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들어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 탓에 지난 2월 많은 직장인들이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퇴직연금과 기부금 등 소득공제 항목이 있었기에 필자는 소득세 환급을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소액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 내년에는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공제 상품을 알아봤지만 이미 시중에는 가입 가능한 소득공제 상품이 씨가 말라 있었다. 가장 소득공제 금액이 높은 상품은 개인연금인데 가입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합산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묶여있기 때문. 퇴직연금이 있는 직장인은 퇴직연금만으로 소득공제 한도 대부분을 소진해 개인연금을 가입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개인연금에 가입하려면 소득공제 혜택 없이 가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노후만 보고 가입하기엔 부담이 크다. 연금보험은 연 7%를 상회하는 사업비가 있고 연금펀드는 수익률을 예측할 수 없어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연금에 드는 비용을 세금 환급으로 상쇄한다는 생

"세월호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8시10분경 제주 해양경찰이라는 사람과 안산 단원고 교사가 통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상영 경기도교육청 부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세월호 사고 최초 인지 시점이 당초 알려진 8시58분보다 무려 48분이나 앞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의 발표는 사실 여부를 떠나 현재 진행 중인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수사 전체의 판을 다시 짤 정도로 분명 비중 있는 내용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도교육청의 발표 직후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도교육청이 애초 발표한 것이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튀어 나왔다. 현재 이와 관련된 기사에 댓글이 수 천건씩 달릴 정도로 온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도교육청이 왜 처음부터 이를 발표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사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안일한 인식이나 대처 방식은 사고 당일부터 그대로 노출돼 경기도에 있는 2250개의 학교를 관할할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 들

"고(故) 박지영씨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최근 조우성 법무법인 기업분쟁연구소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숨진 고 박지영씨의 유족에게 고(故) 박씨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무료변론을 제공할 의향을 밝히며 연락처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시흥시가 나서면서 고인이 의사자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 사고 당시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을 지시하고 탈출해 비난을 받고 있는 선장과 항해사들과는 달리 여승무원인 고(故) 박지영씨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승객들의 탈출을 도우다 끝내 세월호를 빠져나오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산업재해로 하루아침에 딸과 여동생을 잃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22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났다. 희생자수도 100명을 넘었다. 나라 전체가 생존자 구조 소식을 염원하면서도 점차 늘어나는 희생자 수에 침통한 분위기다. 봄철 행사를 기획한 대부분 기업도 예정된 일정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떠들썩했던 봄철 분양현장도 조용히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 주말 대부분 건설기업은 모델하우스 집객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서울 강서구 9호선 신방화역 인근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마곡 힐스테이트'와 충북 충주시에 문을 연 '충주2차 푸르지오시티' 등 분양현장은 사흘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모여들었지만 별도로 보도요청을 하지 않았다. 일부 현장에선 모델하우스 앞에 늘어선 행렬의 사진도 찍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수가 모였냐에 따라 청약결과에 영향을 주다보니 모델하우스 집객은 분양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홍보포인트지만 온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을 외면한 채 홍보에 열을 올릴 수 없었다는 게 분양관계자들의

최근 A제지업체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기사내용 중에 나온 업체간 시장점유율이 맞지 않으니 정정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는 해당 지종분야에서 1위 업체는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무역협회 자료를 거론했다.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시장점유율을 달라고 하자 "그건 밝힐 수 없다"고 꽁무니를 뺐다. 제지업계에서 공식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집계하는 통로가 사라진 지 근 1년이 됐다. 원래는 펄프 및 제지 제조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제지연합회에서 매년 업체별로 종이 종류별 생산량과 매출 등을 집계해 공식적인 시장점유율 자료를 발표해왔지만 지난해부터는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자료가 업체간 담합 등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지연합회측에 금지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지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사업보고서 등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시장점유율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 객관적으로

세월호 침몰로 인해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있다. 24시간 뉴스속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국민, 사고 지역인 진도로 자원봉사를 떠난 봉사자들, 촛불집회 참여자 등 누구 하나 남의 일이라는 생각 없이 슬픔을 나누고 있다. 사망자가 1명 추가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언제 구조될 수 있을까 마음 졸이고 있는 사이, 이들의 슬픔을 악용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사칭한 문자가 3건 추가로 발송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제껏 세월호 이슈와 관련돼 적발된 스미싱 문자만 벌써 7건이다. 스미싱 문자에 담긴 내용은 누구나 손을 부르르 떨며 클릭할 법한 내용이다. '실시간 속보 사망자 55명 더 늘어', '세월호 침몰 그 진실은…' 등이 대표적이다. 아예 세월호 관련 스미싱 문자 주의를 사칭한 스미싱도 있다. 이를 테면 '세월호 사칭 스미싱 문자 추가 발견…스미싱 대처 방법'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인터넷 주소가 담겨있다. 해당 인터넷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과 해양경찰청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사본부는 그 첫 타겟을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68)로 삼았다. 이씨는 세월호를 침몰케하고 승객 대피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 발생 3일만이다. 검찰은 이씨에게 최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는 점을 알렸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조항이다. 이와 관련, 김진태 검찰총장은 직접 나서서 "선장 등 승무원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배를 이탈한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신속히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박회사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온전히 이씨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선박 관리에 허술했던 정부와 사고 초기 대응에 우왕좌왕한 해양경찰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처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이 승객 구조를 위해 구조 지

"'P3네트워크'의 첫 번째 목표가 한국 등 동아시아 선사입니다. 'P3'는 결국 물동량을 갖고 한·중·일을 위협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중·일 3국 가운데 'P3'의 위협에 가장 취약한 국가는 우리나라죠."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전무가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P3'는 다음달 출범하는 글로벌 해운사 1~3위(머스크, MSC, CMA-CGM)의 연합체로, 기존 얼라이언스(해운동맹)와 달리 공동출자해 회사를 만들고 선박이나 연료 등도 함께 구매할 계획이다. 이 경우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는 해운사들은 'P3'의 출현을 우려한다. 특히 국내 선사들의 걱정이 크다. 중국은 정부의 지원이 확실한 상태고, 일본은 선주와 화주의 힘이 강하지만 한국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이 경영난으로 기초체력이 약해져 있어 'P3'의 공격에 버틸 힘이 없기 때문이다. 객관적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P3'의 아시아-유럽노선 점유율은 40.7%에 달한다. 업계에서 가장 높다. 한국-유럽노선으로 좁

"우리 국은 규제가 거의 없는 게 문제다. 그럴듯한 규제가 좀 있어야 일한 티가 날 텐데…." 정부가 '규제와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한 중앙부처 모 국장이 한 말이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규제가 많아야 풀어줄 게 많은 게 그럴 수 없어 아쉽다는 것이다. 그는 규제를 많이 풀어야 일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자신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게 됐다고 푸념했다. 부처 공무원들이 정책 주안점을 규제완화에 두면서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인식될 판이다. 특정 집단의 불합리하고 편법적인 이익추구 내지 손해 회피 등을 막기 위한 장치가 규제지만 규제가 '죄악'으로 취급되면서 공무원들도 혼란스런 모습이다. 규제 내용보다 규제가 갖고 있는 무게감부터 따지는 공무원들도 있다. 굵직한 규제일수록 점수가 높다보니 조그만 규제를 여러 개 손보느니 큰 것 한 건을 철폐하는 편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내 이런 분위기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든다는 게 여간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규제비용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앱개발 자격시험인 '스마트앱마스터 자격검정'을 26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앱 개발 자격시험은 일정 점수를 획득한 사람은 앱을 충분히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공인해 준다는 의미다. 또 다른 소셜미디어 관련 기관들은 단체 창립을 선언하고 소셜미디어전문가를 국가자격증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앱 개발이나 소셜미디어가 자격증으로 검증될 수 있는 영역일까. 개발사들마다 개발자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누구라도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자격검정을 거친 사람들이 나온다면 업계에서는 환영할만도 할텐데 정작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 앱 개발업체 대표는 "프로그램의 설계는 고도로 복잡한 설계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라며 "겉으로만 만지는 앱 개발 실력으로는 취미생활 정도는 될 수 있어도 실제 개발자 채용에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을 소셜미디어 전문가로 인정해준다는 구상에 대한 반응도 냉랭

"현재 우리는 여러 위험에 처해 있고 단기간에 상황이 좋아지기 어려워 보인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남들보다 야무지게 일해야 한다."(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2014년 1분기 'CEO 메시지' 중) 탄탄대로를 달리던 LG생활건강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실적우려에 주가부진, CEO(최고경영자)를 둘러싼 리스크까지 겹치며 총체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LG생활건강은 2005년 차석용 대표이사 취임 후 잇단 M&A(인수합병)로 몸집을 불리며 흑자 행진을 이어왔다. 매년 10%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치가 각각 4조5500억원(+5.2%)과 5200억원(+4.8%)으로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70만원을 넘보던 주가의 최고가 행진도 올해는 40만원대로 주저앉으며 2년6개월 전 주가로 회귀했다. 공교롭게도 이런 위기에 일부 계열사의 사업부문을 진두지휘하던 차 부회장마저 해당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그 배경에 대한 소문만

"대기업은 의지만 있으면 곧바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의지가 아니라 회사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최근 만난 노동법 전문가의 말이다. 근로시간 단축 법제회를 둘러싸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재계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생산차질, 생산성 하락, 임금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단축될 경우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간 이견은 좁여지질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4.6시간에 달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의 평균 근로시간 32.9시간에 비해 훨씬 길다. 때문에 우리도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줄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야한다는 점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 다만 문제는 기업들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말그대로 하늘과 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