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다른 어떤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집값만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한데 대해 시장의 반응은 떨뜨름하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지난해 이맘때보다 20%이상 떨어졌으면 가격이 안정된 게 아니냐”며 “대통령이 시장 상황을 알고는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건설업계도 마찬가지다. 투기과열지구를 풀겠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1주일도 안돼 대통령이 딴 목소리를 내서다. 건설업체 한 임원은 "정부가 지방에 대해서는 규제를 푼다고 해 그동안 미뤄뒀던 분양사업을 재개하려고 했는데 더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씁쓸해 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불과 10여 일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바꿨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평가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획단을 재정경제부 내에 설치하고 부총리가 정책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

　지적재산권을 훔치는 행위는 언제든 있어왔다. 유명한 미술작품이 위작 소동에 휘말리고 논문이 표절되는 일들은 새로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복제는 위협의 강도가 사뭇 다르다. 미술품 위조와 비교하더라도 하늘과 땅 차이다. 　미술품을 감쪽같이 위조하려면 적어도 작가와 비슷한 수준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물감의 두께, 붓터치의 특징 등 작가의 그림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따라야 한다. 합당한 시간도 필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복제는 너무 쉽고 빠르다. 짧은 시간에 대량의 복제가 가능한데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복제된 저작물은 물리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네트워크를 타고 퍼진다. 게다가 무료이고 원본과 똑같다. 또 미술품 위작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복제된 디지털 콘텐츠는 원본의 가치를 오히려 무력화시킨다. 　'디지털'과 거리를 두고 살지 못하게 된 시대에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명

　 　"이번 파업사태에 책임자는 누가 뭐라해도 교섭의 양 대표자인 저와 위원장일 것 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왜 아직도 파업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해결되지 않은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공개적으로 위원장에 묻고자 합니다. 지금 노사간 쟁점이 무엇이길래 아직도 파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23일로 무려 파업 63일째를 맞게 된 코오롱 구미공장의 조희정 공장장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올린 글이다. 　지난주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던 코오롱 파업사태가 결국 직장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로 확대됐다. 분명히 노사간 의견접근이 상당부분이루어진 상황에서 결렬이었기에 더욱 안타깝다. 　전면 파업으로 몰고 간 쟁점은 구미공장의 노후설비 철거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인상안 문제다. 사측은 설비를 걷어내고 신규사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3조3교대를 4조3교대로 바꿔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노조도 이 부분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콜금리 인하 이후 은행권의 예금금리 인하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예상했던데로 대출금리 인하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콜금리 인하 조치가 나온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민은행만이 대출금리를 0.05%~0.1%포인트 낮췄을 뿐이다.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에만 발빠르게 대응하고 대출금리 인하에는 미적거리는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인하된 예금금리는 신규고객에게만 적용되지만 대출금리는 기존 대출에도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 수지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 특히 개인대출의 70% 정도가 시장금리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는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는게 기자의 생각이다. 범정부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선 상태에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일 경우 자칫 한은의 콜금리 인하 효과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콜금리 인하는 물가불안까지 감수하면서 단행된 조치다. 경기는 못살리고 물가만 불안해진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정말 캄캄해진다

국제 유가가 거의 날마다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기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계 경제 곳곳을 옥죄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에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은 물가 부담에 허덕인다. 당장 고유가로 가스, 전기 등 에너지 비용이 치솟아 국민들의 생활고는 커져만 간다. 이에 인도 정부는 18일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 유가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해결에 나섰다. 특히 인도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러 재정건전성 확보가 당면 과제로 지적되는 나라다. 하지만 인도 인플레이션의 주요 척도로 간주되는 도매물가지수가 국제 유가와 여타 수입품의 가격 인상으로 지난주 7.6%로 상승, 3년래 가장 높아지면서 인도 정부는 이같은 용단을 내렸다. 물가 인상으로 국민 생활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에 나서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인도의 이같은 대응은 한국과 사뭇 다르다. 우리 정부는

시원한 한판승으로 아테네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이 터졌다. 선수들이야 몸이 달겠지만 보는 재미는 역전승이 최고다. 하이라이트인 준결승에서 이원희 선수는 상대에게 절반을 먼저 허용한뒤 저돌적인 공격으로 11초 뒤에 역전한판승을 이끌어냈다. 대표선수들이 메달 사냥에 한창인 사이 국내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회생이라는 성과를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청와대는 규제 위주인 부동산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고 한국은행은 콜금리 인하를,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카드를 꺼내들고 경기장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적극적인 재정지출 의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아직 기술을 걸지는 않았고 몸풀기 단계다. 재정지출을 통해 총수요를 늘리겠다는 것인 만큼 일단은 선수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인 줄로만 알았던 정부가 갑자기 심판의 역할도 맡겠다고 나섰다. 주심은 재경부였고 부심은 공정위였다. 고유가에 따른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정유사에게 잇달아 지도와 경고를 내린 것이다. 유가가 오르고 있

국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제' 문제가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매년 7월말 발표되는 시평액 결과와 그에 따른 순위는 건설업체의 서열을 가늠하는 잣대로 인식돼 이를 놓고 업계에 희비가 엇갈렸다.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기관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해당 업체의 공사수주를 담보하지 않음에도 그래왔다. 이 제도를 둘러싸고 건설사들의 편가르기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소모전은 이제 정리돼야 한다. 각 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정작 따로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경우 건설산업이 교량이나 댐, 원자력 등과 같은 고난도 토목공사가 대표성을 띤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위 기업으로는 '2%'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게 사실이다. 지난 2002년 제정된 `수익인식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이라는 종합상사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과 삼성전자의 주식평가이익 급증 등 외생변수가 절대적인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삼성이 '어부지리 1위'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건축을 비롯한 주택사업 위주의 건축실적뿐

"요란한 구호와 정책만 내놓지 말고,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제값주고 사라." 최근 쏟아지고 있는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책들에 대한 한 업계 관계자의 쓴소리다. 소프트웨어 산업을 살리겠다며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 당국이 정작 자신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헐값으로 구매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한 소프트웨어업체는 최근 행정자치부를 통해 과학기술부에 카피당 3만3000원 하는 제품을 카피당 200원 정도에 납품했다. 턱없이 낮은 가격이지만 제품공급계약 체결과정에서 경쟁업체의 비교견적서를 제시하며 압박해 어쩔 수 없이 초저가 공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정부에대한 조달공급이 업계에서의 위상을 대변해 주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이런 현상은 특정업체와 특정부처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선두업체들조차 정부에 제품을 공급할 때는 저가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정부 구매가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종합평가방식으로 변경되고, 기술점수 부분이 높아지는

정유업계 사상 첫 파업에 돌입했던 LG칼텍스정유 노조가 25일만에 일터로 복귀했다. 지난 6일 노조의 파업철회 후에도 노사는 업무복귀 방식을 놓고 팽팽한 대립을 보였으나 결국 노조가 회사측의 방침을 전격 수용하며 이번 사태가 일단락됐다. 노조는 기왕 개개인별로 복귀신청서를 작성, 개별 복귀를 한 이상 이제는 더이상 소모적인 투쟁을 벌여서는 안된다. 일터로 복귀한 뒤에도 여전히 공권력 철수와 직권중재 제도 철폐 등을 부르짖고 파업 불참자 등에 대해 보복을 한다면 노조는 또 한번의 패배를 보게 될 것이 자명하다. 지역사회를 보듬기 위해 투쟁을 강행했다고 하지만 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지를 냉정히 따져보고 화합의 일터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노조는 파업 불참 조합원과 선복귀자들의 집 현관문에 '배신자의 집'이라는 비방 유인물을 붙이며 편가르기를 한 전력이 있다. 이때문에 그동안 격무에 시달렸던 공장 대체인력과 비조합원, 파업 불참 조합원 등은 노조 복귀에 환영보다는 긴장하는 모습

지난 4일 코아로직 공모주 청약미달로 충격에 빠졌던 주간사 미래에셋증권이 요즘 안도의 한 숨을 내쉬고 있다. 하이일드펀드와 일부 개인투자자들에게 외면당했던 코아로직 주식을 자신에게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은 당초 코아로직 청약이 미달사태를 맞을 지 예상못했다. 올하반기 최대관심주로 손꼽히던 터였다. 그러나 공모주 청약결과 사상 두번째의 미달이 발생했다. 청약금 추가납입 결과도 참패였다. 4만여주가 추가 납입되는데 그쳤다. 기관투자자들은 공모가 2만3000원(액면 500원)을 부담스러워 했다. 코스닥시장의 시황이 매우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은 주간사로서 실권주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다. 28만주를 인수하는데 65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번주부터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지난 9일 코아로직을 인수하겠다는 투자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기관투자자는 물론 사채업자들까지 물량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기관물량만 20여 곳에서 100만주가량 요청

은행에서 보험에 가입한 한 고객은 얼마후 자신이 든 보험이 연금보험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적금처럼 목돈을 모으려고 저축성보험에 가입한다고 했는데 60세 이후에 매달 조금씩 연금을 타게 된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됐다. 은행을 다시 찾아 항의를 한 것을 당연지사. 하지만 고객의 항의에 판매를 담당했던 은행원은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이 같은 거 아닌가요?" 라며 얼버무리고 말았다. 이 계약은 해지됐고 은행에 지급됐던 수수료도 환수됐다. 보험은 어렵다. 용어부터 어렵고, 오랜 기간동안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보장내용에 대해 설계사들이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만큼 설계사들의 자질이 중요하고, 보험사도 설계사들의 자질 높이기에 많은 공을 들인다. 길게는 1년동안 설계사들에게 교육을 시켜가며 보험을 팔 수 있는 자질을 만들어 준다. 하지만 은행에서 보험을 파는 방카슈랑스는 이런 '공'을 제대로 들이지 않았다. 은행원들은 벼락치기로 자격증을 따고 무작정 보험을 팔아야 한다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10일 열릴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6월 회의에서 4년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이번에도 0.25%포인트의 추가금리 인상 단행이 확실시 됐으나 7월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결정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월 고용지표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린스펀 의장은 지난달 말 의회 연설을 통해 "6월 고용 부진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평가했고 이에 따라 이번 FOMC에서도 금리인상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고용지표 악화가 일시적일 것이라던 그린스펀의 전망과 달리 지난주 말 발표된 7월 고용지표는 6월 보다 더욱 악화되자 고용부진이 지속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FRB가 금리인상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금리인상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그린스펀이 고용부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