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명예를 걸고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세정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 국세청이 지난 20일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집값 급등 원인을 `투기적 가수요`로 보고 있는 국세청의 `선전 포고`는 투기혐의자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나왔다. 국세청은 한발 나아가 3차 세무조사 계획까지 이례적으로 예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 조사의 약효가 다했다고 하지만 단기 처방으로 세무조사 만한 수단이 없다"며 "세무조사 계획이 발표된 후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거리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무조사 효과는 길어야 한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남발로 인해 투기세력의 내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최근 "투기행위에 대한 추징세금이 투기 소득의 34% 수준에 불과해 국세청을 동원한 투기억제 정책은 효과가 없는 엄포행정일 뿐"이라며 "행정력만 낭비하고 세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

중국과 함께 인도가 세계 경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가진 인도는 중국만큼이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과 인도를 묶어 '친디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다.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인도와 중국의 부상이 세계의 정치지리 지형을 바꿀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 나라가 가진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은 이미 성장의 무기가 되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와 자원 확보 경쟁으로 저성장을 고민 중인 선진국들은 신흥 경제국의 도전을 커다란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발전국가가 겪은 길을 이들 국가들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위협론 반박론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위싱턴 포스트는 인도가 구매력 평가 기준(PPPI)으로 세계 GDP의 5.7%를 차지해 미국(21%), 중국(12.6%), 일본(7%)에 이어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평가됐다고 보도했다. 20일 인도 정부는 인도-싱가포르 간 자유

내년에는 평당 5000만원 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선보일지도 모르겠다. 이번에 매각된 뚝섬 매각금액을 역산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건설업계는 뚝섬에 나올 주상복합의 분양가를 평당 4000만~45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초호화 설계가 예상되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라면 최소 평당 5000만원이 넘어간다는 얘기다. 뚝섬 주상복합은 당대 최고의 분양가는 물론 앞으로도 최소 10년 동안은 기록이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비싸봐야(?) 평당 3000만원 정도였다. 뚝섬 주변 집값이 들썩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에 공익성을 주문하는 것은 무리지만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들인 시행업체들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각도 곱지 않다. 치밀한 수익성 분석보다는 일단 `알짜땅`을 확보하고 높은 분양가로 `대박`을 터뜨리겠다는 ‘배짱 입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당첨자와 차점자와의 입찰금액 차이가 1000억원 이상 벌어진 것이 단적인 예다. 과열을 부추긴

"인터넷 보안은 두말할 필요없이 사고 수습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매번 사고가 터진 뒤에만 허둥지둥 온갖 미봉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뱅킹 해킹, 중국 해커들의 국내 유수 웹사이트 해킹 등 연이어 터진 굵직한 인터넷 보안 사고들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보안 불감증이 이같은 사태를 자초했다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국가적으로 사이버 테러 사고 예방이나 대응을 총괄 지휘할 정부 차원의 구심점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 `1ㆍ25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전반적인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를 일부 갖춰놨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부처간 협조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번 인터넷 뱅킹 해킹 사건만 해도 그렇다. 인터넷 뱅킹 초기 시행단계부터 금융감독원과 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간 정보교류나 공조체제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미연에 방지됐을 사고라는 게 보안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고가 터진

'동병상련(同病相憐)' '측은지심(惻隱之心)' '기세양난(其勢兩難)'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구속 수감된 지난 16일,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인 전경련 회장단의 속내를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닌가 싶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건희 삼성 회장은 "한 때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분"으로 김 전 회장을 평가하며 "이런 점을 참작해 선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업인으로 이런저런 송사와 비판에 시달리는 동병상련의 마음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뒤이어 등장한 강신호 전경련 회장도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은데 잘 돌아오셨다"며 측은지심의 감정을 내비쳤다. 하지만 막상 회의 결과는 "지금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지켜볼 뿐"이라는 다소 맥빠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한 때 전경련의 수장이자 한국 재계를 대표했던 김 전 회장의 힘든 모습에 가슴은 아프지만 앞장서서 구명운동을 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회의 막판 강 회장이 김 전 회장 이야기를 꺼내자 회장단이 '설왕설래' 술렁였으나 결국

종합주가지수가 15일 또다시 1000을 넘어섰다. 올들어 두번째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열풍이 너무 거세 주가 1000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 부동산시장의 열기는 뜨거운데 1000을 넘은 주식시장 분위기는 차분하기만 하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식을 내다팔면서 주변에 주가 상승의 수혜를 입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저축 개념으로 주식에 투자하다 보니 주가가 올라도 당장 돈 벌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한 증권사 사장은 최근 강남 부동산 가격 급등을 놓고 일본의 부동산 거품을 상기시켰다. “1990년대초에 일본 도쿄 긴자에 있는 작은 아파트 가격이 26억엔이었다. 그 때는 전망도 좋고 학군도 좋아서 그만한 가격이 된다고 다들 생각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금 2억엔으로 10분의 1 토막이 됐다. 어떤 자산이든 계속해서 다른 자산에 비해 초과 수익을 낼 수는 없다. 계속 오르다보면 어느 순간 정점에 도달해 내려오게 돼 있다

"저기 맞군. 김우중 회장 맞아." 14일 오전 5시반쯤. 베트남 하노이발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몇분이 흘렀을 까. 취재진과 경찰에 둘러싸여 입국심사대를 빠져나오는 김우중 전 회장의 모습이 생중계되는 공항내 TV에 잡혔다. 이날 마중나온 대우그룹 전 임원들은 반가움의 탄성을 내질렀다. 그러나 5년8개월간의 낭인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김 전 회장을 맞는 인천공항은 아수라장 그 자체로 돌변했다. 기내에서 몇번이나 소리낮춰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낭독연습까지 했다는 한장의 쪽지를 읽을 시간도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신새벽 피해자의 요란한 시위와 경찰.취재진의 뒤범벅이속에 김 전회장의 자취는 순식간에 공항을 빠져나갔다. 대우 해체이후 겪어야 했던 아픔을 이야기하며 끝내 참지 못했던 대우피해자대책위원회 사람들의 눈물은 급기야 "구속수사"를 외치는 시위대에 의해 다시 한번 분출됐다. 초췌해진 백발의 전 총수가 흠뻑 뒤집어쓴 물세례는 IMF의 이름으로 겪어야 했던 고통의 눈물이었다

'집값은 꼭 잡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대국민 약속에도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폭등하고 있다. 이른바 판교발 투기로 분당, 용인 등 주변 지역의 아파트값이 폭등했고 강남의 집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강남 재건축 아파트 평당 가격이 사실상 1억원을 넘어서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제 부동산 열풍은 평촌, 과천 등 경기남부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집값 만큼은 잡을 줄 알았던 노무현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실책에 대한 쓴소리는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집값 급등의 책임을 노무현 정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전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집권 2년반 동안 집값은 17% 올랐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지난 1년 동안에만 집값이 15% 치솟았다. 지난 1997년 이후 미국 집값 상승률은 130%에 달하며, 뉴욕의 방2개짜리 아파트가

집값 상승세가 무섭다. 판교 주변 용인과 강남 일부 지역은 집값이 며칠새 수억원 오른 곳도 있고 주무부처의 담당 국장까지 "지금처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를 줄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할 정도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가장 공을 들여 온 것으로 꼽힌 집값 안정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려서인지 관계기관이라고 꼽히는 곳들은 모두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세무조사, 기준시가 조정, 신도시 추가개발, 부당 분양광고 조사, 양도세 과세 강화(실거래가 과세) 등 다양하다. 긴급 대책회의도 열린다. 하지만 대책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 집값 급등의 원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온데간데 없다. 간혹 흘러나오는 원인 분석은 이렇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최근 방송토론에서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강화로 얼마나 부담이 커질지에 대해 투기하는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라고 말했다. 구태여 명명하자면 '비합리적 건망증론'이다. "전국 집값은 안정됐는데 (강남 등) 일부 지역이 문제다", "현재 상황은 단기적 투기거품일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군청 수준이다."(이명박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의 군청 수준 발언은 서울시내 동장 수준이다."(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 "서울시장이 임기중 실제로 한 것은 청계천 사업과 시청 앞에 잔디 깐 것 밖에 없다."(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최근 벌어진 정부와 서울시간의 공방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발언 어디에도 민생고를 덜어줄 수 있는 진지한 고민은 찾을 수 없다. 연초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최근들어 급커브를 그리고 있다. 분당과 강남은 1주일새 1억원 이상 올랐다고 한다. 이 와중에 집 없는 서민들의 상실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25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가계흑자액을 20년간 꼬박 모아야 한다는 통계 앞에서 서민들은 상실감을 넘어 절망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대도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작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늘어나니 참고 기다려 달라거나 판교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공급부족이 해소된다는

벤처업계에서 창업투자회사와 벤처는 '개와 고양이' 관계다. 공생하는 것이 목표지만 서로 견제해야 하는 사이다. 돈가뭄에 허덕이는 벤처기업 사장은 돈자루를 쥐고 있는 창투사가 낯설고 어렵다. 자사 기술을 인정해주고 투자도 많이 해주면 좋으련만, 짜게 구는 창투사가 원망스럽다. 때론 단기 수익에 눈이 먼 창투사 때문에 회사가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깍듯이 대우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창투사는 될 성 부른 벤처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투자를 받고도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내는 벤처는 짜증스럽다. 심한 경우 '투자 받은 돈으로 옷사고 차사고 골프치러 다니는 벤처 경영인이 있으며, 이럴 때 경영인의 모럴 해저드를 창투사가 나서서 견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벤처가 돈을 잘 벌 때도 둘은 같은 자리에 누워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 벤처 사장은 본인이 잘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창투사는 적재적소에 투자를 잘한 덕에 벤처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한다. 이래서

자영업자 대책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자격증 제도 및 프랜차이즈화 시도와 이후 여론의 반발로 인한 철회. 하루가 다르게 튀어나오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가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 요즘 정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모두 역동적인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국민 정서에만 편승하면서 깊은 정책적인 고려없이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프랜차이즈화 정책만 봐도 명분만 있었지 구체적인 현실을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이미 프랜차이즈업체 수도 너무 많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지 않은 채 단지 명분만 앞서면서 정부가 칼만 들이댄 꼴이었다. 또, 자영업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정책의 수혜대상이 될)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 수단을 위협한다는 비판만 받았다. 강남 부동산 집값도 마찬가지다. 최근 문제가 된 강남 대형 평형 아파트가격의 급상승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