개인이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하고 발전하는 사회인지 통탄하게 만드는 사건이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에서, 그리고 준 공공기관인 한수원에서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을 막론하고 잘못된 행동-은폐-폭로의 악순환 고리를 지켜보며 올 3월이 지나고 있다. 숨겨왔던 잘못이 밝혀지면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잘못된 행동의 은폐시도는 오랜 기간동안 쌓아 왔던

이번 3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정책금리는 동결됐다. 일부에서는 금통위가 과연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것은 단순히 금통위가 9개월 동안 금리 변경을 하지 않은 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의 기구다. 통화정책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크다는 점에서 금통위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경제 관련 주요 정보가 집적되는 곳이니만큼, 금통위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막대한 정보를 기초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정책 결정은 금융시장에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그러나 금통위가 금융시장에서 이른바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퍼져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금통위나 한은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종잡기 어렵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적어도 금리를 동결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적어도 논리적으로 설득돼야 하는데, 그

눈부셨던 경제발전을 무색하게 하는 한국경제의 방황이 계속되고 있다. 영미식 글로벌 스탠다드, 유럽식 복지국가, 신자유주의 그리고 또다시 상생의 복지로 이어지는 외제 베끼기도 이제는 지친 듯하다. 사람이 길을 잃으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했다. 우리에게 그 자리는 어디일까? 경제발전을 시작했던 1960년대 초인가. 재벌이 위용을 드러낸 1980년대일까. 아니면 식민지 치하였지만 경제성장은 놀라웠다고 강변되는 경술국치의 시기일까. 이들 시기는 모두 현재의 황당함을 이해시켜주는 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래를 가늠할 좌표는 주지 못한다. 그래서 저 멀리 한국 자본주의의 원류들을 찾아보았다. 개성상인, 즉 송상이 그 원류의 하나일 것이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본다. 중국에 저장 성인이 있고 일본에 오사카 상인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송상이 있다. 유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의 대표상인이다. 고려와 조선 그리고 일제까지 천년 동안 지속된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다. 재벌들과 달리

개인적으로 몇 년은 그런 대로 경제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때문에 기업들은 그간 해온 방어 위주의 경영을 수정했으면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거시경제 관점의 초점은 두 부문이다. 첫째는 경제위기 극복 여부며, 둘째는 경기수준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 경기는 경제위기 문제에서 벗어나 경기순환 측면과 연동된 경기수준 문제로 바뀔 것 같다. 즉 앞으로 경제는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초까지 논란이 컸던 남유럽발 위기에서 벗어날 것 같다. 이러한 점은 그간의 사례와 현재 경제정황에서 추론한 것이다. 물론 과거 사례가 반복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 사례를 참작하면 앞으로의 모습이 다소는 긍정적일 듯 싶다. 실로 1960년 이후 우리 경제는 많은 굴곡이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10년 단위로 볼 때 세계경제의 부침과 맞물려 우리 경제는 10년 단위 전반부와 후반부에 2차례씩 기복을 보인 점이다. 하지만 해당 시점별로 진통을 겪은 이후 우리 경제는 적어도 5~6년에 걸쳐

이런 저런 일로 지난주 싱가폴과 일본을 다녀왔다. 두 나라 모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는 나라지만, 주택시장은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았다. 예를 들어 싱가폴 도시재생공사(URA)에서 공표하고 있는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싱가폴 주택가격은 몇 차례의 부침이 있었기는 하지만, 1975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86년부터 1996년 사이에는 주택가격이 5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후 큰 폭의 가격하락을 보이다가 2005년부터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주택가격이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지만, 2009년 이후 회복세를 보여 지금은 2008년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이다. 반면 일본은 다들 알고 있고 있다시피 거품경제의 붕괴로 1990년 초부터 지속적인 주택가격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한때 주택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던 때가 있었다. 동경증권거래소에서 공표하고 있는 동경지역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끊임없고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의 벌을 받게 되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결국에는 자신까지 먹어치우는 탐욕에 휩싸인 그리고 비극적 인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리시흐톤(Erisychthon)왕의 이야기인데 지난 몇 년간의 경제위기 그리고 2012년 벽두 총선과 대선을 앞둔 한국 사회를 지켜보면서 문득 떠올랐다.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심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여 과도하게 원하는 것은 탐욕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다. 탐욕에 관한 부정적 인식은 주로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 특히 대기업이 탐욕적이라는 비난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쉽게 머리에 떠오른 것을 살펴보자. 첫째 대기업은 돈만 된다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곳에든 진출한다는 것이다. 이윤은 공유된 가치 창출을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데 기업인의 탐욕은 이윤자체가 바로 목표라는 것이

대학에 있는 한 가지 기쁨이 있다면 젊음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선진 구미제국부터 오지의 후발국까지 오로지 한국을 알기위해 수고를 마다 않고 찾아온 이국의 젊음들과 나누는 시간은 말 그대로 이국적이다. 당연히 여겼던 일상의 것들의 소중함을 뼈 속까지 깨우쳐주기 때문이다. 한국에 온 외국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위대함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대중교통이다. 특히 후발국에서 와 넉넉하지 못한 젊음들에게 자신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우리의 버스와 철도는 경탄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런 철도를 매각한다고 한다. 정확히는 고속철도 운영의 민영화다. 인천공항 민영화를 두고 벌어진 법석이 엊그제인데…. 산업경쟁력의 원천인 국가기간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시도가 앞으로도 반복될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서 몇 가지 좀 따져보아야겠다. 우선 물가, 부채, 실업, 퇴직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눈으로는 참으로 뜬금없는 이야기이다. 피곤함과 짜증이 한꺼번에 몰려든다. 국가기간시설의 민간운영을 이야기하는

현재의 각국 주가는 값싼 수준이라 여겨진다. 무엇보다 1월 현재 선진국들의 평균PER(주가/1주당순이익)이 올해예상이익 기준 11배이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PER은 우리PER 8.2배와 유사한 9배이고 중국도 8.4배로 추정되고 있다. PER 8~9배란 향후 기업이익 규모가 2012년 정도만 되어도 8~9년이면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그 이후 해당 회사의 이익 모두를 투자가가 갖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PER수준을 현재 유럽, 미국금리가 회사채(AA~BBB급)기준 3.0~5.5%인 점과 비교하면 주식의 매력이 더 확연해진다. PER이란 주식에 투자된 자본의 회수기간으로, 금리로 투자원금을 배로 만드는 기간과 유사하다. 현재 금리수준에서 회사채에 투자했을 때 우리의 경우 투자원금을 배로 만드는 기간은 복리로 계산해도 16.7년 걸리는데, 때문에 PER역수(1주당순이익/주가)는 금리(이자/원금)로 볼 수 있다. 물론 이같은 주식의 긍정적 평가에 제약은 있다. 첫째는 주식은 상

2012년 북한의 우선 과제는 김정은 체제의 안착과 식량난 해결이다. 올해 신년사의 핵심도 “김정은이 곧 김정일”라며 김정은을 결사옹위하여 그 체제를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공업·농업의 대혁신과 함께 식량난의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김정은의 안착은 식량난 해결에 상당히 좌우될 것이라는 점에서 두 과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전 신년사의 ‘강성대국’이란 용어가 ‘강성국가’로 주저앉은 것을 보면 식량문제 해결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감지된다. 과거 답을 주지 못했던 김정일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도 없이 그냥 쓰는 김정은에게 답을 주겠는가. 다만 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일의 최대 업적으로 꼽던 핵무장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식량지원의 대가로 핵포기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마찰을 다소 줄여보려는 계산이다. 북한의 과제가 식량난 해결이라면 남한의 과제는 최고의 복지라는 일자리 창출이다. 2011년 1조 달러를 달성한 국제무역은 올해 그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우리경제를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