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뉴타운·정비사업의 출구찾기가 시작됐다. 　서울시가 뉴타운·정비사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진단하고 조정할 '주거재생지원센터'를 구성하고 민간조정관을 투입하고 있다. 가장 먼저 갈등조정 대상이 된 사업장은 종로구 창신·숭인지구, 용산구 한남1구역, 영등포구 신길16구역 등 3개 뉴타운 일부 구역과 종로구 옥인1구역, 동대문구 제기5구역, 성북구 성북3구역 등 재개발사업지 3곳. 　이들 사업장은 각 자치구청이 추천한 곳으로 뉴타운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 보류 취소 요구, 정비계획안 반대 및 변경 등으로 사업에 혼선을 빚고 있다. 갈등해결 전문가, 법률가, 정비업, 감정평가사, 회계사, 시민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조정관들은 지난 21일부터 해당 자치구의 협조 하에 필요한 자료를 받고 지역현황과 갈등내용 파악에 돌입했다. 다음주부터는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이번 갈등조정의 핵심은 주민들과의 면담이다. 사업장마다 갈등내용이 다르고 주민간 이해관계도 다르다보니 꼬

#"도대체 SD(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별칭)가 왜 거기 간 건가요" 최근 금융계 관계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들었다. 지난 17일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등이 외환은행 독립경영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얘기다. 이날은 노사가 공식 합의하고 일종의 세리머니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김 위원장은 추경호 부위원장까지 대동하고 참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첨예한 갈등을 빚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 짓는 순간 인만큼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사로부터 원만한 합의사항 이행을 다짐받기 위해서란 이유도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계 안팎에서는 의아해한다. 노사가 주인공인 자리에 장·차관이 보란 듯 중간에 끼여 기념사진을 찍는 게 모양새가 영 어색하다는 평이다.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처리하면서 늘 "법과 원칙대로"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법대로 하면 될 일을

"프랑스 사람들이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멀리 어렴풋이 보이는 짐승이 개인지 늑대인지 구별되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양들을 지켜주는 충견과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늑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에게 '개와 늑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한 것은 안형환 새누리당 의원이다. 그는 지난 20일 낸 자료에서 "포퓰리즘과 선거 전략상 유권자에 대한 호소와는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포퓰리즘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한 사회를 집어삼킬 수 있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도 '포퓰리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안 의원은 "정치권 내부에서 개와 늑대를 구분해서 알리는 감시자가 되고자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 같은 외침의 반향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정부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최대 34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400가구의 세입자는 언제 거리로 나앉게 될지 모르는 처지가 됐다. 2월 들어 거의 매일 국회로 출근한 충남 공주 영우마을 세입자 조모씨의 시름은 한층 더 깊어졌다. 　사실 정부나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임차인보호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모르진 않는다.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에 처할 경우 세입자들을 구제할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부도시 세입자들은 그동안 납부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것은 물론, 주거권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때문에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임차인보호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그 대상이 2009년 12월31일 이전 부도사업장 세입자만으로 한정돼 '한시적'이란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지만 국토위 자체가 열리

지난 주말, 서울 청담동의 한 프랜차이즈 '브런치 레스토랑'을 찾았다. 제철 재료의 향을 제대로 살린 음식 맛과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공기가 감도는 인테리어가 음식 먹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입소문을 듣고 따라간 곳이다. 듣던 대로 음식 맛도 맛이지만, 잘 자란 정원수가 자리 잡은 마당에 투박한 나무바닥 과 과장되지 않는 내부 가구들이 '빈티지'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어울리지도 않게 비싼 고가구나 팝아트 작품들로 도배해 놓은 '개념없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다. 브런치보다 주말 늦잠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자같은 사람들도 가끔은 이런 곳에서 여유있는 주말 브런치를 즐기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호기심이 일어 식사를 마친 뒤 계산대 직원에게 물었다. 그러자 직원에게선 "이곳은 S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이라는 예기치 못한 답이 돌아왔다. 획일화된 프랜차이즈 문화의 서울습격에 지친 많은 사람들은 작

"유학이나 가고 국제기구 파견 갈려고 공무원 됐나. 정말 큰일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최근 마무리된 사무관 인사를 놓고 혀를 찼다. 젊은 사무관들이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업무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야근이 많고 업무가 별로 폼도 나지 않는 실(室)·국(局)은 사무관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오죽하면 예산실장이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IR을 하고 '나부터 일찍 퇴근 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을까. 재정부 내 특정 실·국 기피 현상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인기 국에 근무한 직원은 다음 인사에서 다른 인기 국으로 옮길 수 없도록 하는 내부 인사 규칙까지 만들었을 정도다. 그럼에도 어느 국은 전체 사무관의 4분의 1이 수습 사무관일 정도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실무를 담당해야 할 사무관이 부족하니 다른 사람들의 업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다. 물론 어느 직장에나 가고 싶은 부서가 있고 하기 싫은 업무가 있다. 또

한 지방공항에서 근무한다는 한 공무원이 최근 남부권 신공항 건설에 관한 본지 보도(15일자 신공항 경제성 '마이너스' 이미 결론났다)를 접한 뒤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 기사에서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신공항 후보지로 밀양과 가덕도를 평가한 결과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1년 전 뉴스를 다시 전했다. 이메일을 보내온 공무원은 적극 공감하며 정치권의 '票풀리즘'을 비판했다. 이 공무원은 '적자공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늘 국민들께 죄송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정치논리에 의해 자신과 같이 언제 구조조정 될지 모르는 적자공항의 공무원이 더 늘어나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여당은 최근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총선 공약에서 '남부권 신공항'을 뺀다고 했다. 작게는 수천억원, 많게는 수조원대 국민 세금이 투입될 국제공항 건설이 이렇게 간단히 세워지고 허물어졌다. 애초 국가적 발전방향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전국은 고속철도(KTX) 덕분에 '1일 생활

KT와 삼성전자간 스마트TV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겨우 일단락됐다. 30여만명에 달하는 삼성 스마트TV 사용자들은 5일간 KT의 접속차단 조치로 주문형비디오(VOD), 앱스토어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야했다.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도 이같은 사태가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콘텐츠·제조 등 플랫폼 사업자와 통신네트워크 사업자간 갈등은 스마트TV를 떠나 모바일메신저·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전 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귀책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년간 '망중립성' 포럼을 운영해왔으며,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할 만큼 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핵심 쟁점인 '트래픽 관리'와 '네트워크 대가 산정' 이슈는 사실상 방치돼왔다. 결국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 사업자간 자율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시작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만수는 되고 봉수는 안 되는 것." 영화제목이 아니다. 최근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말 공공기관 지정 해제 심사에서 탈락하자 던진 자조섞인 말이다. 거래소 노조는 그 직후 1층 로비에 대자보를 붙였다. 김봉수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는 내용이다. 자주 비교되는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취임 10개월여 만에 공공기관 '족쇄'를 풀어내자 거래소 경영진은 더 궁지로 몰리는 형국이다. 정부 지분이 대부분인 산은은 공공기관에서 벗어났는데 100%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남았다. 매년 정기국감도, 감사원 감사도 그대로 받아야 한다. 물론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보면 공공기관 지정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거래소 얘기는 다르다. 해외에서 제휴 등을 추진하다 보면 "상장도 안된 '관치거래소' 아니냐"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외국 거래소가 적잖다고 한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20

더벨|이 기사는 02월14일(07:30)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검색엔진 업체 위인터랙티브가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지원 과제를 중복 수행한 사실이 적발돼 1억3000만원을 추징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매출액보다 많은 금액을 '토해내게' 됐다. 유형자산이 '제로(0)'나 다름없는 이 초기기업이 한달 내로 1억원이 넘는 돈을 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차라리 회사 문을 닫고 후일을 도모하자는 생각을 해볼 법 하다. 하지만 폐업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대표이사가 짊어진 연대보증이란 멍에는 사라지지 않는다. 임현수 위인터랙티브 대표는 창업 직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았다. 벤처기업의 특허 등을 담보로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고 은행이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보니 많은 벤처기업가들이 기술보증기금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기

빨리 크는 사마귀 유치원 시간이에요. 요즘 일진 때문에 학교가기 무서운 어린이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해요. 뿌잉뿌잉 저는 여러분의 진학상담 선생님 '일수꾼'이에요. 싸움의 기술 어렵지 않아요. 삼성전자하고 KT하고 스마트TV 때문에 싸우는 거 보셨죠? 우선 나랑 같이 안 놀아주거나 괴롭힐 거 같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학교에 오기 전에 교문을 ‘차단’시키면 되요. 그러면 아예 싸울 필요도 없어요. 착한 다른 친구도 학교 못 오면 어떡하냐구요? 그것도 간단해요. 교문을 차단하기 전에 꼭 한 가지, 친구들한테 ‘워프(WARP)’는 알려줘야 해요. 요즘 TV에서 화장실이나 지하철에서 워프하면서 공간이동하는 검은 옷 입은 아저씨 보셨죠? 한 5일 정도 학교 못 나오더라도 워프했다고 생각할 거에요. 그런데 교문을 차단했다고 안심하면 안되요. 그 친구가 무서운 우리 선생님(방송통신위원회)한테 전화해서 고자질할 지도 몰라요. 아니면 교문을 열어달라고

“사업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 세계 3위 D램 제조업체인 엘피다가 최근 스스로 밝힌 내용이다. 일본 정부와 은행들이 추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생존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 회사는 4월까지 920억엔(약 1조3160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이다. 엘피다는 일본 제조업체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1518개의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일본 제조업체들의 3분기누적(12월31일 마감) 세전순익이 전년 동기대비 30% 급감했다고 전했다. 일본 제조업체의 순익을 3분의1이나 갉아먹은 것은 다름 아닌 엔고다. 일본 제조업체는 지난해 대지진과 태국 홍수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엔고가 한국 독일 등과의 경쟁하는 일본 제조업에 결정타를 먹였다. 혼다 도시바 후지쯔 등은 엔고를 이유로 실적전망을 줄줄이 하향조정한 상태다. 토요타는 엔고 압박을 피하기 위해 전통을 깨고 엔진 트랜스미션 등 주요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