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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들은 물론 일선 직원들에게 함구령이 내려졌습니다. 내부 분위기를 거리낌 없이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최근 국세청의 한 고위 관계자가 내부 분위기와 관련해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국세청이 지난달 30일 이현동 청장 취임을 전후해 직원들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집안단속에 나선 셈이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 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꺼내들 개혁 카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사제도와 세무조사 개혁의 수위와 속도가 최대 관심사다. 청문회 과정에서 곤욕을 치룬 이 청장은 인사제도와 세무조사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국민의 개혁욕구를 충족할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대부분의 국세청 관계자들은 "신임 청장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청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차장을 포함한 대대적인 후속 인사가 관심을 모으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후속인사는 이 청장의 개혁 작업이 사실상 첫 시험대에 오르는

"화장실에서 하는 게 찜찜하지만 어쩌겠어요." 최근 출산휴가를 끝내고 회사에 복귀한 김 대리는 화장실을 자주 찾는다. 이제 100일을 갓 넘긴 아이에게 먹일 모유를 수유하기 위해서다. 처음엔 화장실이 꺼림칙해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수유를 해볼까도 생각했다. 주차장에 내려가 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기도 했다. 하지만 모유를 짜는 유축기에 필요한 전기콘센트가 지하주자창에 설치돼 있지 않아 주차장 수유는 포기했다. 김 대리가 근무하는 회사는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이다. 시가총액도 국내 열손가락 안에 든다. 하지만 수유실이 없다. 회사 총무팀에 건의도 해보았으나 "비싼 임대료 때문에 추가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김 대리는 "내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아이 생각을 하면 맘이 아프다"며 "연말까지만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기업이 수유시설을 만드는 데 소극적이다. 공간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라는 명분을 대지만 가장 큰 이유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비행 청소년들. 법원에서 보호처분(소년법은 '처벌'이라는 단어 대신 '보호처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을 받고 나면 마음을 바로잡고 반성하게 될까. 서울가정법원이 최근 법정에 선 청소년을 보호처분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법원은 6월부터 청소년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소년사건을 심리하는 청소년 참여법정을 열고 있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비행 청소년이 또래 배심원에게서 받은 숙제를 충실히 하면 판사가 별도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오토바이를 훔치다 붙잡혀 법정에 섰지만 숙제를 다 해 지난 1일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은 A(15)군은 청소년 참여법정의 첫 결실이었다. A군은 안전운전 교육받기와 금연클리닉 참가, 독후감 5편과 40가지 주제의 일기쓰기, 부모님 손발 씻어드리기 등의 과제를 모두 충실하게 해냈다. "어머니 손을 씻겨드리면서 굳은살을 봤어요. 제가

"신용카드 IC칩이 무용지물인 건 다 아는 사실인데요." 신용카드사 임원과 이야기를 나누다 깜짝 놀랐다. 집적회로(IC)가 내장된 신용카드는 당연히 보안성이 좋을 것이라고 믿었던 터였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의 위·변조를 막고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보안성이 뛰어난 IC카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했다. 지금은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IC칩이 저렴해졌지만 당시에는 IC카드로 전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 당시 신용카드 한 장을 만드는데 비용은 1만원 정도(현재는 2200~3000원)로 추산되는데 이중 IC칩 값이 90%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용카드의 IC카드 보급률은 96%에 달한다. 전체 신용카드 1억910만장 중 IC카드는 1억470만장. IC칩의 가격을 최저가 수준인 2000원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IC카드 전환에 든 비용은 최소 2100억원이나 되는 셈이다. 현재 IC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은 23%정도에 불과하다. IC카드용 단말기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맹점에서 설치

더벨|이 기사는 08월30일(09:52)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얼마 전 한 통신대기업이 소프트웨어(SW) 입찰을 실시하면서 유지보수율을 4%로 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었다. 국내 SW기업의 유지보수율이 10~12%임을 감안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워낙 크고 이런 사업마저 놓친다면 당장 매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치열한 경쟁 끝에 이 사업을 따낸 SW업체의 대표는 “사업을 수주하고도 손해 볼 것이 뻔해 가슴이 답답하다”며 “스마트폰 열풍을 계기로 SW산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주장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SW업체들이 줄줄이 나가떨어지고 있다. 국내 SW개발 업체로는 최초로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던 티맥스소프트가 워크아웃을 신청한데 이어, 1세대 SW기업인 핸디소프트마저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국새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민홍규 전 4대 국새 제작단장이 경찰에 출두하면서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새가 당초 알려진 대로 전통 가마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금, 은, 구리, 아연, 주석을 쓰는 전통방식도 쓰이지 않았다는 것에서 시작된 이번 의혹은 금 유용과 함께 정·관계를 대상으로 한 '금도장 로비설'로 까지 확대된 상태다. 국새 의혹과 관련해 모든 관심은 민씨의 입에 쏠려 있지만 지금의 국새 파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곳이 또 한 곳 있다. 바로 4대 국새 제작을 주관한 옛 행정자치부, 현재의 행정안전부다. 행안부는 국새 파문이 커지면서 내부 감사를 벌인 뒤 최근 그 중간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결국 행안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각종 의혹을 키웠다는 것만 증명한 꼴이 돼 버렸다. 국새 제작 당시 인력 부족을 이유로 행자부 의정관실 직원 한명이 업무를 전담했고 국새가 완성된 후 과업결과 보고서를 받지 않아 민씨가 과업계획서대로 제작됐

"이럴 거면 품평회는 뭐 때문에 했나요?"(탈락 가구업체 관계자) 가구 업계에선 최근 이뤄졌던 A그룹의 100억원 규모 납품건을 두고 아직도 말들이 많다. 입찰과정에서 이뤄진 품평회 결과와 실제 수주한 업체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A그룹이 본사 사옥을 리모델링하면서 전면 교체키로 한 10개 계열사의 사무용 가구에 대한 입찰이 지난 5월 시작됐다. 몇 년사이 가장 큰 입찰 건이었기 때문에 가구 업계에선 때아닌 특수에 들떴다.입찰은 A그룹의 가구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가 진행했고 선정 절차는 품평회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 때문에 외국 업체까지 뛰어들 정도로 수주전은 치열했다. 품평회 결과 직원용에선 퍼시스와 코아스웰이, 중역용에는 리바트와 퍼시스가 각각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곧 선정 업체가 나올 것이란 예상과 달리 결과는 쉽사리 공개되지 않았다. 취재 결과 품평회 당시 직원용 사무가구에서 2위를 차지했던 코아스웰이 1위인 퍼시스를 제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대 북·중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7일 만나 북·중의 끈끈한 결속을 과시하자 미국은 31일 대북 추가제재를 발표하며 반격에 나섰다. 26~30일 이어진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은 △3남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 강화 △중국 동북3성과 북한 나진·선봉 개발의 연계를 통한 경제재건 대책 마련 △6자회담 재개 및 한·미 군사협력 대응 논의 등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 추가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의 제재조치는 김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며 북한 정권을 정조준 했다.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해 온 북한으로서 강력한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치·군사·경제 전반에서의 긴밀한 협력 기조를 확고히 한 북·중이 미국의 대북제재와 다음 달로 예정된

"세제 개편을 보면 금융투자업계가 동네북이란 느낌이 듭니다" 지난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지켜본 모 증권사 대표의 말이다. 지출해야 할 돈은 정해져 있고, 거둬야 할 돈은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정책에 있어 정부의 정책적 판단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 들어 펀드나 증권관련 세제혜택은 사라진 게 한 두 개가 아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푸대접을 받는다는 불만이 나올 만도 하다. 이번 개편안에서도 3년 이상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선박펀드의 분리과세 특례의 경우는 일몰은 연장됐지만 투자금액의 인정범위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개편안에서는 올해부터 매도 금액의 0.3%를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가 공모펀드 뿐 아니라 모든 연기금에게도 적용됐다. 안 내던 거래세를 내면 그만큼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상장지수펀드(ETF)의 배당소득세 과세에다 해외투자펀드의 배당소득세 비과세도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고기원 단장은 요즘 유럽 맥주 '열공'에 빠져있다. 에일이나 라거, 슈퍼드라이 등 맥주 제조방법별 특장점을 줄줄 외우고 다닐 정도다. 고 단장의 열공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일명 '삼다수맥주' 사업의 총 책임자로서 유럽식 프리미엄 맥주를 도내에서도 선보이겠다는 일념때문이다. 최근 삼다수맥주 사업은 획기적 전기를 맞았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맥주 생산시설(발효탱크) 기준을 종전대비 1/18 수준인 100kl로 낮췄기 때문이다. 고 단장은 이 규제완화를 사실상 맥주 사업의 진입장벽을 없앤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제주도는 진작부터 맥주사업에 관심이 많았다. 맑은 삼다수로 맥주를 만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문제는 투자비용이었다. 종전 맥주 생산시설 기준(1850kl)대로라면 300억원이 훨씬 넘는 투자비용이 들었다. 제주도처럼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뜻 뛰어들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생산시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명단에서 제외했을 뿐 고의로 숨길 의도는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 때 법조인 8명의 명단이 누락된 데 대해 해명하면서 한 말이다. 당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총 2493명의 사면 대상자 가운데 107명을 공개 대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13일 명단 발표 당시 78명의 명단만 공개했다. 법조인 8명을 비롯한 나머지 29명의 명단은 열흘이 지나서야 뒤늦게 알려졌다. 문제는 두 가지다. 우선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의 결정을 무시한 점이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 선정과 심사에 공정을 취하는 취지에서 2007년 1월 사면심사위를 설치했다. 사면권 오남용이라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원칙을 법무부가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법조인을 사실상 몰래 사면 복권한 점이다. 대상 법조인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손주환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낸 이원형 변호사 등 전직 판

"예전 같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을 떠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지 진출기업의 기본 생각입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중견기업 관계자에게 "중국에서 사업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말하자 돌아온 답변이다. 실제 중국 내 경영 환경은 지난 3~4년간 급변했다. 2007년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 신노동법이 발효되면서부터다. 최저 임금제도가 생겨났고 매해 임금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데다 퇴직금 제도까지 만들어졌다. 특히 최근에는 "멀리 나가 돈 버는 대신 적게 벌어도 고향 또는 인근에서 살겠다"거나 "대학을 가서 공부를 더 하겠다"는 젊은 중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심심찮게 인력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새롭게 또는 추가로 중국에 사업장을 꾸리는 국내 기업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잖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나라"라는 게 현지에서 만난 국내 기업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