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로 했다. 오는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 수준으로 높이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부동산은 누구나 살아갈 집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집 한 채로 수억 원을 벌어들인 신화가 깨지지 않는 한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세금 역시 국민 대다수가 영향을 받는 문제이다 보니 부동산 세제의 변화는 언제나 주목을 끌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도세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주로 이용됐다. 전국이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하면 언제나 양도세 강화라는 처방이 내려졌고, 반대로 경기침체기에는 양도세가 완화되는 식으로 되풀이 됐다. 이 때문에 양도세는 냉·온탕식 부동산 정책의 증거물로, 때론 누더기 세제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양도세의 근간이 되는 소득세법은 1949년 7월15일 제정된 이후에 법률개정만 무려 93차례 이뤄졌다. 양도세 역시 기본

노무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솔직'이다. 시쳇말로 '까발린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감추기보다는 드러내는 스타일이다. 이에대한 평가는 갈린다. 다만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권력의 신비스러움은 탈색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반면 외교가에서는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독'이 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도 적잖았다. 외교라는 게 '외교적 수사'를 통해 자신의 뜻은 애매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중을 떠보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우려는 종종 현실로 이어졌다. 외교적 수사나 애매한 표현 대신 정곡을 찌르는 노 대통령의 직설화법에는 세련미가 결여돼 있다는 비판도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외교를 '친교의 장'이 아닌 '이해와 토론의 장'으로 생각한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회담은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고 자신 또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장이라는 것. 특히 중요한 현안의 경우 노 대통령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고 한다. '외교란 으례 그런

대구의 한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들이 자신들의 미니홈피에 신생아를 학대(?)한 사진을 올린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사진들은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찌그러뜨리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신생아끼리 뽀뽀를 시키는 등의 모습을 담아 네티즌을 놀라게 했다. L씨 등 사건의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신생아들의 인상을 특이하게 해 사진을 올려 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즐거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신생아를 학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미니홈피를 꾸미겠다는 생각에 강보에 쌓인 신생아의 인권과 생명존중사상, 간호업이라는 직업윤리는 안중에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에는 코에 볼펜이 끼워져 있는 신생아와 소파에 기대 있는 미숙아 사진 등 신생아를 괴롭히는 사진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미니홈피와 블로그 등 1인 미디어가 인기를 얻으면서 미니홈피 조회수가 곧 자신의 인기도라고 여겨 이를 확인하고 과시하려는 네티즌들이 적지 않다

2005 서울모터쇼가 기대 이상의 수확을 거두며 8일 폐막했다. 이번 모터쇼는 전형적인 '외화내빈' 행사로 진행됐다. 서울모터쇼 조직위원회측은 총 관람객 수를 100만명 이상으로 예상했는데, 업계에서조차 "너무 욕심이 과한 것 아니냐"는 말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역시 시민들의 '자동차 사랑'은 놀라웠다. 지난달 29일 일반인 관람 첫 날 10만5000명을 시작으로 연일 북쇄통을 이뤄 100만명을 너끈히 돌파했다. 8년만에 국내 완성차와 수입차가 함께 통합모터쇼를 개최한 것이 주효했다고 조직위측은 보고 있다. 반쪽짜리 모터쇼에서 벗어나 각종 볼거리를 풍성하게 갖췄고 이를 바탕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했다는 자평이다. 물론 외형상 성공에 만족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자화자찬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 모터쇼는 개최 과정에서 상식 이하의 준비 부족 등 여러 문제를 보였다. 행사 초기 주차장 안내판 등을 정확히 준비하지 못해 관람객들의 차량이 대혼란을 겪어야 했다. 주차 안내 요원과 안내판을 제

　"상기 내용은 투자판단의 자료로 이용될수 있지만 당사는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코스닥 상장기업 지엔코는 지난 4일 1분기 실적을 공정공시하면서 이같은 문구를 삽입했다. 휴맥스도 지난달 29일 1분기 실적을 공시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써 사용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실적 잠정치를 발표하는 공정공시 내용이 나중에 예상과 달라져 투자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두 업체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삭제 권고에 따라 이같은 문구를 삭제하고 다시 공시했지만 공정공시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휴맥스 관계자는 "수시로 발표하는 실적 공정공시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 편의를 위해 공정공시를 하긴 하지만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실적이 사실과 달라도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고려대 명예철학박사 수여식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2일 오후 학생들의 시위로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과 사학 명문인 고려대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어윤대 고대 총장은 이 회장과 행사에 참여했던 내외빈들에게 깊숙히 고개를 숙였다. 교직원과 학생들 모두 예상 밖의 파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은 삼성이요, 또 가장 존경하는 경영인은 이 회장이다. 그러나 이 회장은 그 대학생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았다. 삼성도 이번 일이 '삼성과 고대 학생들의 대립'으로 비쳐지거나 대학 사회 전체의 '반삼성 정서'라는 오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신경쓰는 분위기다. 고려대는 한국사회의 지성을 대표하는 상아탑. 하지만 어 총장 스스로 사과에 사과를 거듭하는 고행을 하고 있다. 고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이번 일을 두고 "안타깝다"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때 가입자 폭주로 사이트가 중단되기도 했던 고대 총학생회 게

'여당의 참패'로 끝난 4.30 재보선. 4.15 총선 후 1년만에 '여대야소(與大野小)'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바뀌었건만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선거 뒤 단골 메뉴인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식의 형식적 논평조차 내지 않았다. "논평할 것이 없고 논평하는 것이 맞지도 않다"(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며 애써 청와대와 재보선 결과의 연계를 경계했다. 그 이유로 당·청 분리 원칙을 내세웠다. 과거와 달리 청와대와 대통령이 당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청와대는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 매번 이 논리로 대응해 왔다. 물론 대통령이 당을 지배했던 과거의 악습과 비교할 때 '개혁'임에 분명하다. 청와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정간 대등한 위치에서 정책을 조율하도록 한 시스템은 참여정부가 자랑할 만한 성과다. 그런데 때론 당·정분리, 당·청분리가 책임 전가를 위한 비책으로 사용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은 문제다. 여야가 총력전을 편 선거에 대해 청와대가 함구하는 것 자체가 좋은 예다.

중국이 1일부터 시작된 노동절 연휴기간 동안 위안화를 절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노동절 기간의 위안화 평가 절상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지만 시장은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지난주 저우 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가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시사한데다 관영 중국 증권보가 지난달 29일 1면 기사를 통해 "외환당국이 위안화 평가절상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했으며 문제는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위안화 절상이 임박한 것으로 비춰졌다. 더구나 노동절 연휴 전 마지막 정규 거래일이었던 29일 홍콩선물거래소에서 20분 가량 위안화가 8.2760~8.28000위안의 통상적 거래범위를 벗어나 8.2700위안에서 움직이면서 노동절 위안화 절상설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인민은행은 위안화 평가 절상설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문제"라고 일축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날 위

국내 휴대폰업체에 '차이나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지난 2000년 중국의 이동통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산 휴대폰은 중국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그 덕분에 대기업은 물론 중견휴대폰 업계도 중국 특수를 톡톡히 봤다. 그러나 2003년말 `사스 한파'와 '중국 쇼크' 한방에 중국으로 진출했던 중소 휴대폰업체들은 하나둘씩 자금난에 몰려 줄줄이 도산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역시 만만히 볼 시장이 아니라고 도리질을 쳤던 국내 휴대폰업체들이 다시 중화권을 향한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고 있다. 이유는 오로지 '중국은 포기하기 아까운 거대 시장'이기 때문이라는 것. 연간 7000만대 잠재시장이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중국이다. 팬택계열도 중국 발걸음을 재촉하며 공략에 들어갔고, SK텔레텍도 중국에 연간 80만대 생산규모의 공장을 짓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 또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과거 실패의 원인을 파악

"좋은 후배 있으면 SK네트웍스에 취업하라고 추천좀 해주세요" 26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SK네트웍스 정만원 사장이 참석자들에게 한 말이다. 정 사장의 이 말 한마디는 2003년 한국경제에 충격을 던진 'SK사태' 이후 절치부심 달라진 SK네트웍스의 변신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분식회계'로 파문을 일으켰던 SK네트웍스는 2003년 9월 채권단과 자구약정을 체결한 이후 의류와 직물 등 4개사업과 해외지사 23개를 정리하고 799명의 직원을 내보내는 등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신문로 사옥을 매각하고 좁디 좁은 명동사옥으로 이전하며 흘린 회한의 눈물과 회사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수많은 동료들의 고통도 되돌아 볼 틈 없이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매달려 온 것이다. 이런 SK네트웍스가 채권단 공동관리를 시작한지 채 2년이 안돼 정상기업의 수준을 넘어 '2010년 기업가치 10조원'의 세계 초우량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까지 제시했다. SK네트웍스는 올해 1분기 지난해보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회사인 ABN암로가 5월9일~11일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 전략회의를 갖는다. 이 전략회의에는 본사 회장과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한 경영진이 모두 참석한다. ABN암로가 아시아 전체 전략회의를 서울에서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경희 ABN암로 서울지점 대표는 "아시아 전략회의를 홍콩이나 싱가포르 또는 베이징이나 상하이가 아니라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ABN암로에서 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에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BNP파리바의 미셀 페베로 회장이 3년만에 한국을 찾아 당국 인사들과 제휴 파트너인 신한금융지주의 관계자들을 만나고 돌아갔다.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믿으며 한국에서의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란 메시지를 남겼다. 세계적인 금융회사의 회장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굳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지난해 9월에 한국을 방문했던 미셀 틸망 ING그룹 회장의 대답에서 찾

"정말 고뇌하고 있다." 지난 22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우리은행 PEF(사모투자펀드)가 우방건설 인수에 참여하면서 수익률을 보장받은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이 말한 '고뇌'는 금감원이 법 위반을 찾아내고도 이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징계를 해서 PEF 활성화가 어려워진다면 이는 정책실패가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아직 우리은행 PEF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PEF는 '에쿼티(Equity)'에 포인트가 있는만큼 수익률을 보장받은 것은 PEF 취지와 거리가 있다"며 "당장 급해서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좀 더 먼 장래를 보고 규율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PEF를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사례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벌백계보다는 PEF의 도입 취지에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PEF는 국내의 척박한 금융자본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의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