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 정책이요? 어떻게 바뀌든 관심없습니다.”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한 중개업소에 들어서자 A사장이 대뜸 쏟아낸 푸념이다. 그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시장은 바로 적응하면서 매매호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며 “그러면 정부는 또 대책이라면서 다른 정책을 발표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내는 부동산 대책을 성토하는 중개업자는 비단 A사장만이 아니다. 실제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3년간 부동산 대책이 5주에 한번 꼴로 발표된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은 그동안 정부가 일관성을 잃은 모습을 자주 보여 준 결과다. 가장 최근에 경험한 무책임한 정책은 생애 첫 주택자금대출제도다. 지난해 11월초 2년만에 부활한 이 제도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바뀌었다. 시장에서는 “정책이 시행되면 무조건 처음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정책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과실을 따고

며칠전 모 지상파방송사의 홈페이지를 비롯해 대형 웹사이트 3곳이 중국발 해킹을 당해 악성코드가 유포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불과 20일전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이 터지자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게 무색할 지경이다. 이런 호들갑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중국발 해킹은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다. 중국발 해킹의 목적은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가기 위한 것이다. 명의도용이나 해킹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정부의 종합대책도 무용지물이었다. 더구나 이번에 뚫린 홈페이지들은 예전에도 서너차례 뚫렸던 곳이다. 해킹 피해를 당한 업체들 대부분이 '우선 덮고보자'는 식으로 뭉겠다는 결론이다. 중국발 해킹은 기업 정보를 빼갈 수도 있다. 특히, 해킹 사실을 모르고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고객)들의 정보까지 빼내갈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피해가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덮어둬서 될 일이 아니다.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현대자동차는 요즘 '위기 경영'에 대한 시장의 상반된 반응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일부러 엄살피운다"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나. (현대차에 대한) 투자를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분석도 못마땅하다. 최근 현대차의 위기경영은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대폭 인하 요구'와 '과장급 이상 사무직 직원의 임금동결'라는 두가지 '사건'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이 두가지가 시기상 맞물려(납품단가 인하가 먼저였다), 회사 입장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했다. " '협력업체 쥐어짜기'로 여론의 비난이 일자 애꿎은 자사 직원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반응은 현대차 입장에서 치명적이다. 심지어 회사 내부에서조차 불만스런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결국 '설득'의 문제인데, 현대차는 그런 점에서 대화 기술이 부족한 듯하다. 현대차측은 "위기경영은 이미 지난해초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지난 2004년 하반기부터 환율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일부 800cc급 경차의 수리비는 1300cc 자동차를 고치는 비용보다 높다' '동급의 고급차 간에도 수리비 격차가 46%나 난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최근 3개년동안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지급된 차량의 평균 수리비를 조사한 결과다. 수리비만을 놓고 볼 때 배기량이 큰 자동차의 비용이 더 높을 것이라는 일반 관념을 뒤엎는 내용이다. 금융감독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5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안에 '차량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제도'의 시행안이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체계는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돼있다. 배기량만 같다면 1500만원짜리 차나 5000만원짜리 차나 보험료 기본 요율은 같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천차만별이다. 이 때문에 공평한 보험금 부과를 위해서 차량 가액과 특성에 따른 모델별 보험료 차별화는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같이 '공평한' 제도를 선뜻 도입하지 못하고

미국이 항만 운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안보 갈등에 휩싸였다. 뉴욕과 볼티모어 등 동부 6개 항만의 운영권을 가진 영국 국적 P&O사를 아랍에미레이트(UAE) 소재 두바이포트월드에 파는 문제로 부시 대통령과 의회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의회는 9·11테러 당시 두바이가 테러리스트들의 거점으로 이용됐고, 최근에도 북한과 리비아 등에 핵관련 무기를 수출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이유로 매각에 반대 입장이다. 특히 의회는 아랍권 테러리스트들의 미 본토 침입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미국인들의 안보 강박증을 부추기고 있다. 부시는 그러나 두바이가 아랍 국가라는 이유 만으로 매각을 반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매각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안보 갈등이 심화되자 부시와 두바이포트월드는 일단 한 발 물러서 의회의 자체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의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부시가 매각에 적극적인 이유는 UAE가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아랍권의 주요 동맹국인 UAE는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가장

"한국 상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27일 KT&G가 긴급이사회를 열고 칼 아이칸과 스틸 파트너스의 주식 인수 제안을 만장일치로 거부하며 내세운 이유다. "자회사 인삼공사의 주식을 KT&G 주주들에게 나눠준 뒤 상장하라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돼 있지 않고 보유 부동산을 리츠 형태로 분리한 뒤 분리된 회사의 주식을 주주들에게 달라는 요구도 법률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기업사냥꾼이 법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싸움에 나섰다는 얘기일까. 실제로는 정반대다. 지난 14일 KT&G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집중투표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의하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을 정도로 국내법을 살핀 게 바로 아이칸이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국내법과 미국법을 잣대로 쓰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23일 보낸 주식 공개 서한도 좋은 예다. 미국법은 공개매수를 앞두고 이사회에 우호적 인수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묻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법과는 무관하다

"판교에서 돈없는 사람은 두번 죽는다(?)" 판교 신도시 32평형의 경우 시세 차익이 1억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수요자들은 '판교아파트=로또'로 인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청약자격을 세분화해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의 방법으로 청약자들에 대한 변별력을 높였다. 집이 있거나 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은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일단 판교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판교가 돈있는 사람만 구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판교신도시 32평형의 분양가는 3억5000만원, 45평형은 7억2000만원대로 추정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를 내는 현행 규정에 따라 32평형의 경우 7000만원, 45평형은 채권입찰금을 포함해 계약단계 2억원 이상의 목돈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돈 없는 사람이 이런 목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금액이다. 계약금은 대출이 되지 않는다. 개인에 따라 신용으로 돈을 빌려 마련한다해도 한계가 있는

통신업계에 '공익성 심사제도'라는 게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 변화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회는 지난 2003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적성과 공익성을 정부가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는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이 제도를 마음대로 축소해 버렸다. 정통부령으로 KT와 SK텔레콤에 대해서만 공익성 심사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 기간통신사업은 사업권 허가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전화번호와 주파수등 공공의 자원을 배분해주고 독자적인 통신망 구축 권한을 줘 다른기업들이 함부로 시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진입장벽을 만들어 주는 특혜성 사업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는 공익성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 유사시에는 상용으로 쓰던 통신망을 국가재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도 지닌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 변동을 심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생긴다. 이들이 중요 설비를 함부로 외국으로 이전하거

"8년만에 총회에 왔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무역협회가 산업자원부 정거장이냐" 22일 한국무역협회 정기총회장은 한바탕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여기저기서 욕설과 삿대질이 오갔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 회원은 "청와대가 민간단체인 무역협회 회장을 업계 대표도 아닌 전 산자부 장관을 내려보내 무역인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회원사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대기업 중심의 무역협회 운영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다. 물론 산자부 장관 출신의 회장 선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총회를 주재한 김재철 회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새 회장에 선출하는 데 반대하는 회원들이 앞다퉈 의사진행 발언을 하자 실무진들과 논의하는 횟수도 늘었다. 회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김 회장이 선택한 것은 기립표결. 이 전 장관에 찬성하는 회원들은 일어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반대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하는 등 시종일관 오락가락했다. 이 전 장관이 신임 회장으로

KT&G와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의 격돌이 잠시 소강국면으로 들어갔다. 양측이 국내보다는 60%가 넘는 해외주주를 대상으로 표심 얻기에 나서면서 대결장소가 국외로 옮아갔기 때문이다. 언론 노출이 거의 없는 칼 아이칸 측 행보와는 달리 KT&G쪽 움직임은 활발하다. 이사 선임과 관련한 아이칸 제안 '공식거부', 곽영균 사장의 주주 대상 서신 공개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하지만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릴 뿐 국내주주와의 쌍방향 대화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아이칸 요구에 대한 회사 입장은 지난 16일 밤에 공개됐다. 정확한 시각은 자정에 임박한 오후 10시50분이었다. KT&G는 밤늦은 설명에 대해 임원진의 해외IR 관계로 회사의 입장을 불가피하게 외인 투자자들도 동시에 알 수 있도록 미국 시각에 맞춰 알렸다고 해명했다. 국내 주주가 이를 접했을 다음달 아침에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드는 올빼미형 주주가 아니라면 모르고 지나쳤을 일이다. KT&G는 20일 서신을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역할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중소기업대출을 늘리겠다고 숱하게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대출액이 1조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올해만큼은 중소기업 대출을 14조2000억원 늘려 은행의 공적 역할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자세다. 은행장들이 일선 영업점에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든다. 대출을 처리하는 일선 영업점의 방향타를 꺾기에는 동기부여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직원들로선 `가늘고 긴' 뱅커를 포기하고 중소기업 대출 1∼2건의 부실화에 `가는 데다 짧기까지 한' 처지를 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기업들과 공존하는 저축은행들의 노하우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경기 이천의 한 저축은행의 경우 22년간 한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데다 지역내 숱한 시중은행과 경쟁하면서도 시장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은행을 울리는 저축은행'인 셈이다.

"당신들의 행위는 중국 정부에 대한 구역질나는 협력이다." "용납할 수 없는 치욕적인 일을 하고 당신네 경영진이 어떻게 밤에 잠을 잘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15일 미국 하원 국제관계 인권 소위원회에서 야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시스템 등 미국의 거물급 인터넷업체 대표들에게 의원들의 거센 호통이 이어졌다. 중국에 진출한 이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제한에 순응해 인권 탄압에 동조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중국 구글 사이트(google.cn)에서 '천안문 광장'(Tiananmen Square)을 검색하면 1989년 천안문사태 당시 군대가 탱크를 몰고 시위를 진압하는 사진 대신 천안문을 배경으로 관광객이 찍은 사진이 나온다. '달라이 라마'라는 검색어에는 승려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달라이 라마는 조국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는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등장한다. 세계 유수의 검색 사이트가 이렇게 반쪽 자리로 전락한 것은 중 당국이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