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작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지 않았던가. 그리고 이 판결은 소위 `미네르바돴의 입을 막기 위해 동원되었던 전기통신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의 위헌 결정과 함께 그동안 정치권의 사이버 여론 통제 작업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에 토대를 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던가. 　인터넷 실명제와 사실상 성격이 똑같은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여태 살아있다니 참 이상한 일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직후 선관위는 선거게시판 실명제 폐지 의견을 밝혔고, 작년 9월에는 진수미 민주당 의원이 그 폐지를 국회에 대표발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해온 대다수 정치인들의 행태에 비추어볼 때,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이제 곧 순순히 폐지될

휴가차 태국에 있는 리조트에 잠시 머물 때의 일이다. 시내관광을 마친 후 방에 들어와 샤워를 하려는데, 앗! 무언가가 눈앞에서 꿈틀댄다. 이게 뭔가.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파충류, 도마뱀이다. 발 여럿 달린 파충류만 봐도 거의 공룡의 무게로 느끼는 내가 기겁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새끼 도마뱀이었기 때문이다. 나와 눈이 딱 마주친 녀석은 발바닥에 힘을 준 채 나를 노려보고 있었고 나 또한 행여 그 녀석이 달려들어 물까 봐 잔뜩 움츠렸다. “이걸 어떡하지?” 고민하다 내린 결론은 스스로 나가길 기대하며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한참 후 들어오니 웬걸, 녀석이 여전히 욕실에 있는 게 아닌가. 갖은 수를 다 써서 내보내려 했지만 경계심 가득한 녀석은 더 깊숙이 숨어들고, 간만의 휴가를 새끼 도마뱀과 티격태격하며 시간 다 보내겠다고 푸념하던 내 눈에 들어 온 것은 뿌리는 모기약. 슬픈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노니, 별 생각 없이 모기약을 뿌리고 한참 후 욕실에 들어가보니 좀 전 그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에는 크고 작은 위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위기발생 원인이 다양해지고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도 개별 국가에서 인근 지역으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확대됐다.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의 재정위기를 거쳐 국가간 환율전쟁으로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 위기가 되풀이되는 것은 세계화의 진전으로 각국 경제가 더욱 긴밀해진 가운데 글로벌 유동성 및 국제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자리잡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선진국이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경우 풍부해진 유동성은 그 나라에 머물지 있지 않고 수익을 쫓아 신흥국에 유입되면서 자산가격 버블을 일으킨다. 반대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바뀌면 유입자금이 일시에 빠져 나가면서 신흥국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다. 한 나라의 기초경제여건이 양호하다고 해도 예외일 수 없다. 경제가 건실한 국가에는 더 많은

2011년 8월 5일 소위 '샤마 쇼크'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한 번도 최상등급인 AAA 등급을 놓쳐 본 일이 없는 미국정부 발행 국채가 역사상 처음으로 등급이 한 단계 하락한 AA+등급을 받은 것이다. 이는 처음으로 등급이 강등된 미국 국채가 이제 다시 최상등급을 회복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등급이 하락 할 수 있는 전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조치였다. 기축통화 발행국이라는 미국의 독특한 지위로 인해 미국국채의 디폴트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이다. 달러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국채는 만기에 가서 원금과 이자를 못 갚을 가능성이 사라지고 최악을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행정부와 국회간에 국채발행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너무 지리하고 오랫동안 계속된 데에 있었다. S&P는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미국국채의 신용등급 강등을 단행하였다. 결국 이는 정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8월 23일 CEO 데븐 샤마의 사임이 이

하루가 다르게 수은주가 치솟고 있지만 중국경제엔 아직 봄도 오지 않은 모양이다.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7.9%)에 반등하더니 올 1분기(7.7%)에 다시 꺾였다. 지난달 공업생산증가율이 기대치를 밑돌았고, 소비도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갈수록 뒷걸음이다. 수출입은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허수가 많다는 지적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기업의 경기전망 척도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확장과 위축의 기준점인 50에서 몇 달째 힘든 턱걸이를 하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다 내수부진까지 겹친 탓에 'L자형‘ 불황에 가까워보인다. 하반기 ’U자형‘ 전환을 점치는 시각도 있지만 마냥 낙관할 수만 없는 상황이다. 중국경제의 거대한 패러독스(great paradoxes) 즉 모순적 충돌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돈이 남아도는데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다.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융자총액이라는 지표가 있다. 1분기에 6조 2천억 위안으로 이미 많았는데 4월까지 8조 위안(1450조원)

재정금융이나 거시경제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유효수요와 투자승수 같은 케인즈 경제학의 여러 가지 이론이나 개념 등이 고정 관념화되어 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종교적 수준으로 승화되어 있다고나 할 정도로 지나치게 보편화되고 만연되어 있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선진경제국가들에서 케인즈경제학을 거시경제학의 기본으로 인식해온 많은 사람들 덕분에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케인즈 이론이 처음 등장한 1936년과 지금의 세계경제는 경제의 통합수준이나 금융시장의 규모나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라도 많이 다르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영국의 대처수상, 그리고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 같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계경제는 전무후무한 속도와 강도로 서로 통합되었다. 특히 중국의 시장경제 참여로 인하여 전세계 경제는 WTO등을 통하여 그야말로 하나의 경제 공동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미국

중세의 유럽은 곧잘 암흑시대에 비유되곤 한다. 당시 민중들은 온갖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렸음은 물론 종교적 가치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십자군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광적인 마녀사냥 현상도 나타났다. 이때 구텐베르크가 개발한 인쇄술은 유럽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왔다. 산업혁명, 자본주의 발흥, 민족국가 형성은 물론 소수 성직자에 의한 성경(聖經) 독점을 무너지게 했다. 여기서 구텐베르크 갤럭시(Gutenberg Galaxy)라는 말이 나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활자가 아닌 인터넷이 모든 분야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인터넷 갤럭시(Internet Galaxy)의 시대인 것이다. 인터넷은 현대사회를 이미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등으로 대변되는 3C 중심의 정보사회로 변화시킨 상태다. 다수의 대중은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신세계에서 교류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소통이 확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경기부양론자들과 긴축론자들의 논쟁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낮은 경제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로 인한 정치적 압력과 더불어, 그간 보수적인 긴축론자들이 자주 인용해 온 하바드 대학의 로고프-라인하르트 (이하 로고프) 연구에서 초보적인 코딩 실수가 발견된 사건이 논쟁 부활의 촉매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로고프는 2010년부터 일련의 연구와 베스트셀러가 된 저술 『This time is different』 등을 통해GDP대비 공공 부채비율이 90%이상인 국가들이 현격히 낮은 성장률, 소위 '성장절벽' (growth cliff)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보수 긴축론자들은 이 연구 등을 근거로, 현재의 불황을 극복하고 장기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서 케인즈식의 재정지출이 아닌 긴축재정을 펼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 왔고, 이러한 주장은 '확장적 긴축재정'(expansionary austerity)이라 불리우며 보수 정치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얼마 전 상하이공항에서의 일이다. 귀국 비행기의 지연출발로 인해 나는 공항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했고, 일행인 여중생 6명과 함께 이런 저런 이야기로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그 때 팝송 'Tears in heaven'이 흘러나왔다. “얘들아 이 노래 아니?” 들어본 적 없다는 아이들에게 "어린 아들을 사고로 잃은 에릭 클랩튼이 마음 아파하며 만든 노래인데, ‘천국에서 널 만나면 너는 내 이름을 기억할까? 천국에서 만나면 넌 예전과 같은 모습일까? 천국에서 만나면 내 손을 잡아주겠니?’라는 가사로 되어 있어." 이 얘기를 듣던 예은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렇다. 공감력(empathy)이다. 중2 여학생인 예은이가 공감력을 보인 것이다. 공감은 동정(sympathy)과는 다르다. 동정은 자신의 입장에서 남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인데 반해, 공감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 그 사람의 입장과 시선으로 사물을 봄으로써 나타나는 마음 현상이며 감정의 변화다. 예은이는 사랑하는

미국 미니애폴리스에 사는 한 중년 남성이 화가 난 얼굴로 지역의 대형 쇼핑센터 ‘타겟(Target)’에 들어섰다. 손에는 그 회사가 자신의 딸에게 부친 쿠폰이 쥐어져 있었다. 쿠폰은 임산부 의류, 육아 도구, 신생아 옷과 침대 할인권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딸은 아직 고등학생이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이다. ‘타겟’이 미성년자 임신을 조장하기라도 할 셈이냐고 매장 관리자를 몰아붙였다. 관리자는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며칠 뒤 관리자가 다시 사과하기 위해 그에게 전화했을 때, 돌아온 것은 뜻밖의 대답이었다. 그 남성은 자신의 딸이 임신했으며 분만 예정일이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매장에 항의를 했으니 사과할 쪽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작년 뉴욕 타임즈에 보도된 이 사례는 최근 뜨고 있는 이른바 ‘빅 데이터(big data)'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정보와 지식이 기업 이윤의 최대 관건이 되었다는 것은 물론 이미 오래

일본 엔화 약세가 또 다시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은 금방이라도 100엔을 넘어설 기세다. 양적완화에 따른 일본자금의 유입 가능성으로 원화의 강세압력은 높아지는 가운데 엔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둔화 및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경제가 또 다른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필자는 조심스럽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다소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견조한 수출경쟁력이다. 불리한 환율 여건과 해외수요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1~4월중 수출은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였다.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시차를 고려하면 2/4분기 이후 일본과의 수출경합관계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엔/달러환율이 110엔을 훨씬 상회하던 2005~2007년 중에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연평균 13.5%나 증가한 바 있다

우리나라 주거 이동률은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주거 이동률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주거 이동률은 16%인데 반해 우리나라 주거 이동률은 그 두 배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OECD는 주거 이동률이라는 통계를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있지는 않다. 2011년 OECD저널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주거 이동률(최근 2년 내에 주거를 이동한 가구 비율)은 2007년 기준으로 아이슬란드가 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 호주(24%), 스웨덴(23%), 미국 및 노르웨이(21%)의 순으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서 이와 유사한 통계를 끄집어낼 수 있다.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현 거주지에 거주한 기간을 묻는 문항이 있다. 이 문항에서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을 계산해 보면, 2010년에 24%로 나타난다.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주거 이동률보다 2배 정도 높다고까지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