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불리는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신(新) 정책구상'이 발표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두고 주민간 갈등만 깊어지는 것이다. 　서울시의 후속조치가 늦어진 데는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뉴타운 출구전략을 본격화하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후속조치가 늦어지자 사업이 지지부진해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몰린 일부 정비구역에선 정비업체들이 홍보도우미(OS요원)를 대거 동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이는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 단계라면 전수조사를 거쳐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지만 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토지소유자의 50% 이상 동의해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정비구역에선 아파트 입주 여력이 안되는 조합원들을 감언이

"저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려다 말았는데···." 근저당 설정비와 관련해 한 시중은행원이 한 말이다. 근저당 설정비 반환신청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은행원 신분으로 차마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한국소비자원이 지원하는 소송에서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이 승소할 경우 환급 집단소송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접수를 마감한 근저당 설정비 반환 집단소송에 참여한 주택담보대출자는 4만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청자 가운데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도 있어 대출 건수로는 5만여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과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객들이 부담해 온 근저당 설정비는 대출 1억원당 60만원 안팎이다. 은행권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청구소송 관련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냈다. 당연히 승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론이 심상치 않아 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에서 원자력은 효율성이 매우 높은 에너지원이다. 화석 연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은 녹색에너지이며,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비교해 값싸고 안정적이다.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는 매력적인 장점만큼이나 부담스런 단점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원자로 폐쇄, 이른바 '폐로(廢爐)' 문제다. 모든 원자력발전소는 설계수명이 존재한다. 국내 원전의 경우 일반적으로 30~40년, 한국형 3세대 신형 경수로(APR1400)도 60년이다. 길어도 60년 후에는 해체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는 노후 원전 폐로와 관련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 수용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과 맞물려 '탈핵' 바람이 불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이제는 '폐로'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됐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에 대한 환경단체 등의 폐쇄 요구 때문이 아니다. 역설적이지만 원전산업의 한 단계

"저희의 방향성과 거의 맞아 떨어지네요. 딱히 드릴 말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제과·제빵 분야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하자 적용 대상인 양대 제빵 라이벌 파리바게뜨(SPC)와 뚜레쥬르(CJ)는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 의중이니 따라가야지 어쩌겠나는 눈치다. 신규 가맹점이 기존 가맹점과 반경 500m 이내에 새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하고, 매장 리뉴얼시 가맹본부가 비용을 20~40% 지원토록 하는 게 기준의 골자다. 국내 제빵 시장의 절대 강자인 두 브랜드는 지난해부터 '동반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나름의 자구책들을 마련해왔다. 그러다 최근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명문화된 결과물이 나왔다. 다른 기준들은 무난하게 협의됐지만, 신규 출점 제한 거리를 수치화하는 문제는 민감한 쟁점이었다. 상권별로 저마다의 특성이 다른데 일괄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시장 논리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결국 '공

만 3년 째 돼 가는 유럽위기가 만성화됐다는 신호를 지난 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번에는 스페인발(發)이다. 유로존에서 이탈리아와 유사한 그룹, 즉 그리스나 포르투갈보다 경제규모가 크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핵심국 보다는 상황이 열악한 국가로 분류돼 온 스페인의 상황은 국채시장 만으로 볼 때 이탈리아보다는 덜 심각한 것으로 보였다.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7% 선을 넘나들던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같은 만기 스페인 국채금리는 5% 대 초반을 유지했고 시장의 관심도 스페인보다는 단연 이탈리아에 집중돼 있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응급처방으로 올해 초 두 국가 국채시장은 눈에 띄게 진정됐다. ECB가 지난해 12월과 2월 두 차례의 3년 만기 저리 대출 프로그램인 장기자금공급조작(LTRO)을 실시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시장도 자국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해주며 금리가 하락했다. 여기까지는 두 국가의 행보가 유사했다. 그러던 상황이 지난달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스페인 정부가 지난해

더벨|이 기사는 04월06일(18:05)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영화 투자해서 돈 못 법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배급사에서 받은 돈으로 펀드 만들어서 관리 수수료 챙기는 정도입니다" 한국영화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들이 낮은 투자 수익률 때문에 한숨이다. 투자한 영화가 흥행에 성공해도 실제로 돌아오는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다. 최상위권 벤처캐피탈은 연간 300건 이상의 시나리오를 검토해 20~30개 작품에 투자한다. 콘텐츠 투자 업계의 '꿈의 영역'으로 불리는 수익률 50%를 돌파하는 작품은 이 가운데 2~3건에 불과하다. 수익률이 100%를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지난해에는 7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최종병기 활'과 '써니'만이 투자자에게 100%가 조금 넘는 수익을 안겨줬다. 반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작품은 전체 투자의 절반에 육박한다. 1~2건은 개봉조차 하지 못해 투자 자산을 상각 처리해야 한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한 관계자가 전한 요즘 사업부 분위기다. 외부에서 볼 때 삼성전자 반도체는 그 어느 때보다 자축할 일들이 많은 상황인데 반응은 180도 다르다. 메모리 업계에선 시장을 제패하고 본격적으로 가격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서 막대한 이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메모리 분야도 순조롭다. 최근 TSMC가 독주하고 있는 20나노급 공정에서 AMD와 엔비디아 등이 삼성과 손잡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취약했던 파운드리 부문까지 삼성전자의 부상이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왜 삼성전자 스스로는 기쁘지 않을까. 이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고객사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이고 고객사들이 존재해야 의미가 있다. 최근 IT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려워지는 고객사들도 많은데 우리만 잘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경쟁사이면서 동시에 고객사나 협력사인 경우가 많아진 요즘 일방적인 독주가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조계는 시계를 2년여 전으로 되돌려 놓은 모습이다. 2010년 7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57)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모습이 재현됐다. 1차 수사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증거인멸 시도가 드러나고 지원관실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자 청와대는 "참여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에서도 광범위한 사찰이 있었다"며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의 말마따나 역대 정권을 통틀어 모든 정부에서 소위 사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었다. 지원관실처럼 별도의 조직이 담당하기도 하고 각 부처 내부에서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혹은 조직이 존재한다. 공직자들의 비리 감시와 사회 범죄 첩보 수집을 위한 활동에 이견을 다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국민은 국가에 선거로 권력을 이양한 것이고 국가기관은 치안유지를 위한 활동을 할 의무가 있다. 또 넘겨받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지 스스로 감시도 해야 한다. 지원관실의 설치근거인 국무총리실과 그

4·11총선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는 20년 만에 대선을 함께 치러 그 열기가 예년과 다르다. 이번 총선은 대선의 전초전이 될 것이란 점에서다. 증시도 총선 영향권에 들었다. 코스닥시장에서 정치테마 열풍이 거센 게 단적인 예다. 올해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인방 관련주가 단연 부각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증시에서 '테마의 여왕'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박 위원장의 동생 박지만씨가 최대주주인 EG, 복지정책 관련 테마주인 아가방컴퍼니와 보령메디앙스 등 총 34개 종목이 박 위원장 테마주라고 금융당국은 추정한다. 최근 사명을 바꾼 안랩(안철수연구소)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정치행보에 주가가 급등락한다. 바른손과 우리들생명과학, 우리들제약 등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테마주로 분류된다. '정운찬 테마주'도 등장했다.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부각되면서다. 디아이와 예스24는 '정운찬 테마'로 묶여 최근 주가가 급

“우리도 하이닉스 같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만난 대우일렉 관계자의 말이다. 하이닉스가 SK로 인수된 이후 일본 반도체의 자존심인 엘피다 인수전에 뛰어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부러움이 더 커졌다고 한다. 대우일렉 사람들이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감정은 특별한 구석이 있다. 동병상련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로 닮아 있어서다. 대우일렉은 지난 99년 대우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2000년 1월 워크아웃이 시작되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쳐야 했다. SK하이닉스 역시 2001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공동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대우일렉은 반도체와 무선중계기, 신사옥, 방산 등 비주력사업에 이어 카오디오 사업부 등을 줄줄이 매각했다. 매각이 수차례 무산된 것도 ‘닮은꼴’이다. SK하이닉스가 탄생하기까지 세 번이나 매각 작업이 무산됐었다. 대우일렉 역시 2006년 인도 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불발됐고 이후 모건스탠리PE(2008년)와 리플우드 컨소시

금융감독원의 조직표를 보면 원장 밑에 부원장 3명과 부원장보 9명이 있다. 부원장은 각각 보험·총괄, 은행, 증권을 맡는다. 부원장보는 부원장별로 3명씩 세부 업무를 나눠 보좌한다. 기획총괄, 소비자보호, 보험, 은행감독, 비은행감독, 검사, 금융투자 감독, 자본시장 조사, 회계 등 업무의 무게감은 상당하다. 헌데 이 '중요한' 임원 자리의 25%가 비어 있다. 부원장 자리만 보면 1/3이 공석이다. 박원호 전 부원장(증권 담당)이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두달이 됐지만 아직 후임 인사를 못하고 있다. 부원장보는 은행담당과 비은행담당의 방이 비어 있다. 비은행담당 부원장보의 방은 빈 지 1년이 다 됐다. 빈 자리의 일은 윗 사람이나 옆 사람, 아니면 아랫 사람이 돌려가며 막는다. 누가 됐건 일만 제대로 처리하면 문제될 게 없지만 뭔가 어수선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자리 잡힌 시스템이라기보다 '임시'란 인상이 강한 탓이다. 조직 전반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빈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하지만 정당간 정략 싸움에 정작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 및 공약 검증은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은 지난달 27일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발표했고, 민주통합당도 3일 의료복지정책을 내놓는 등 간간히 정책 이슈를 끄집어내고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이슈는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등과 같은 정략적 갈등에 파묻혀 사람들의 관심권 밖으로 멀어진지 오래다. 복지정책은 한번 도입되면 다시 물리기 힘들다. 정부가 올해부터 적용한 0~2세 무상보육사례에서 보듯 복지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당초 예상보다 소요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런 현실적인 측면은 간과한 채 장밋빛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 향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재원 마련 계획은 뒷전이다. 문제는 쏟아져 나오는 각종 논란에 정신이 팔린 유권자들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