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무담보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미소(美少)금융중앙재단'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미소금융은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기부금으로 서민에게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주는 사업이다. 개인은 500만원까지, 자영업자들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서민대출과 혜택을 크게 늘리고 있다. 기업은행이 선보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하면 최저금리 2.4%로 7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우리은행은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이웃사랑 대출상품을 선보였다. 서민 지원에서 또하나 중요한 것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신용회복 정책이다. 카드대란 이후 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많이 나왔고, 마이크로크레디트와 결합하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마이크로크레디트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신용회복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친다. 현재 이뤄지는 신용회복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

"LS전선, 2015년 세계 1위 달성", "삼성전자, 생활가전에서도 세계 1위 하겠다", "현대차, 2011년 도요타 제치겠다"…. 최근 머니투데이 기사의 제목들이다. 모두 세계 1위로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기사들이다. 올 들어 유독 '세계 1위'는 표현을 기사에서 자주 접한다. 앞으로의 포부만이 아니다. 실제로 세계 1위에 오르고 시장점유율을 크게 확대했다는 소식들도 줄을 잇는다. 삼성 휴대폰이 선진국 시장에서 1위를 했다느니, 현대차가 미국 신차 품질 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기사는 높아진 경쟁력과 함께 목표를 높혀도 되겠다는 우리 기업들의 자신감을 읽게 한다. 그 경쟁력은 주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사상 최악'의 위기가 끝나기도 전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코스피지수도 마찬가지다. '사상 최고가'라는 제목은 더 이상 눈을 끌 수 없을 정도로 흔해졌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주가 상승의 열매는 정작 우리의 몫이 아니었다.

"우수한 인재들이 저희 같은 중견...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겠지요." 연간 1000억 원 이상 매출을 이어가는 한 반도체 장비기업 사장은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렵다고 말하던 중 자신의 회사를 중견기업이라 언급하는 대목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삼성 LG 현대 동부 등 그룹 계열사에 속해있거나 조 단위 매출을 낼 경우 대기업으로, 그렇지 않은 대부분 기업들은 중소기업으로 불린다. 최근에는 특정 분야에 집중해 연간 1000억 원 안팎의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가는 업체를 일컬어 '강소기업' 혹은 '중핵기업' 등으로 미화하려는 노력도 있지만 부자연스럽다. 중견기업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중견기업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지 구직을 원하는 이들은 1000억 원가량 매출 규모의 건실한 기업에 들어가 엘리트로 성장하려하기보다는 일용직이라도 대기업을 택하려는 등 이른바 '용의 꼬리'를 자처한다. 때문에 요즘 같은 취업난에도 상당수 중견기업들은 때 아닌 구인난

1990년대 대표적 공안사건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18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최근 1991년 분신자살한 고(故)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씨가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사건 당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은 모두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증거물에 기초해 내린 것이어서 재심을 해야 한다는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의 유품으로 새로 발견된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 200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등 신규성 있는 증거들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살방조'라는 꼬리표를 달고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했던 강씨가 오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물론 '유서대필' 사건은 강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당시 "김씨 유서의 필적은 강씨의 것"이라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유서대필'을 사실로 몰아가는 계기가

'KB국민은행 시세의 9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금리는 X.XX%, 조정 가능합니다' 서울시내 아파트마다 이 같은 내용이 적힌 전단지가 넘치고 있다. 최대한 많이, 가능하면 저렴하게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 일색이다. 이 전단지를 살포하는 곳은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이다. 지난 7일 총부채상환제(DTI)가 서울과 수도권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자 나타난 현상이다. 앞으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드니까 2금융권으로 오라는 유혹의 손짓이다. 실제 은행권 대출이 막힌 많은 사람들이 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의 DTI 규제로 나타난 '풍선효과'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출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실제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크게 늘었다"며 "영업점마다 홍보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DTI 풍선효과는 부동산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로 기존 주택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비교적 돈이 덜 들어가는 신규 분양시장은 연일 장사진이다. 많은 신규 단지에서 두

"평상시에는 아침 7시에 나와서 8∼9시까지 배달하죠. 추석을 앞둔 요새는 거의 밤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씻지도 못하고 바로 잡니다. 그리고 세수도 못 하고 5시 정도에 나오죠."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택배업계가 대목을 맞고 있다. 택배 기사들은 밤 12시가 넘는 시간까지 배송하지만 넘쳐나는 물량을 다 처리하지 못할 정도다. 점심ㆍ저녁을 건너뛰는 일도 다반사다. 경기 침체로 선물 물량이 줄어들까 걱정도 했지만 다행이 주문이 줄지 않았다. 택배기사들이 한 건당 얻는 수입은 얼마나 될까. 소비자가 2500원의 택배비를 낼 경우 800~900원 가량이 기사의 몫이다. 하루 100상자를 나르면 8만~9만 원 수익을 올리지만 그게 순수익도 아니다. 차량 기름 값, 각종 보험료 등을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이 내야 한다. 주차 딱지 벌금도 만만치 않다. 택배기사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월수입을 종잡기 힘들지만 200만원 안팎의 수입을 올려 그중에서 기름값, 보험료를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리면서 아전인수식의 무리한 마케팅이 함께 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모 음료업체는 솔싹 추출물, 모과·허브 추출물을 함유한 자사 제품을 '신종플루 면역 강화 기능이 탁월하다'며 마케팅하고 있다. 이 성분이 들어갔다는 음료나 사탕에는 해당 추출물 함유량이 극히 미미할 뿐더러 세 가지 성분 모두 식약청이 인정한 면역 증진 성분이 아니어서 전형적인 과대광고로 볼 수 있다. 한 과일 전문 업체는 바나나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노란 바나나가 그려진 항균 마스크를 나눠주는 행사를 열고 바나나가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각시켰다. 유통 업체들도 신종플루 공포 심리에 편승해 마케팅을 벌이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식약청이 적발한 한 인터넷쇼핑몰은 모 업체의 초유 성분 분유를 판매하면서 '초유 성분이 신종플루 예방에 효과가 세 배 더 좋다'는 검증 안된 수치까지 문구로 넣어 판매했다. 면역 증진 기능이 일부 인정된 홍삼 역시 예방 효과를 과장한 사례가 수

"다초점이 초점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브리핑에서 내년 예산 편성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우스갯소리로 한 발언이다. 윤 장관의 이 말 속에는 정부의 고민이 함축돼 있다. 정부는 회복 중인 경기도 끌어올려야 되고, 정권의 핵심 프로젝트인 4대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되고, '친 서민·중도 노선'에도 보조를 맞춰야 하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세수감소와 과다 재정지출에 따른 재정건전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빚을 내서 살림을 하는 처지에 '흥청망청'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반된 성격의 주문을 비빔밥처럼 한 그릇에 섞으려 하다 보니 자연히 '경제 원칙'이 설 자리는 없어 보인다.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에 분담시키는 '꼼수'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얼마 안가 유예하는 '오락가락' 정책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호기롭게 외쳤던 '조세 형평성'이란 원칙은 쑥 들어가 버렸다. '부자

러시아 정치엔 유별난 전통이 있다. 배신의 역사다. 스탈린 이후 권력자는 늘 자신이 믿고 키웠던 후배에게 덜미를 잡혔다. 스탈린이 발탁했던 흐루쇼프(흐루시초프)는 1953년 스탈린 사후 스탈린 격하 운동으로 자신의 정치생명을 유지했다. 흐루쇼프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 그가 아끼던 브레즈네프다. 64년 브레즈네프는 흐루쇼프의 휴가 중에 회의를 소집, 흐루쇼프를 공산당 제1서기에서 해임했다. 브레즈네프가 82년 사망하고 수년간 집단지도체제를 거쳐 85년 등장한 인물이 고르바초프다. 그 또한 자신을 강력히 지지했던 안드레이 그로미코 외무장관을 끌어내리고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배신의 전통을 계승한 셈이다. 옐친은 고르바초프가 중앙 정치무대로 끌어올린 인물. 옐친은 고르바초프가 91년 보수파 쿠데타 이후 위기에 처했을 때 은혜를 갚기보다 그의 반대편에 섰고 결국 소련 붕괴의 한 주역이 됐다. 푸틴(57)은 어땠나. 지난 99년 혜성처럼 등장한 푸틴은 옐친 가족에 대한 수사 중단과 자유시장경제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자괴감에 빠졌다. 곧 부임할 새 장관의 발언 때문이다. 대놓고 표현은 못하지만 서운한 감정을 지울 수 없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의 지경부를 정책 부처라기보다는 집행 기능이 중심인 부처로 규정했다.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지경부가 집행기능에 치중하면서 정책 개발 기능은 떨어졌다"고 말했다.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때는 "업무 우선 순위를 정책에 두겠다"며 "인사도 그 쪽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경부의 한 간부는 "우리는 원래 정책중심 부처"라고 말했다. 사실 그동안 초고유가 사태와 경기 침체 등을 겪으면서 지경부가 해온 일들을 보면 이같은 항변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작년 유가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을 때는 에너지 절약 및 자원개발 정책 수립을 주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한 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만들고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세웠다. 또 미래 먹을거리를 위해 '신성장동력'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위장전입을)했지만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14일 열린 국회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가 된 '위장전입'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일영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부정을 시인하고 경위를 조목조목 해명하며 사죄했다. 청문회에서는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할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들이 민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자문위는 "첫 집을 장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민 후보자의 해명이 '정상 참작' 사유라고 밝혔다. '위장전입' 의혹은 그간 고위공직자를 중용할 때마다 등장했다. 참여정부 때는 물론이고 새 정부 들어서도 고위층 인사들의 위장전입 문제는 계속 논란이 돼왔다. 이번 개각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장전입 문제는 인사청문의 핵심 검증대상이 됐다. 국무총리 후보자, 대법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위장전입을 하지 않은

지난 15일 밤 삼성서울병원서 박해춘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황영기 KB금융 회장의 '아슬아슬한' 엇갈림이 연출됐다. 이들은 30분 간격을 두고 강정원 국민은행장 부친상 빈소를 찾았다. 박 전 이사장이 먼저였고, 황 회장이 다음이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마주친다면 껄끄러울 수도 있었다. 모두 우리은행장 시절 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해 최근 당국의 징계를 받은 탓이다. 박 전 이사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터. 자연스레 황 회장에게 거취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황 회장은 입을 열지 않았다. 상가에서 그런 말을 꺼내는 게 실례라고 했다. 다만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은 자신의 심경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를 둘러싼 '먹튀' 논란이 소재였다. 그는 "누군가 외환은행에 대해 '먹튀(먹고 튀었다는 의미)'라는 프레임을 걸어 놓자 그 틀에 갇히게 됐다"면서 "과연 먹튀인가 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돌리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먹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