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달 말 긴 진통 끝에 유럽 정상회의는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유로존 은행에 직접 지원할 방안을 마련했다. EU구제금융의 선순위 지위가 삭제되었고, 유럽중앙은행(ECB)을 연계한 유로존 은행 감독기구를 올해 안에 설립하기로 했다. 또 경기부양에 대한 합의도 도출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말 각국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물론 그렇더라도 추세측면에서 주가가 하락국면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주식시장의 입지는 다소 여유가 생긴 것 같다. 그간 유럽의 금융상황이 지나치게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주가를 억눌렸기 때문이다. 특히 근간에는 주요국이 동시에 성장률을 제고에 나섰기에 시장상황이 개선될 듯하다. 경기부양을 특정 국가만 나서면 효과가 적지만 주요국가가 동시에 시행하면 효과가 배가되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빠르게 극복되었던 것도 당시 모든 국가가 동시에 대대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섰기 때문이었다. 즉 국제공조화가 덕 이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장기국채는

주식시장이 그렇듯이, 주택시장도 거래량을 보면 시장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시장이 침체되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 거래량도 증가한다. 그래서 거래량을 '시장의 거울'이라고 부른다.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주택 거래량이 최근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말까지 주택거래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다. 이처럼 올 들어 주택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한 데에는 작년에 주택거래량이 예상외로 늘어났던데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주택거래량(신탁, 증여 등을 제외한 순수 매매 기준)은 98만 건으로, 지난 5년간의 거래량 기록 중에서 2006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았다. 시장이 극심한 침체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거래량이 거의 100만 건에 육박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거래 침체가 가장 심했던 2010년의 80만 건과 비교하면, 무려 18만 건이나 늘어난 수치이다. 이처럼 작년에 주택거래량이 이례적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시발점으로 최근 정국은 온통 북한 관련 논의로 휩싸여 있다. 북한에 관한 인식 논쟁의 중심점인 `내재론적 접근`은 북한을 북한 사회의 구성 및 운영원리에 따라 이해하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재론적 접근은 `윤리적 상대주의`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정 상황과 무관한 절대적 도덕 원칙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내재론적 접근 논란을 보면서 1968년 앨버트 카(Albert Carr)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해 지금도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논문이 떠올랐다. 그는 기업을 포커 게임에 비유하면서 기업은 사회의 윤리기준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포커 게임에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규칙은 `상대방 속이기(bluffing)`라고 볼 수 있는데, 사기나 폭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대방을 속였다고 해서 비판할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주

경제 역사에서 진리의 하나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20세기말 IT 버블 당시 이른바 '신경제'가 도래했음에 흥분했고, 새로운 경제적 질서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났고, 그제야 IT 부문의 성장이 과거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보다 세상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질서 재편의 큰 움직임 중 하나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다.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안전판으로서 역할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더욱 커져가고, 중국에 대한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그 요체는 덩샤오핑 이후 경제성장의 성과는 서구식 성장 방식이 아닌 중국 독자적인 성장 방식의 유효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체제가 서구의 성장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그런 우월한 성장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을

점입가경이다. 새삼스러울 일도 아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괴물이 한국의 전설이 된 지는 오래되었다. 그러나 백주 대낮에 국민들 시야에 이들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도 아는 선거의 원칙이 철저히 찢겨졌다. 목적마저도 얼마든지 바꾸어간다. 권력 투쟁이 어느새 지고지순한 목적이 되어 있다. 답답한 마음에 많은 현자들이 전설의 유래를 이리 저리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법이라는 막장의 진리로 설명하면 충분한 듯싶다. 전설의 괴물이 출몰하자 그 파장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대부분이 정치 산술과 남북관계에 그치고 있기에 경제 얘기를 더하고자 한다. 전설의 괴물이 진보와 남북관계를 넘어 경제에 관련되는 것은 경제원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과서는 자원배분의 방법을 시장과 정부로 양분한다. 그러나 자원배분의 많은 부분에 조직 또는 네트워크가 관련된다. 대표적으로 가족, 기업,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시민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이다. 새삼 `삼인행 필유사(三人行 必有師)`란 고사를 되새긴다. 지나가는 세 사람 중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즉 도처에 본받을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한 경험을 필자는 학교 시절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많이 했다. 필자는 상사 복이 참으로 많았다. 특히 대우경제연구소 시절의 상사들이 그립다. 젊은 시절을 그 곳에서 보냈기도 했지만, 정서상 현재 필자가 수행하는 리서치 업무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대우경제연구소에는 `아시아의 천재`라는 별칭을 가졌던 최명걸 회장이 계셨다. 모든 연구원들이 그 분으로 인해 전전긍긍 했다. 상사여서가 아니라 그 분의 실력 때문이었다. 당시 대우경제연구소의 주 업무는 거시경제, 산업, 기업, 지역경제 분석 등 이었는데, 문제는 회장께서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각 산업 전반의 프로세스, 원가 등을 꿰뚫고 있었다. 분야별 담당자들은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또 세세하게 업무를 챙기셨는데, 한번은 자료의 문법이 잘못되었다 하

세상이 상당히 시끄럽다. 전직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관련자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연일 언론의 취재 경쟁이 뜨겁다. 소위 유력인사 또는 실세의 낙마는 바람직한 지도자와 참모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 당태종(唐太宗) 이세민(李世民)의 정관성세(貞觀盛世)는 중국역사상 군신이 하나가 돼 부국강병과 국리민복에 전력투구한 시대로 기억된다. 무엇이 이세민과 그의 참모를 후세의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군신관계로 만들었을까? 이세민은 뚜렷한 역사의식을 갖고 국정에 임했다. 현무문의 정변으로 형과 동생을 죽이고 황제가 된 이세민은 백성이 가장 중하고 민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절감했다. 이에 따라 그는 통합과 섬김의 정치를 국정의 기본으로 설정하고 폭넓은 인재등용과 실용주의 정책을 펼쳤다. 그는 늘 뚜렷한 역사의식을 훌륭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으로 생각했다. 중국 정사 24사 중 8사를 이 시기에 완성한 것도 그가 왕조의 흥망성쇠를 깊

장면 1. 포춘지가 선정한 2012년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는 작년에 이어 애플이 차지하였다. 애플은 혁신성과 재정건실성 그리고 사람관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제품의 품질이나 국제적 경쟁력에서도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팍스콘과 같은 협력회사의 비윤리적 경영 문제로 인하여 지난 몇 년간 곤경에 처 했던 애플이 최근에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불법은 아니지만 세법의 허점을 잘 이용하여 법인세를 너무 적게 내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런 논란을 감안하면 애플이 존경받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는 10위권 밖이라는 점이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 장면 2. 한국능률협회 선정 한국의 존경받는 기업 1위이며 포춘지 선정 2012년 가장 존경받는 기업 34위인 삼성전자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4700억원대의 추징금을 통고받아 납부하였다. 삼성전자가 탈세를 하였다는 국세청의 판단에 대해 삼성전자는 탈세가 아닌 절세이기 때문에 법리적 다툼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금융위기 교훈의 하나는 파생상품 및 보증 등의 과도한 우발채무가 부실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우발채무가 무서운 것은 당장에는 부채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이나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일부 경영자가 우발채무를 악용함으로써 기업을 파산으로 이끈 사례도 여럿 보아 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을 둘러싼 분쟁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정부 재정에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민자사업이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효율적 경영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막상 지하철 9호선 사업 내용을 보면, 정부의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시와 9호선 사업자인 '서울시 메트로 9호선㈜'간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예상수익률 8.9%라는 전제하에 15년간 일정 수익을 보상해야 한다. 계약 당시인 2005년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평균 5.0%였고 상장사 평균 ROA가 4.88%였음을

현재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기업 쪽도 향후 경기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어찌 보면 경기가 그런대로 원만할 것 같지만, 달리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의문이다. 실로 경기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면 큰 낭패를 당한다. 올해 들어 각국의 태양광관련 업체들이 투자를 축소하거나 보류한 것이 그 사례라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투자를 제대로 늘려 경기회복에 대응하자는 의지도 적지 않다. 경기가 회복되면 선점효과를 크게 얻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 상황은 기회와 위기가 교차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적 견해는 향후 몇 년간은 그런대로 경기가 유지되는 쪽으로 기운다. 물론 2010년대 경기수준은 2000년대 보다 낮을 수 있겠지만, 향후 수년간 경기 자체는 통상적 경기순환 사이클 형태일 것 같다. 부연하면 경기가 침체돼도 2008년과 같은 심각한 경기위축은 되지 않을 것 같다. 비교적 긍정적 시각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주요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경기부양

부동산중개 방법 중에 MLS(multiple listing services)라는 것이 있다. 공동중개서비스라는 것인데, 부동산의 매각이나 임대를 중개사에게 부탁하면 해당 중개사가 물건 정보를 중개사들 간의 네트워크에 올려 매입자나 임차인을 찾아주는 방법을 말한다. 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상대편 중개사와 나누어 가져야 하지만, 매입자나 임차인을 빨리 찾을 수 있어서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주로 이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REINS라고 하는 부동산정보시스템이 전국을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공동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LS는 초기에는 종이에 쓴 매물 정보나 임대 물건 정보를 지역 내 중개사들에게 회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정보지를 중개사들에게 배포하는 형식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MLS는 2000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열린사회와 그 적들.' 왜 뜬금없이 약 65년이라는 오래 전에 칼 포퍼(Popper)가 쓴 저서의 제목을 끄집어내는가. 올 3월초부터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열린사회인지 고민하게 만든 여러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열린사회에 관한 포퍼의 주장을 거칠게 정리하면 개인의 이성이 아무런 제약 없이 비판하고 토론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사회가 바로 열린사회이며 결정론적인 역사적 관점, 전체주의를 열린사회의 적으로 보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이성적인 개인이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하고 발전하는 사회인지 통탄하게 만드는 사건이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에서, 그리고 준 공공기관인 한수원에서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을 막론하고 잘못된 행동-은폐-폭로의 악순환 고리를 지켜보며 올 3월이 지나고 있다. 숨겨왔던 잘못이 밝혀지면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잘못된 행동의 은폐시도는 오랜 기간동안 쌓아 왔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