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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달러 가치 폭락과 미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솝우화의 ‘늑대와 양치기 소년’에서처럼 늑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늑대는 출현하지 않을 것인가? 1990년대 들어 IT 혁신으로 경제 각 부문에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는 이른바 ‘고성장과 저물가’라는 신경제를 달성했다. 이를 믿고 가계는 소비를 늘리고(2005년부터 가계 저축률이 마이너스까지 하락했다) 기업은 투자를 확대했다. 그 결과 경제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예를 들면 1990년에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4%였으나, 지난해에는 6.5%로 증가해 이전 최고치였던 1987년 3.4%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적으로 쌓이다 보니 순대외부채가 GDP의 약 25%에 이를 정도로 미국은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전략했다. 　 미국의 경상

세계은행이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권고했다고 한다. 지배구조가 운용 방향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기업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과 비슷하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운용한다.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촉위원은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지역가입자대표, 관계전문가 등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전문성 보강을 받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이 기금의 투자성과와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관련이 있으며, 구성을 변경시켜 성과를 더 좋게 할 수 있는가? 아직 이 질문에 답을 낼 수 있을 만큼 국내에서 자료와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공공 연기금을 보유한 미국의 데이터와 계량경제학적 분석 결과를 조사해 보았다. 우선 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기금의 운용성과와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선험적으로 자명하다. 그러면, 운용구조와 투자성과간의 관

지난 3월 말 목포에 위치한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조치가 취해졌다. 이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전직 금감원 간부로서 부실의 원인이 된 불법 행위 과정에서 현직 금감원 간부가 관련됨으로 인해 더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사실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998년부터 2005년 말까지 예금보험공사는 총 88개의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1조 2,5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신예금보험기금으로 전환된 2003년 이후 적립금이 축적된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약 9000억원의 누적 결손이 발생하여 다른 업권의 적립금을 차입하여 이를 메꾸고 있는 상황이다. 서민금융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은 예금자들은 물론 금융감독당국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1997년 당시 231개 기관에 이르던 상호저축은행은 IMF 경제위기 기간의 구조조정으로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퇴출이 진행되면서 2

요즘 벌어지는 한미FTA 논쟁은 이 나라에 만연된 이념적 혼란을 잘 보여준다. 진보적 정치인과 언론은 일제히 한미FTA를 반대하고, 보수적 정치인과 언론은 일제히 한미FTA를 찬성하며 상대를 비난한다. 한미FTA는 어느새 상대방의 색깔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하지만 만약 1970년대에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한 박정희 대통령은 한미FTA를 지지했을까? 아닐 것이다. 당시 정부는 낮은 기술력으로 국제경쟁력이 없던 기업들을 수출주도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높은 관세장벽과 함께 외국기업에 대한 49% 지분제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들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선별적 정책금융과 보조금 지급 등 2중, 3중의 강력한 보호장치로 수출주도 산업들을 육성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보호무역 장치들을 제거하는 한미FTA는 매국적 정책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진보였는가 보수였는가?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으로 자유무역의 이점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한나라

정부의 직접적이고 규제적인 시장 개입인 1.11대책과 1.31대책 등에 힘입어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은 단기에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재화이다. 따라서 주택시장을 일시에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은 강제적 수요 억제책이 유일하다시피 하다. 그러나 시장의 수요와 유리된 강압적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초반 주택가격 급등은 경제 사회적 핵심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차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40대와 50대 초반의 가구주들이 소득 증가에 따라 주거의 질적, 그리고 양적 확대를 꾀하면서 강남과 목동 등 수도권의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실수요 외에도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자금, 그리고 수익을 보고 몰려드는 전국적 가수요까지 일조를 하여 시장을 출렁이게 하였다. 주택구입자들을 조사해 보면, 일반적으로 실수요는 생산력과 소비력이 왕성한 계층인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의 세대주에게서 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를 보는 시각도 다양하다. 일부에서는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높이 평가한다. 또 다른 쪽에서는 실익 없는 협상 결과로 과소평가한다. 필자는 대학에 들어가 197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사무엘슨 교수의 ‘경제학원론’(Economics)으로 경제 공부를 처음 시작했다. 이 책 서문에는 왼쪽에서 보면 산양의 머리, 오른쪽에서 보면 새의 머리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는 같은 경제 현상이라도 다른 이론적 배경이나 경험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다. 하나의 경제 현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가능한데, 국민 경제 전체뿐만 아니라 각각의 산업, 기업, 개인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한미 FTA에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서비스업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는 우리 경제에

포스코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 위협이 거론될 때 마다 '국가 기간산업 보호론'이 관심을 끈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 기간산업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법인 엑슨플로리오법을 가지고 있음을 참고해서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 있다. 국가 기간산업에 속하는 회사의 경영권을 외국인으로부터 정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생각인지, 또 어떤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따른다. 필자는 국가기간산업의 보호는 국가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며 지정학적 세력균형과 평화 유지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어떤 기업이 보호 대상인가에 대한 답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은 국가안보가 무엇인지 일부러 정의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정치 구조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은 지난 세기 초반까지도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산업 장악을 걱정

“중국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에 허리케인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이 있다. 이처럼 미묘한 움직임이 크게 증폭되어 엉뚱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고 부른다. 전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나비효과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중국증시의 폭락으로 촉발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시장의 개방화와 다양한 금융기관과 상품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는 한 금융시장의 문제가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전세계로 급속히 확대 재생산되는 공조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최근 세계 금융시장 불안의 연결고리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압력이다. 일본의 낮은 금리와 약화된 엔화는 전세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공짜에 가까운 자금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엔차입 자금의 상당 부분은 상하이 부동산과 중국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뭄바이 부동산, 구글 주식, 미국 지방채, 우리나라 부동산 등에도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대기업집단들의 그룹경영 체제는 대부분 법제도적으로 무책임, 무권리 상태에 있다. 물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기업집단들, 즉 LG와 농심 등의 경우에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 역시 주식회사이므로 이사회 구성과 공시 등 상법과 증권거래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주식회사로서의 다양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주회사가 아닌 모든 그룹경영 체제는 그것이 상법상 아무런 법률적 실체가 아닌 까닭에 아무런 법적 의무도 권리도 없다. 가령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은 구조조정본부 혹은 전략기획실 체제를 통해 그룹에 대한 지배(control)와 경영(management)을 수행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법과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어디에도 구조조정본부 혹은 전략기획실의 실체는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 조직은 아무런 법적 권리도 책임도 없다. 이들 조직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의무도 없으며 이사회 및 감사를

우리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이 순항하다가 최근 '중국발 쇼크'에 흔들렸다. 만약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 국내외 금융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 그동안 일본의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여기에다 엔화 가치마저 하락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 수익률이 높은 호주의 국채를 사거나 이머징 마켓의 자산에 투자했다. 그 규모는 작게는 2000억 달러에서 크게는 1조 달러로 추정될 만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엔캐리 트레이드가 사상 최고치에 이를 정도로 누적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청산되면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문제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떤 계기로 청산되고 그 시기는 언제일 것인가에 있다. 최근 일본이 정책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는 지속되고 있다. 일본과 다른 선진국의 금리 차이가 아직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금리 인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에 일본의 정책

역사책을 보면 1119년 유럽에 이상한 단체가 하나 등장한다. 템플기사단이라고 불리는 단체다. 아홉 사람의 기사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산에서 뭔가를 찾기 위해 9년을 보낸다. 이들이 무슨 보물을 찾았는지는 몰라도 기사단은 그것으로 1307년 10월 13일(금요일)에 프랑스왕 필리프 4세에 의해 와해될 때까지 로마의 교황청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를 행사했다. 이 단체의 종교적, 비의적 의미는 움베르토 에코가 '푸코의 진자'에서 잘 묘사하고 있고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로 대중성마저 띠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이 단체가 국제금융의 시조로 여겨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유럽과 중동에 걸치는 막대한 재산과 조직망, 그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통해 이들은 최초의 글로벌 금융기관의 역할을 했고 우리가 사용하는 수표와 환어음의 원형도 이들이 고안해냈다는 주장이 있다. 　 그로부터 약 800년 후인 1927년에 지구상에는 세계화를 촉발시키는 세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지난 1월로 통합 증권선물거래소(KRX)가 설립 2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년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있어 기념비적인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가 하나로 통합되었고, 유가증권시장은 사상 초유의 주가상승을 기록하며 시가총액 700조를 넘어섰다. 2007년은 거래소가 상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거래소의 상장은 상장추진위원년회가 제시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주주 등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내 모든 일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통합거래소의 출범과 상장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거래소 간 국경을 초월한 치열한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의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유가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을 통합한 단일 거래소의 출범과 상장을 마무리 지었다. 또한 거래소 간 인수합병을 통해 다국적인 성격을 지닌 EUREX, EURONEXT 등이 설립되었다. 미국 역시 시카고에 기반을 둔 상업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