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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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신뢰'가 트레이드마크다. 눈앞에 손해가 보이더라도 쉽게 말을 바꾸지 않는다. 옳고 그른 것이던 간에 한번 한 약속은 지킨다.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말이 다른데, 이를 교묘한 말로 합리화하는 모리배들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덕목이다. 그런데 이런 신뢰의 이미지는 고집불통, 소통부재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겹친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신뢰의 증거일 수 있지만, 상황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외골수일 수도 있다. 기존 판단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처음 판단은 맞았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신뢰라는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옹고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당선인과 여당은 대선기간 '국민행복시대'라는 국가비전과 함께 이를 구현할 여러 분야의 정책목표, 그리고 이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하였다. 이런 국
훌륭한 리더는 부하 모두에게 자신의 원칙을 예외 없이 동일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요구할까. 아니면 원칙은 지키면서 부하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리더십을 발휘할까. 어쩜 답이 너무 당연한 듯 보이는 질문이지만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최근 통합의 리더십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다. #장면 1: 며칠 전 한 일간신문에서 읽은 고문기술자 이근안씨와의 인터뷰 중 눈에 띈 두 문장. '나라를 위해서만 일했는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런 취급을 받나 싶어 억울하기도 했다' '그저 그 때는 상부의 명령을 목숨처럼 알았다' 리더의 명령을, 리더가 달성하라고 요구한 목표를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달성하고자 하였던 부하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의 회한 속에서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명령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한 동료들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장면 2: 지난 학기 나의 수업을 듣는 학부와 경영대학원 학생들에게 성공한 리더에 관한 인터뷰를 과제
오랜만에 들어본 말이다. 여당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내놓은 공약의 하나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확대와 금융자료접근권 확대로 세금탈루를 드러내 연간 3~6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정부도 얼마 전부터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가을 국감에서 기획재정부는 "지하경제 비중을 낮춰 누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세입 측면에서 세율을 올리는 것은 가장 하책"이라 밝힌 바 있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상책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하경제를 대상으로 했던 많은 정책들이 효과 없이 실물경제에 과도한 부작용만 초래한 경험들이 있기에 두려움이 앞선다. 다소 극적인 예이지만 지하자금을 양성화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취해졌던 화폐개혁의 교훈이 대표적이다. 더욱이 지하경제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갖기에는 너무나 감성적 단어다. 그래서 지하경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지하경제는 무엇인
물 흐르듯 한 세월에 줄 그어 이쪽저쪽으로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만, 여하튼 올해도 마무리되고 있다. 헌데 이쯤이면 대체로 그러하듯 필자도 상념에 빠져든다. 본인 역시 많은 기대와 욕심을 갖고 시작했던 올해를 여러 아쉬움을 남기고 넘기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가 하나씩 더해지는데 따른 초조함으로 인해 아쉬움도 커져 간다. 해서 이런 아쉬움을 떨치려고 항상 현재 상황과 수준에 만족하여야 한다고 되뇌는데, 이렇게 하면 다소나마 마음이 편해진다. 올해 주식시장도 입회일 기준으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연말까지는 주식시장 상황이 현재에서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은데, 때문에 올해 투자성과는 다소 편차가 있겠지만 현재 수준 내외에서 마무리 될 듯하다. 이와 관련 올해 주식시장을 평가하면 주가지수가 지난해 말 1825에서 12월 18일 현재 1993으로 9.2% 상승했기에 그런대로 안정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주식시장은 상황을 원만하게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면, '웬 2만 불 타령'이냐는 힐난을 듣기가 십상이다.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보니, 감흥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중산층조차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어떻다는 이야기냐'는 냉소만 돌아올 뿐이다. 경제성장은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전제조건이 된다. 성장 없이 삶의 질이 개선되리라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성장이 곧 삶의 질의 개선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다. 성장이 삶의 질을 개선하리라는 생각의 너머에는 '스필오버 효과'(spill over effect)에 대한 믿음이 있다. 성장의 과실이 고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흘러내리면서 사회 전반이 행복해지리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성장의 스필오버 효과가 목격되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의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믿음이 흔들리
최근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부들과 가진 모임에서 대선 이후 정치권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체감할 수 있었다. 특정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준비파부터, 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대기업을 손 볼 것이라는 등 근거가 불분명한 루머들이 나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난감하다는 걱정파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우려들을 쏟아냈다. 또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다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걱정하며 나눈 말들도 예사롭지 않다. 기업이 어렵고 내년도의 경기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전망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내년에 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예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매니지먼트 에디터인 울드리지(Wooldridge)는 경영이론이 모든 사회를 풍미하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유로서 매니지먼트 이론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민주화'를 두고 말이 많다. 정체불명이라는 주장부터 헌법의 기본 이념을 선언한 전문(前文)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가 곧 경제민주화를 의미한다는 주장까지 매우 다양하다. 헌법의 특정 단어가 이리 논란이 많다면 작지 않은 문제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헌법은 어느 누구나 이해에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경제학에서나 일상적으로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어서 그 유래가 궁금해진다. 경제민주화는 1948년 근로자 보호와 토지개혁과 관련하여 시작되었지만 419혁명 직후 부정부패 해소와 중소기업 보호(1960년)와 관련해 사용된 것을 제외하곤 상당히 뜸했었다. 이후 경제민주화가 널리 회자된 것은 1986~89년경으로 모든 이해집단이 정부주도와 불균형 성장 전략에서의 탈피를 요구하며 경제민주화를 요청했고, 결국 헌법에도 자리를 잡았다. 경제민주화는 외환위기 이후 다시 부상하는데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주된 주제였다. 가장최근의 논의는 익히 아는
지난 주말에는 좋은 가을날의 산행을 했다. 붉게 물들은 산에서 구름 몇 점 떠도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짙푸른 빛깔의 맑은 산골짝 물에서 졸졸 소리 듣는 것은 가을에만 맛볼 수 있는 정취이었다. 또한 선선한 공기와 엷게 스쳐가는 가을바람은 나를 은근히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에 빠지게 했다. 더구나 곁에는 막걸리도 한통 있으니 이만한 만족을 어디서 찾을까 싶다. 실로 이러한 가을 날 오후는 살랑거리는 봄바람 속의 따사로운 봄볕 같이 필자에게 여러 즐거움을 안겨준다. 그러나 이러한 만끽도 잠시, 현실로 돌아와 주 업무인 기업실적과 경제수치를 챙기다 보면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다. 상반기 상장기업들의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나 줄었고, 올해 3분기 성장률 1.6%로 떨어진 점에서 보듯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이후 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그간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 가랑비에 옷 젖듯 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은 언제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경기가 위축될 것인가에 대한 지루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전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결국 경제활동 수준, 곧 경기 상황으로 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낙관론자의 승리'를 저술한 저자들은 100년 동안의 수익률 분석을 이용하여 경제성장률과 주가 상승률 간에 장기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이러한 분석 결과가 실제 투자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음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미 주식투자의 수익이 판가름 난 뒤 알게 되는 경제성장률은 주식 투자자에게는 무용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그들은 과거의 경제성장률이 미래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까지도 쿨하게 지적한다. 과거 20-30년간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국가의 주식을 투자했을 경우에도 그 미
우리는 냉장고나 TV와 같은 내구재를 살 때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한번 사면 싫던 좋던 장기간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가라서 다시 사는 것도 싶지 않기 때문이다. 냉장고나 TV를 사는 일도 이런데, 하물며 주택을 구입하는 일은 말할 나위가 없다. 주택의 경우 가격도 가격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딱 그런 조건을 갖춘 주택을 찾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향은 좋은데 층수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향과 층수는 모두 마음에 드는데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마음에 딱 들지는 않지만 가격이 그럭저럭 적당한 주택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은 망설이게 된다. 좀 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좀 더 싸고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으러 돌아다닐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약을 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을 하게 된다. 시간을 두고 기다릴까 싶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매물이 나가지나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주택을 팔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존재한다. 어떤
현재 대선 정국 속에서 단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대기업의 개혁에 관한 공약이다. 각 대선후보들은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대기업 특히 재벌에 대한 규제를 더욱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생각을 함께 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개혁의지는 대기업이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토대가 된 경제발전에 기여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회의 양극화나 승자독식의 현상을 확대하는데도 책임이 있다는 우리 국민의 복합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대기업에 대한 점증하는 비판은 어쩌면 전 세계 어떤 국가도 보여주지 못한 한국의 압축성장이 만들어낸 그늘일 수 있다. 물질적 생활의 향상이라는 오로지 하나의 가치에 전념하였던 성장 중심의 시대의 주요 행위자였던 기업에게는 어쩔 수 없는 원죄며 업보일지도 모른다. 대선 후보들의 과거 행적에 관련된 논란들이 대선정국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
당분간은 경기가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지난 2분기에 OECD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앞으로 수분기 동안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들 국가들의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기는 오리무중이다. 주요 기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거듭된 지 오래이다. 작년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 반전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장의 경기는 더 싸늘해져만 가고 있다. 대표적인 경기선행지표가 선행성을 상실한 것이다. 왜 그럴까? 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세계경기의 부진도 한 몫 했겠지만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주요 연구소들은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근거는 너무도 모호하다. 도대체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경제성장률을 넘어 국민경제의 전체적 양상을 읽어내는 한 방법이 대내적 균형과 대외적 균형, 즉 거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