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유소 5845개소 중 74%가 석유제품 혼합판매를 희망' 지난 1일 정부가 석유혼합판매의 단계적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인용한 주유소협회 조사 결과이다. 수치만 놓고 보면 4분의3 이상이 혼합판매를 지지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는 혼합판매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찬반을 물었던 것이었다. 이후 정부는 혼합판매를 할 경우 주유소 내에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표시 없는 혼합판매'에 대한 찬반을 물었던 주유소협회의 설문조사를 그대로 사용해 주유소업계의 반발을 샀다. 국내에는 1만3000여개가 넘는 주유소들이 완전경쟁체제에 가까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면 꺼림칙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혼합판매'라는 표시에 고객들이 발걸음을 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놓고 혼합판매 표시를 할 만한 주유소는 많지 않을 것이다. 주유소업계가 혼합판매 표시에 민감

2012 런던올림픽에서도 한국선수들은 감동의 드라마를 국민들에게 선사했다. 대회 초반 잇단 오심파문으로 메달 사냥이 쉽지 않았지만 한국은 예상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4년간 굵은 땀방울을 쏟아냈던 태극전사들의 다부진 각오와 투지, 밤을 잊은 채 성원을 보낸 국민들의 응원이 만들어낸 합작품일 것이다. 하지만 외신을 들여다보면 조금은 의아해지는 구석이 있다. 바로 메달 산정 방식에 관한 것이다. 한국의 매체들은 거의 대부분 금메달 개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평가하고 있지만 상당수 외신들은 총 메달수를 순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미국 ABC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전체 메달 수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금메달 수로 따지면 12일 오후 2시 현재 한국은 13개의 금메달로 종합순위 5위를 달리고 있지만, 총 메달수 기준으로는 이보다 4단계 아래인 9위이다. 어느 기준이 더 공정하다거나 옳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어른이 여러분~결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혼은 어렵지 않아요. 결혼은 3가지만 갖추면 할 수 있어요. 믿음, 사랑,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할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돼요." KBS 개그콘서트에서 최효종이 크게 유행시킨 풍자개그의 한 대목이다. 2010년 12월 A증권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자가 퇴직연금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소회를 '최효종식 개그'로 패러디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다. "직장인 여러분~퇴직연금 어렵지 않아요. 직접 유능한 펀드매니저가 되면 돼요."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 DC형(확정기여)으로 나눠진다. DB형은 임금, 근속 연수에 따라 액수가 정해져 있는 기존 퇴직금과 거의 동일하다. 반면, DC형은 예금, 펀드 등에 투자해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잘만 굴리면 퇴직금을 불릴 수 있어 투자에 적극적인 근로자들은 DC형을 선호한다. 그러나 A증권의 DC형 가입자로서 퇴직금의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까지 과정은 험난했다. 고객센터로 처음 문의한 것

"정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육성전략에는 중요한 대목이 빠져 있습니다" 중견기업계 한 관계자는 9일 발표된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조목조목 살펴본 뒤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하도급법이 현 상태로 지속된다면 중견기업들 사이에서 흑자 도산하는 회사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이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중견기업 300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하도급법은 '개정도 검토할 계획' 정도로만 언급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납품받는 회사)로부터 수급사업자(납품하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룬다. 하도급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할 경우 대금지급을 60일 이내로 하고, 시행하지 못할 경우엔 공정위 고시율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만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중견기업에 이 법을 적용할 경우 이중고를 겪게 된다. 중견기업에게는 대기업이 6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등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법률 개정안 가운데 지난 18대 국회에서 제출됐다 폐기된 일명 '재수법안'의 이름이다. 법무부는 8일 현재 제19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총 26개의 법 개정안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가운데 10건이 재수법안이다. 새로 입법 예고된 법안 중 법무부와 산하기관들의 직제개편을 위한 법안 4개를 제외하면 법무부가 내놓은 법안 중 절반가량이 재수법안인 셈. 재수법안들 가운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성인 장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토록한 성폭력처벌법 △아파트 시공사에 하자보수책임을 중히 묻도록 한 집합건물법 △개인회생 신청사건 절차 등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등 일반 생활에 밀접한 법률이 포함돼 있다. 또 지난해 김제 마늘밭 사건으로 개정 논의가 나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제 협약 이행을 위한

"신용카드 한 장 만들고 가세요. 5만원 드려요" 대형마트 주차장, 놀이공원 등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다. 이런'은밀한 유혹'을 건네는 이들을 카드 모집인이라고 한다. 카드 모집인이 카드 가입을 대가로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당은 카드 1장당 8만원 안팎. 이 수당 중 일부를 써 고객을 모은다는 얘기인데 적잖은 출혈이다. 근본적으로는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현행법은 카드 연회비의 10% 이상을 경품으로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 모집인들이 발급하는 카드의 대부분은 연회비 1만~2만원 안팎이다. 카드 가입을 조건으로 연회비보다 많은 현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그런데도 이 구조는 계속됐다. 카드 발급 건수를 늘리는 데 있어 카드 모집인의 존재는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곡된 구조가 오래 지속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 긍정적 효과는 줄고 부작용만 커졌다. 사용실적이 없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은 카드사 수익에 악영향을 줬다. 카드 모집인들 역시 출혈 경쟁으로

지난 주 유럽중앙은행(ECB)의 발표를 둘러싸고 시장이 보여 준 '변덕'은 그야말로 놀랄만한 수준이었다. 2일(현지시간) 통화회의를 연 ECB가 유로존 국채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꺼내놓지 않자 이날 뉴욕, 유럽 증시와 3일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실망이 ECB가 유로존 국채를 시장에서 사들이는, 이른바 국채매입프로그램(SMP)을 당장 실시하기 힘들다고 밝힌데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통화정책회의에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금리 고시 후 기자회견을 통해 SMP를 시작할 수는 있으나 ECB보다 국채 시장이 불안한 국가들이 먼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국채 매입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EFSF의 국채 매입에는 여러 단서가 붙어 이를 활용하려면 추가적인 재정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ECB가 바로 매입해주는 것 보다는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같은 말이 정반대로 해석되며 스페인 국채시장이 진정되고 증시가 랠리

　정부가 주택가 인근에까지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마련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 호텔을 지을 때 용적률을 최고 200%, 2종은 300%, 3종은 4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이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까지 허용한 상황에서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기존 허용 용적률의 1.6배를 상향 조정해주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시행으로 주택가에 호텔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게 됨은 물론 병원 등 다른 시설들의 용적률 완화 요구도 잇따르는 등 도시계획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급기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런 중앙정부의 조치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라 차관회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서울시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그대로 진행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의 경우 1만5000실 정도의 호텔이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허가신

문재인 경선캠프의 A 팀장은 요즘 고민에 빠졌다. 선거운동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애써 만든 정책이나 비전에 국민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불신이 갑작스런 일은 아니지만 올 들어 정치권이 느끼는 국민들의 무관심은 위험 수준이다. 특히 8월 들어 태극전사들의 선전으로 런던 하계올림픽에 국민들의 마음을 뺏기면서 도무지 대선 열기가 고조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야권에선 지난 6월 민주당 대표경선 때 반짝 달아올랐던 관심이 어느새 사라졌다. 대선주자 5인이 저마다 표밭을 누비고 있지만 올림픽 스타의 인생역전 스토리가 화제다. 대선주자들이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부러워 할 정도다. 자연히 대선 공약도 관심 밖이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 구호는 높고 시대 변화에 발맞춘 사회제도적 개선도 절실하지만 이런 이슈들은 별다른 논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번번이 수면 아래로 밀린다. 올 대선에서 정책 대결을 약속했던 정치권도 맥이 빠진다. A 팀장은 "5년마다 한 번씩 나라의 방향

"여보세요? 아, 또 끊겼어." 올림픽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영국 런던. 실시간 기사를 쏟아내며 각국 본사 언론사 혹은 현지 출장단과 연락이 닿아야 하는 기자들에게 휴대폰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 출장기자들은 런던 현지 지하철 안에서 통화가 안돼 속만 태웠다는 후문이다. 올림픽 경기장 사이를 이동할 때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데 전화가 터지지 않아 애를 먹었던 것. 모바일 인터넷 사용도 어렵다. 해외에 나가본 한국사람이라면 외국 지하철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도 휴대폰이 먹통이거나 인터넷 접속이 느려 답답했던 경험을 토로하곤 한다. 국내 스마트폰 3000만 시대. 한국의 지하철 풍경은 불과 1~2년 새 많이 바뀌었다. 통화는 기본이고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해 뉴스를 보고 음악을 듣고, 게임도 즐긴다. 일부 선진국에서 여전히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신호조차 잡히지 않고, 소비자들도 이런 불편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서로 다른 풍경의 이면에는 통

더벨|이 기사는 08월01일(08:33)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국내 벤처캐피탈이 롤 모델로 삼는 곳은 미국이다. 한해 벤처투자 시장이 20조원 이상을 형성한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비해 20배 이상이 크다. 국내 시장과는 정반대로 지난 10년간 초기기업 투자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30%를 돌파했다. 투자금 회수(엑시트) 시장에서 기업공개(IPO)에 의존하는 비중도 37.5%로 현격히 낮다. 나머지 64.3%가 인수합병(M&A)을 통해 이뤄진다. 80% 이상을 IPO에 의존하는 국내 벤처캐피탈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 벤처캐피탈들도 미국의 방식을 따라하는데 열심이다. 대표적인 것이 상환전환우선주의 도입이다. 벤처조합의 투자 내역과 유한책임투자자(LP)의 존재를 비공개로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벤처캐피탈의 한 임원은 "LP의 존재가 공개될 경우 무한책임투자자(GP)에게 패널티를 주는 조합도 있다"며 "

"오죽하면 공무원이 온도계를 들고 다니면서 단속하겠습니까. 하지만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더위에 단속이 나오는데도 문을 열어놓고 장사해야 하는 저희 심정도 정말 답답합니다."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숍. 이 일대 가게들은 거리를 오가는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화장품 샘플을 나눠주고 매장으로 유도해 판매가 이뤄지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영업한다. 당연히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장사를 해야 한다. 이런 방식을 무시한 채 문을 닫고 영업을 해본 적도 있다. 외국인 관광객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요즘 명동 일대 화장품 숍들은 불황과 싸우랴, 무더위와 싸우랴 이중고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건 대부분을 매장 밖에 내놓고 영업하는 남대문시장 상인들도 더위 때문에 분통이 터지기는 마찬가지다. 불볕 더위를 참다 못해 에어컨을 틀었다가 문을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고를 떠올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남대문시장의 한 상인은 "출입문이 없는 매장 특성상 에어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