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내놓은 담배세 인상에 국민들이 아우성이다. 비흡연자라고 희희낙락하지는 않다. 주민세가 두 배로 오르고 영업용 자동차세도 오른다.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를 비판해 온 야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15일 국회에서는 이례적으로 다섯 개의 의원 모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새누리당에서는 '개혁노선을 지향하는 중도파 의원들의 모임'과 혁신 성향의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된 '아침소리'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긴급 의원회의'와 '중진의원 모임',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이 이날 소집됐다. 이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국회에 모습을 나타낸 의원만 60명에 가깝다. 전체 국회의원의 5분의 1에 달한다.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부산하게 움직인 것이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모인 이유는 증세 문제와 같은 민생 현안 때문이 아니었다. 전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탈당을 시사한 데 대해 박 위원장의 거취와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다음 달 9일 삼척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유치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투표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보여준 불협화음만으로도 충분히 눈살이 찌푸려진다. 도로의 양 끝에 마주선 자동차가 서로를 향해 최고속도로 질주하다가 충돌의 위험이 가까워지는 순간 핸들을 돌린 사람은 '겁쟁이'(치킨)로 낙인찍히는 '치킨 게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은 산업부와 삼척시는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핸들을 단단히 부여잡고 있다. 약 3개월 전 6·4 지방선거에서 원전 유치 철회 공약을 들고 나온 김양호 시장이 당선됐다. 하지만 그 때 만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원전 유치는 이미 끝난 이야기로 국가사무에 해당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로부터 두달뒤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일 세월호 사고 139일만에 복귀해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원인은 안전관리체계 전반의 적폐에 있었다"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11월에는 선박구명설비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선박안전점검업체인 '우수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중인 '우수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방안'에는 선박안전검사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는 핵심 대책이 빠져 있다. 민간업체간의 계약을 통해 선박안전검사가 이뤄지다보니 안전검사를 시행하는 안전점검업체가 '을'의 위치에 놓인다. 검사를 받아야하는 선사가 '고객'으로서'갑'이되는 상황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는데도 이를 바로잡을 방안은 논의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국민 경제에 과도한 간섭을 할 수 없다. 월호 때문에 초가삼간 다 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우수사업장 관리·감독'은 선박안전검사에 대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무는 원래 싸우는 것이다. 국민들은 싸움구경 신나게 하고선 돌아서서 맨날 싸운다고 욕한다." 지난 12일 국회 헌정기념관. 머니투데이 더300과 국회사무처 주최로 열린 '국회의 정책기능 강화와 새로운 미디어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정치현실과 언론의 길을 두고 꽤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 화두는 정치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느냐, 그때 언론의 역할은 무엇이냐로 좁혀졌다. 토론 사회를 맡은 언론학자 손태규 교수(단국대)는 "국회의원은 억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향점이 서로 다른 집단이나 정파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면 그 배경엔 '나 대신 싸워달라'는 각 진영의 바람이 담겨있다. 여기서 싸움이란 물론 길거리 주먹다짐같은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찬반, 치열한 토론, 여론대결 등이다. 이 과정은 때로 격해질 수 있다. 손 교수 말처럼 정치에 '싸움'은 숙명이다. 그런데 "정치인들 제발 싸우지 말라"고 하면 모순된다. 문제는 어떻게 싸우느냐, 무엇으로 싸우느냐에 달렸다. 정 싸워야

"다른 업체들처럼 차라리 내 배불리는 데만 신경 쓸 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일명 '물티슈 보존제'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물티슈 업체 A사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A사는 이달 초 물티슈 보존제 사태가 터진 이래 업계 대변자를 자처하며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열중했다. 이제 막 성장의 물꼬를 뜬 물티슈 시장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에서였다. 또 업계가 살아야 업체들도 살 수 있다는 대승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백방으로 뛴 A업체에 돌아온 건 결국 매출 감소뿐이었다. A사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번 물티슈 보존제 사태는 '쇼맨십'이 '진정성'을 압도한 씁쓸한 결과를 남겼다. 사태가 터지자마자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을 외치며 자사 홍보의 기회로 삼은 물티슈 업체들이 많았다. 대부분 업체들이 유해물질로 지목된 성분의 진위여부를 밝히려 노력하기보다 '우리 회사

'2014 ITU 전권회의'가 3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회의는 1994년 일본 교토회의 이후 20년 만에 아시아에서 열리는 행사로 선진기술 뒤쫓기에 바빴던 우리나라 ICT(정보통신기술) 수준이 글로벌 ICT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짓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권회의에는 193개국 대표단에서 150여 명 장관급 인사와 ICT 주요 관계자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ITU 전권회의로 거둬들일 경제적 효과는 약 7000억원에 이른다. 행사가 치러지는 부산시 서병수 시장은 "ITU전권회의가 부산지역 젊은 인재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포스트 ITU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에 위치한 IT기업은 약 1300여 개사이지만, 총 매출액은 4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만큼 IT회사 규모가 영세한 편이다. 노령화와 경제침체와 같이 부산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풀어갈 유일한 해결키가 ICT 사업육성

운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해병대 간부가 5년여간의 재판 끝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군 내부에서의 각종 폭력사건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이 사건은 2010년 이모 상병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부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 상병은 오모 대령이 자신을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즉시 오 대령을 구속해 수사를 시작했다. 군 당국은 오 대령이 네 차례가 아닌 세 차례 이 상병을 추행한 것으로 결론짓고 오 대령을 기소했다. 오 대령은 세 차례의 추행 혐의 중 한차례의 혐의만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9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이 판결을 모두 뒤집었다. 앞서 두 차례의 추행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난 것과 마찬가지로 세번째의 추행 혐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이 상병이

경찰이 하이트진로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오비맥주 '카스'의 '소독약 냄새' 논란이 제2라운드로 번지고 있다. 여름 내내 확산됐던 카스 소독약 논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산화취'로 최종 결론을 내리며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경쟁사인 하이트진로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으로 오비맥주 대 하이트진로의 진실게임처럼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소독약 카스' 논란을 처음부터 지켜본 기자 입장에서 오비맥주의 대응은 못내 아쉽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경쟁사의 잘못으로 사태 원인을 돌리려는 듯한 태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기자가 본 카스 사태의 본질은 '악취'다. 식약처는 소독약 냄새 카스 접수가 23건에 달했다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다. 캔과 생맥주, 병맥주를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채 경찰 수사의뢰만 대응했다. 특히 수사의뢰 당시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각종 매체를 통해 '특정세력 주도' 등

서울시는 지난 3일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상업시설을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6일부터 열흘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임시사용승인 전 '프리오픈'(Pre-Open)을 통해 시민의 눈으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48만㎡에 이르는 대규모 상업시설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검토는 마무리됐지만 이를 시민에 공개해 신중을 기하겠단 취지다. 앞서 시는 임시사용승인이 접수된 올 6월 이후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자문단'과 전반적인 검토를 마쳤다. 프리오픈으로 시민 불안을 어느 정도까지 해소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미 개장을 위한 전문가들의 점검이 끝났을 뿐더러 프리오픈 기간인 추석연휴동안 이곳을 찾을 방문객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프리오픈은 예약제 투어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들이 텅 빈 건물 내부를 확인하는 그야말로 '의미 없는'

"가정교과를 담당하던 선생님이 어느날 컴퓨터를 가르쳐요. 학생들이 컴퓨터를 더 잘 아는 상황이 된거죠.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SW(소프트웨어)교과가 생겨도 교사 수급이 제대로 안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정부가 SW교육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이후 취재 중 만난 초중고 교사들은 하나같이 'SW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사 채용'을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 우려가 큰 탓이다. 교과마다 정해진 교사 채용수가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간단한 재교육 후 남은 다른 교과 교사를 투입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힘이 쎈 교과가 많은 교육 시수를 가져가고 그만큼 담당교사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서 비롯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과목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기술가정과' 안에는 기술, 가정, 정보(컴퓨터)가 모두 포함된다. 만약 기술가정 수업을 일주일에 1시간 해야한다면, 실제 어떤 과목이 선택될지는 자율적

"촉망받는 디자이너들이 왜 너나 할 것 없이 해외 쇼룸으로 나가려 하는지 아세요? 100% 사입제로 운영하는 미국과 유럽 패션매장의 특성상 영세한 한국 디자이너들이 재고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디자이너들은 왜 그토록 해외로 나가려고 안달이냐"는 질문에 국내 한 패션디자이너는 이렇게 대답했다. 선진 패션시장에 자신만의 브랜드를 알리고 더 큰 무대에서 겨뤄보고 싶어서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 기자의 고정관념을 단번에 깬 대답이었다. 이 디자이너는 "할 수만 있다면 안방에서 인지도를 더 넓히고 싶은 것이 모든 신진 디자이너들의 속내"라며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사입제'란 판매사업자가 공급자(디자이너)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이를 다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공급자는 팔리지 않은 재고를 떠안지 않아도 된다. 반면 위탁판매는 공급자가 판매를 백화점이나 편집숍 등에 맡기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상품 판매만을 맡기는

국내 증시가 중국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중국계 자금의 국내 증시 순매수 규모가 누적금액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하는가 하면 화장품, 가정용품 등 중국 내수시장 수혜주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도 중국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거래소 상장유치부 직원들은 지난달 중국 지방정부 초청으로 한국 증시 상장을 원하는 현지기업을 방문했다. 2011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기업 상장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한쪽에선 중국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다. 2009년에 코스피시장에 상장한 원양어업 기업인 중국원양자원 소액주주들은 현재 회사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주주들은 지난 7월 중국대사관 앞에서 현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상장 당시만 해도 4000억원에 달했던 중국원양자원의 시가총액은 최근 1000억원대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중국 현지 경영진이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