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양유업사태 이후 건설업계 역시 '갑을' 관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중 하나가 '분리발주제도' 도입이다. 분리발주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를 거치지 않고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직접 수주하는 걸 말한다.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야 해서 늘 '을'일 수밖에 없던 전문건설업체로선 분리발주가 시행되면 '갑'의 입김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때문에 분리발주는 전문건설업체엔 숙원과제 중 하나였다. 　분리발주 도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 지난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문건설협회를 방문하면서다. 서 장관은 부임 후 첫 외부 행선지로 전문건설협회를 택할 만큼 '보따리'를 풀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그 자리에서 분리발주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서 장관의 발언에 무게를 실었다. 분리발주의 제도화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리발주 도입＝중소기업 육성'이란 등식으로 판단할 문제인지는 의문

더벨|이 기사는 05월14일(08:13)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지난달 25일 판교의 카카오 본사는 취재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카카오와 중소기업청이 개최한 '카카오 청년창업펀드' 출자 약정식 때문이었다. 경제지와 IT전문 매체들뿐 아니라 종합지와 지상파 방송사들까지 취재 경쟁에 가세했다.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성공한 벤처기업가들이 다시 뭉친 카카오가 후배들을 위해 100억 원을 쾌척한다는 데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볼 사람은 없었다. 취임 후 첫 대외 이벤트로 카카오의 청년창업펀드 참여를 성사시킨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제 2, 제 3의 카카오 청년창업펀드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자본시장이 주 무대인 기자에게는 카카오 펀드의 의미도 중요했지만 펀드 조성과 운용 계획도 관심사였다. 카카오와 모태펀드가 약정액 300억 원 가운데 280억 원을 부담한다니 펀드를 결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결국은 누가 운용하게 될지

동남권 과학교육 발전과 대중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부산과학관이 지난 9일 기공식을 갖고 착공에 들어갔다. 이날 기자와 소셜네트워크로 연결된 부산 소재 한 과학담당 선생님은 "110만 부산시민 서명운동을 한 보람이 이제야 결실을 맺었다"며 벅찬 감동을 전했다. 10년간 어렵게 추진해 일궈낸 부산과학관 설립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으로 이끌어갈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엔 '지역별 거점'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은 "지역 내 기술혁신 수요를 최대한 발굴·육성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역 R&D(연구개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미래부의 큰 얼개에 대전시 몇몇 의원들은 단단히 반기를 든 모양새다. '선택과 집중'을 하란 거다. 이는 타 지역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 물론 30년간 과학중심 도시로 발전해온 대전시의 효율성을 따지는 그들의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은 형평성을 더욱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이유는 간단하다. 새 일자리와 신

원내대표는 막강한 자리다. 백여명 넘는 국회의원을 거느린 정당의 입법을 총괄·조율하는 콘트롤타워다. 여당이면 당정 협의에서 소속 의원들의 요구를 대표하고, 야당이면 여당과 싸우거나 협상하는 최전선에 선다. 현대 정치사에서 오랜기간 '원내총무'로도 불렸다. 양대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전임자가 중도에 물러나지 않는 한 1년마다 원내대표를 뽑는다. 공교롭게 15일 오전엔 민주당이, 오후엔 새누리당이 각각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원내대표 경선이 흥미로운 이유는 늘 표를 받기만 하는 국회의원이 모처럼 투표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선거마다 한 표라도 더 받고자 "국민의 을(乙)이 되겠다"고 읍소하는 의원들이 이때만큼은 원내대표 후보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갑(甲)이 된다. 대체로 3선 이상 다선의원이 원내대표에 도전하므로 초재선 의원들로선 또다른 차원에서 '갑을 역전'의 짜릿함을 느낄 수도 있다. 원내대표의 권력은 양면성을 지닌다. 일단 선출되면 막강한 권한에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

"국민연금이 '팔자'에 나서면 해당 종목은 급락세를 피하기 힘듭니다. 운용수익률을 고려하면 매도 자체가 어렵죠." 최근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기업 주식을 팔지, 말지 국민연금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다. 국민연금의 시장영향력이 커진 게 오히려 기금운용의 유연성을 막는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연금은 올 들어 기금운용 규모가 400조원을 돌파하며 말 그대로 '공룡'급으로 성장했다. 기금규모만 따지면 일본 공적연금(GPIF·1500조원)과 노르웨이 글로벌펀드연금(GPFG·700조원)에 이은 세계 3위 연기금이다.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위상은 더욱 높아진다. 2010년 기준 GDP 대비 국민연금 기금 비중은 2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그 뒤를 스웨덴(27.2%) 일본(25.9%) 미국(17.9%) 캐나다(8.6%) 등 선진국 연기금이 잇는다. 국민연금은 국내 자본시장을 주 무대로 삼으면서 운신의 폭이 더욱 제한되는 딜레마에 빠졌다. 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곳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사고 난 업체에 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바로 문을 닫아야지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날 경우 사업장별 매출의 5%만큼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 같은 대기업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 사고를 내는데,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투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사정은 뻔하지 않느냐"며 하소연했다. 이 단체는 플라스틱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4000여 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이 재료이다 보니 대부분 업체가 유해화학물질 규제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 화학 관련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말로는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을

"고객 불만이 접수될 때마다 페널티를 준다면, 고객에게 칭찬받으면 인센티브를 주는건가요?"(CJ대한통운 한 택배기사) 페널티만 있고 인센티브는 없는 서비스 평가 제도가 결국 택배운송 중단 사태를 불렀다. CJ대한통운이 택배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택배 기사들에게 금전적 페널티를 적용키로 하면서 택배 기사들이 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고객 불만이 제기될 때마다 택배 기사에게 3만~1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배송 물량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 기사들이 보상토록 하는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 택배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다. 제대로 그리고 친절하게 배송하지 않으면 많게는 한 달에 수십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택배 기사들은 이같은 페널티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최근 CJ대한통운의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으로 배송이 종종 지연돼 고객 불만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배송 물량의 파손과 분실의 상당수가 허브 터미널 분류

"내전(內戰)이예요. 불법행위 적발 수준을 넘어 거짓 고발도 서슴지 않아요." 10여년 경력의 한 카드모집인의 한탄이다. 경쟁 카드모집인의 불법 영업행위를 촬영한 사진으로 협박해 200~300만원 가까운 돈을 뜯어내는 경우는 다반사다. 없는 불법행위를 지어내서 경쟁 모집인을 금융감독원에 거짓 고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카드모집인들은 카파라치 때문이라고 말한다. 카파라치는 제도는 불법적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사례를 신고하면 10만~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가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카파라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행이후 지난 4월말까지 약 5개월 신고건수는 약 75건 수준으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발 대상인 카드모집인의 체감온도는 사뭇 다르다. 한 카드모집인은 "숫자만 보면 신고건수가 적어보이지만 이를 빌미로 내부적으로 협박이 난무하는 등 공포감이 크다"고 말했다. 카

더벨|이 기사는 05월07일(15:03)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모태펀드가 지난 2일 1685억 원 규모의 1차 정기출자사업을 마무리했다. 올해 정책자금을 다루는 주요 LP(유한책임투자자) 중 첫 정기출자였다. 이 때문에 30여 곳의 벤처캐피탈이 뛰어들 만큼 관심도 지대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부분도 엿보였다. 통상 모태펀드의 1차 정기출자 공고는 2월에 한다. 이번 정기출자사업은 이에 비해 두 달 가량 지연됐다. 대선 이후 중소기업청장의 인선 문제로 선뜻 출자계획을 공표하지 못했던 탓이다. 사정은 정책금융공사나 국민연금공단도 마찬가지다. 정책금융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총 1500억~2000억 원을 정기출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투자분야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연관 부처간 조율 문제로 투자계획 공고가 늦어지고 있다. 서로 이해득실에 대해 주판을 튕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중

"한국은행을 못 믿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루 앞둔 8일 채권시장 관계자가 주저하다 꺼낸 말이다. 시장의 '플레이어' 입장에서 정책 당국에 대해 언급하는 게 곤혹스럽다던 그는 익명을 전제로 속내를 비쳤다. 그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느냐 유지하느냐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여주는지다"라며 "한은은 이 점에서 절대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최근 한달새 채권시장은 불확실성의 절정을 달리고 있다. 역대 최저금리를 기록했던 국채 금리가 이틀새 23bp(0.23%포인트) 치솟았다 보름여 만에 다시 최저금리를 찍었다. 기준금리가 한차례 이상 변동했을 때나 나타나는 등락이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째 이어진 기준금리 동결 기조 속에서, 그것도 거래일 기준으로는 20일 남짓한 사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금리가 출렁이면서 국채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ATM(현금인출기)' 신세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루에 1조~2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보험민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보험사들의 보통의 정성과 보통의 관심이면 할 수 있습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요즘 중소기업 간담회, 서민 금융행사 등 어딜 가든 기자들을 만나면 보험 민원 감축에 관한 언급을 빠뜨리지 않는다. 민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게 보험회사의 실적 악화 등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새로 부임한 최원장이 보험민원 줄이기에 유독 집중하는 이유는 금감원 접수 민원 중 절반 이상이 보험에서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민원은 전체 민원의 51.1%를 차지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도 18.8%로 다른 금융민원(은행 7.0%, 금융투자 -10.2%)을 크게 앞섰다. 보험업계는 민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업계 특성상 다른 금융업에 비해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을 한다. 또 자칫 무리한 민원 감축 시도가 '블랙컨슈머(보상금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

더벨|이 기사는 05월02일(21:23)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 금융이 융합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실물경제로 이어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자리에는 그래서 기업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정책금융기관의 재편 방향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영화가 사실상 물 건너간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역할과 기능의 재편이 핵심 쟁점이다. 감사원은 금융공기업 감사 보고서를 통해 정책금융공사와 다른 정책금융기관 사이의 업무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정책금융공사가 산업은행과 대기업 여신을 중심으로 서로 낮은 금리를 제시하며 경쟁하는 등 양 기관의 업무가 분명하게 나뉘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수출입은행과 과열 경쟁을 벌이는 것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중소기업과 벤처업계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조금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것을 획일화된 '금융논리'의 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