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만 교수는 1995년 포린 어페어즈 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아시아 네마리 용의 경제성장은 기술발전이 없이 요소의 축적을 토대로 한 성장으로서 발전에 따라 요소축적속도가 정체되면서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의 예측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97년 중반 동남아가 외환위기를 당하고 그해 10월부터는 우리경제도 외환위기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졸지에 아시아 경제위기를 예언한 예언자의 반열에 오른 크루그만 교수는 한때 그러한 칭송이 부담스러운 듯, 본인은 10%정도 옳았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150% 틀리는 바람에 부각이 된 것 같다는 겸양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성장이 정체된다고 했지 그처럼 급격하게 위기가 오면서 추락을 하리라고 짐작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도 크루그만과 비슷한 행보를 보인 애널리스트가 있었다. 바로 도이치 은행의 스티브 마빈 애널리스트이다. 당시 쌍용증권 소속이었던 그는 1995년부터 줄기차게 한국물 매도(S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참여정부의 원래 국정비전은 한국을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중심이면 우리는 무어냐"라는 중국과 일본측의 반발이 있자 슬그머니 물류중심이니 금융허브니 하는 식으로 목표가 바뀌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마저도 목표인지가 불분명하다. 상황에 따라 국정의 중심목표가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북아의 중심`보다 더 질긴 생명력을 가진 화두는 `균형`인 듯 하다. 행정수도 이전을 계기로 `지방분권,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말에서 시작된 `균형론`은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고 동북아의 균형자가 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언론매체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되었다. 우리가 균형자 노릇을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미국측 시선이 곱지 않자 정부측 인사들은 "어디까지나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균형자"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우리 상식으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두 나라가 더 굳게 결속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런 약속을 해놓고

현재 국회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이 난립하고 있다. 주요 쟁점사항은 소득대체율 인하와 기금운용관련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다. 후자에 국한해서만 본다면 먼저 작년 12월 21일 여당이 주도하여 제안한 법안소위 조정안이 있고 12월 27일 한나라당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이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의 법안소위 조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 및 독립화한다는 명분은 내세웠지만 사실상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권한을 빼앗고 복건복지부 장관의 자문 및 집행기구로 전락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필자가 논의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 반면 한나라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보험료 징수, 급여지급, 복지부문 투자, 대여사업 등에 국한시키고 여유자금의 운용은 별도로 설립되는 투자전문회사에 전담시킴으로써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꾀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필요성이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한나라당 개정안에 국한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한나라당 개정안은 투자자문회사의

세계적인 경제전문지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쌍벽을 이루고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우리들로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호감이 가는 이유가 적어도 한 가지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대하면 우선 그 방대한 분량에 질리게 된다. 도저히 하루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다. 그러나 누런색을 띠고 있는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러하지 않아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 질 때가 많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대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신문이 한국에 대해 악의적 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너무 민족주의 정서에 빠져 외국자본에 지나치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5%룰' 등에 대한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오보임에 틀림없지만 이를 계기로 외국자본의 공과에 대해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외국자본의 단기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나라의 휴대폰은 세계시장에서 이제 명품의 반열에 올라 있다. 훌륭한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 그리고 내구성으로 인해 고급품으로 인식되면서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의 노키아가 시장점유율 1위이기는 하지만 중저가제품 위주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품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휴대폰이 파고 들어갈 공간이 상당히 넓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고급품인 휴대폰의 부품 국산화율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폰의 경우 70%정도이다. 특히 CDMA폰의 경우 제조원가의 12.5%를 차지하면서 휴대전화의 ’머리’ 역할을 하는 MSM을 미국 퀄컴사로부터 100% 수입하고 있고 제조원가의 13.5%를 차지하는 메모리도 85% 정도를 수입산에 의존하는 등 5대 핵심부품(MSM, LCD모듈, 카메라모듈, 메모리, 배터리)의 국산화율은 57%에 그치고 있다. 우리가 2004년도에 187억 달러를 수출한 자랑스런 수출품인 휴대폰의 핵심부품 중 43%에 해당하는 부품이 주로

이헌재 씨와 최영도 씨의 공통점은?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사 부자가 된 분들이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받고 공직에서 물어났다. 이에 대해 5060 세대로 개발연대에 산 분들이 재산을 불렸다고 공직 추방이라는 징벌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동정론도 나온다. 과거 법에 의하면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농지 부근에 실제 거주해야 했다. 농지 부근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위장전입을 해야 했다. 물론 위장전입은 나쁘지만 농지매매를 농민(혹은 농촌거주인)간에만 일어나게 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 아무런 말이 없다. 농부가 농지를 팔고 싶을 때 수요자를 제한하면 제값을 받을 수 없다. 내 논을 옆집 농부가 무슨 돈으로 살 수 있겠는가. 시장형성이 안되는 것이다. 시장이란건 규제를 해놓으면 수요·공급자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규제를 회피할 수가 있다. 위장전입이란 그런 회피수단이다. 만약 정책당국이 농지매매를 법대로 강력하게 단속할 생각이 있었다면 계

　지난 2월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기준을 발표했다. 2004년말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조치였다. 기금관리기본법은 연기금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대신 의결권행사기준을 사전에 만들고 이에 의거해서 투명하게 의결권을 행사토록 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가장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것은 사외이사들이지만 이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기관투자자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 채택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표된 행사기준을 읽으면서 필자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캐나다 국민연금 (Canada Pension Plan)의 의결권 행사기준과 비교하고자 한다. 캐나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들로부터 기여금을 강제 징수하는 연금으로서 2004년말 기준으로 60조원의 자산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한국경제에도 한 줄기 빛이 보이고 있다. 아슬아슬하게 굴러오던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리면 중동 특수 내지 3저 호황과 같은 구원투수가 등장해 한국경제를 지켜온 과거 사례가 이번에도 재연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획기적인 외부상황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뛰고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점이 우리를 다소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혹자는 경기가 너무 가라 앉아 잠시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경제가 나쁘면 수출을 포함해 경제전체가 부진했지만 작금의 상황은 수출 및 대기업은 사상 초유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과거 2년을 잃어버린 2년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과거 2년은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이기도 했다. 즉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또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기대어 경제를 살리기 보다는 경제의 비능률을 제거함과 동시에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서 경제가 자생적으로 일어나도록 경제자신의 내공을 다졌던 시기로 평가할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부정적 정보중심으로 할 것인가 우량정보까지도 포함할 것인가 하는 것과 점수제로 할 것인가 등급제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 신용불량자 제도는 바로 등급제를 전제로 한 불량정보중심의 신용관리 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한 개인이 3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3개월 이상 대출금 연체를 한 경우 혹은 30만원 이하 이더라도 5만원 이상 3건 이상의 카드결제 연체사실이 있을 경우 이 불량정보를 은행연합회로 집중시킨 후 은행연합회가 이를 관리하면서 해당 개인을 등록시키고 이 사실을 모든 금융기관에게 통보하는 방식의 관리제도는 초기에 상당한 위세를 떨친 것이 사실이다. 　 　이들 개인에게는 ‘신용불량자’ 라는 듣기에도 무시무시한 단어를 붙여서 일종의 공포감마저 자극하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 상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피하려는 과정에서 전 가족이 합심해서 노력함으로써 일종의 연좌

　올들어 수출호조, 주가상승, 소비심리 회복 등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자 정책당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기의 방향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수백개의 지표 중 몇 개가 호전되었다고 아전인수로 말해서는 안된다. 물론 경제주체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당국의 속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걸핏하면 "바닥을 쳤다"고 말해서야 정부위상이 양치기 소년 비슷한 처지가 될 위험이 있다. 정부는 2003년 이후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6번이나 주장 한 바 있다. 　작년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전망을 아예 포기했다. 과거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고가 줄어들면 얼마 안가서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줄어들면 일정기간 후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경제는 이같은 상관관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지표들이 각기 전혀 다른 방향

정부는 작년 12월 한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을 놓고 현재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맞서고 있다. 수정안은 11월 공청회 때 지적된 제안들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진일보된 안으로 평가받을 만 하다. 사채발행 금지, 자율적인 자산위탁계약, 공시항목 구체화 등 의미 있는 수정들이 이루어져 한국투자공사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면에서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먼저, 한국투자공사의 목적을 더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현 수정안은 위탁자산의 수익성 제고와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방향감 상실, 목적간 충돌, 평가기준의 모호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킬 것이다.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위탁자산의 수익성 제고를 단일 목표로 하고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은 위탁자산의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운영위원회의 민간운용

지난 2월초 뉴욕에서 열린 리스크관리전문가협회(GARP) 총회 및 세미나는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강연을 듣고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열기가 느껴지는 모임이었다. 역시 최고의 화제는 바젤II로 불리우는 신바젤협약의 내용과 파급효과에 관한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리스크관리의 핵심은 자기자본관리이다. 자기자본 확보는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를 쌓는 행위이다. 은행 도산이 주로 예상치 못했던 손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자기자본을 어느 정도까지 마련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자기자본을 많이 쌓을수록 안전해지기는 하지만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된다. 반대로 과소자본이 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날 경우 도산해 버린다. 1995년 베어링 은행의 파산이 좋은 선례를 남긴 바 있다. 　 자기자본적립이 필요한 주된 리스크관리 대상은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이 되고 이중에서 바젤II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신용리스크와 운영리스크이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