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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에 이어 대표적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신규 출점의 경우, 치킨은 800m, 피자는 1500m 이내 중복 출점이 금지된다. 전 가맹점 차원의 판촉 행사는 70% 이상이 동의해야만 가능해진다. 치킨, 피자는 대표적 배달업종으로 전체 사업자 수가 치킨 2만7000여 개, 피자 5000여 개에 달한다. 특히 치킨, 피자 사업체는 프랜차이즈 가입률이 각각 74.8%, 66.6%에 이를 정도로 여타 음식업종(14.7%)에 비해 프랜차이즈화가 많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치킨·피자에 이어 3분기 커피 전문점, 4분기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 치킨 800m, 피자 1.5Km 중복출점 제한 공정위가 5일 발표한 치킨·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중복 출점에 따른 기존 가맹점의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치킨업종의 경우, 기존 가맹점 800m 이내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 800m 이내 가맹점 비율을 보면 서울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형 유통업체 간의 판매 수수료 인하 '전투' 2라운드 공이 울렸다. 공정위의 선공으로 시작된 이번 라운드는 초반부터 불꽃이 튀고 있다. 초반 분위기만 본다면 2라운드는 본격적인 난타전이 될 공산이 크다. 첫 펀치를 날린 건 공정위다. 백화점, 마트, TV홈쇼핑 등 11개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 수수료 인하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지금까지의 수수료 인하가 보여주기 위한 숫자 채우기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제대로 판매 수수료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서겠다고 엄포도 놨다. 유통업체들은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은 공정위라고 맞받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납품업체를 먼저 수수료 인하 대상에 올리기로 한 것은 공정위와 얘기를 마친 부분인데 (공정위가) 실적을 포장하기 위해 일부러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발 더 나아가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목표량을 정해놓고 따라오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식으로

오랜만에 한껏 활기가 넘쳤다. 그동안의 그늘진 표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얼마전 코엑스에서 열린 '동네빵집 페스티벌' 얘기다. 말그대로 축제인만큼 구경 온 손님들도, 빵을 내놓는 동네빵집 사장들도 모두 신명난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 뒤에는 여전히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반감과 원성이 가득 깔려있었다. "20년 넘게 빵 기술을 쌓아온 달인들이 문을 닫고 택시기사나 막노동 등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절반에 가까운 동네빵집이 사라졌죠. 이거야 말로 국가적 낭비 아닙니까." 한 주최측 관계자가 프랜차이즈 빵집 때문에 내쫓기고 있다고 한숨 쉬며 볼 멘 소리를 했다. 행사장 게시물에는 "프랜차이즈 빵집은 공장에서 나온 냉동빵을 강제발효 시킨데다 식품첨가물이 잔뜩 들어가 소화가 잘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문제는 프랜차이즈 빵집으로 귀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생각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하다. 그동안 동네빵집들이 스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A씨는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를 묻자 '아파트'라며 한숨을 내쉰다. A씨는 2년여전 아이들 교육문제로 원래 살던 문래동 아파트를 전세놓고 목동으로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그런데 목동 전세가격이 2년만에 7000만원이나 치솟았다. A씨는 갑자기 목돈을 구할 수 없어 전세 가격 인상분 중 2000만원만 내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월 42만원씩 월세를 내기로 주인과 합의했다. 자연스레 전월세가 된 셈이다. 게다가 6개월전 문래동 아파트 전세자가 나가면서 전세금을 내주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이 4억원에 이른다. 지난 6개월간 월세와 은행 대출이자 등으로 빠져 나간 돈만 1000만원을 훌쩍 넘었다. A씨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소득수준이 높고 자산이 있어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자들은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5%로 전월말 대비

더벨|이 기사는 07월02일(11:07)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대주주 지위를 넥슨에 넘긴 것을 두고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부동산 사업설, 국내 포털 업체 인수설에 이어 정계 진출설, 이혼설 등 가십성 루머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어떤 업계든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면 쉽게 비판과 루머의 표적이 되기도 하지만, 엔씨소프트를 둘러싼 최근 상황은 김택진 대표 스스로 자초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는 지분 매각 사유와 매각 대금 용처를 묻는 시장의 질문에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벤처기업 신화'에서 비롯된 거만함일 수도, 벤처기업 출신의 겸손함일 수도 있다. 다만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에는 엔씨소프트를 시가총액 5조원의 상장기업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주주와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블레이드앤소울 등 신규게임 상용화를 앞두고, 최대주주가 지분과 대주주 지위를 헐값에 팔아넘긴 탓에 주주들은 패

"욕 한번 먹으면 그만이죠. 그 대가가 얼마인데…."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지난 회계연도 당기 순익의 6배 넘는 이익금을 홍콩 본점에 송금한다는 소식을 접한 국내 증권사 대표의 말이다. 비단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해마다 고배당으로 빈축을 사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행태를 꼬집는 말이다. 골드만삭스증권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익잉여금 2700억원의 본점 송금을 결정했다. 이는 6년 만의 일로 자본금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보다 본점 송금을 통해 재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게 골드만삭스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2007년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로 본점 송금이 어려워졌는데 지난해 법인세 추징과 함께 세무조사가 일단락되자 곧바로 본점 송금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실 골드만삭스증권이 이익잉여금을 본점으로 송금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그간 국내 영업을 통해 적잖은 이익을 챙기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본점 송금을 보는 눈이 곱

과한 지출로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개인 채무자는 으레 카드 '돌려막기'로 급한 불을 끄려고 한다. 하지만 '돌려막기'는 빚독촉의 압박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게 해줄 뿐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는 더욱 늘어나기 마련이다. 더욱이 은행에서 돈줄이 막히고 불황으로 수입마저 준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다. 신용불량자가 해야 할 일은 원론적으론 자명하다. 우선 회생 절차를 밟으며 씀씀이는 대폭 줄여야 한다. 또 일을 해 수입을 늘려나가야 한다. 그래야 이자뿐 아니라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 부채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다. 물론 얽히고설킨 문제들로 난관을 헤쳐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론 쉽지 않겠지만 말이다. 개인의 부채문제를 떠올려본 것은 유럽의 재정위기 때문이다. 지난주 유럽 정상들은 마라톤회담을 열고 구제기금의 은행권 직접 지원과 변제 선순위 배제 등 긴급 위기대응책을 꺼내놓았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긴급 조치가 마련됐다는 소식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급락세를 보였고, 증시는 급반등했으

"사람이 다녀야 사고도 나는데 사람이 없는 곳에 교통사고가 많을리 있나요." 지난달 26일 서울시가 군자역에서 어린이대공원역 구간 사이에 있던 자전거도로를 다시 자동차전용도로로 교체한 이후 관할경찰서인 광진서 관계자에게 그동안 발생한 사고현황에 대해 묻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이 구간 자전거도로는 지난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임기 당시 설치됐다. 하지만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오르막길에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처음부터 무용론이 제기됐고 주민들의 불만도 계속 이어졌다. 결국 오 전 시장 임기중인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주민과의 협의 끝에 자전거도로를 없애기로 계획하고 지난달 자동차도로로 원상복구를 마쳤다. 현장에 직접 가보니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 구간에서 직접 자전거를 이용해봤는지 의심이 들었다. 900m에 걸친 교체비용만 9000만원. 자전거도로 설치 비용을 고려하면 비용은 두배 가까이 불어난다. 더욱이 답십리역부터 천호대교 입구까지 이어지는 6.6km 자전거도로중 이번에 교체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2일 개원한다. 하지만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국정조사 △언론 관련 청문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회가 개원하면 12월 대선을 앞두고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회는 공전하고 민생현안들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양당은 이미 치열한 수싸움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청문회 범위에 2000년 이후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는 물론이고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절의 사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조사대상이 국무총리실인 만큼 청와대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에 국한해야 하며, 청와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요구할 태세다. 대법

'폰지사기(Ponzi Scheme)'라는 말은 1920년대 미국 보스턴에서 희대의 다단계 금융사기극을 벌였던 찰스 폰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실제 자본금을 들이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다음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을 받아 앞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기수법을 가리키는 용어다. 폰지는 45일 후 원금의 50%, 90일 후 원금의 100%에 이르는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투자자들은 약정된 수익금이 실제 지급되자 재투자를 하는 한편 주변 사람들을 2차 투자자로 끌어들였다. 소문이 퍼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4만여명의 투자자가 몰려들었고 투자액은 1500만달러로 급속히 불어났다. 백수였던 폰지는 불과 몇 달 만에 전도유망한 젊은 투자가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결국 폰지의 사기행각은 사업의 지속 여부에 의심을 갖게 된 투자자들이 하나 둘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순식간에 종말을 맞았다. 당시 평균 은행이자율이 4%인 상황에서 허황된 감언이설에 속은 투자자들은 피땀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변협이 여론에 편승, 실현가능성이 낮은 소송을 계획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협은 우선 국회의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및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지역구별로 10명 내외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집, 집단소송을 내겠다는 것.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부당이익임을 입증하는 것부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 법률 전문가는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이라며 "국회의원의 월급을 부당이득으로 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협은 또 회기 시작 후 일정 시점까지 국회 구성을 못하는 경우 세비 및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국회의원직 상실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지난 26일 벽산건설마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이후 상황이 더 악화돼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우다. 풍림산업, 우림건설에 이어 올 들어서만 3번째다. 금융권의 자금 옥죄기를 견디지 못한 게 결정타였다. 좀 더 살펴보면 주채권은행과 채권은행 사이, 또는 채권은행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주단 사이 이해관계가 달라 법정관리란 파국으로 진행된 측면이 크다. 　감독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과 PF대주단의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한 역할분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아직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여서 결과물을 내놓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전까지 제2의 풍림산업, 우림건설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러다 멀쩡한 회사도 자금줄이 말라 문 닫게 생겼다"는 푸념은 엄살이 아니다. 금융권의 PF를 대체할 수단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니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