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동산 투자의 길이 끊기고 있다. 아파트는 분양 받은 뒤 곧 바로 팔 수 없고, 땅은 땅의 용도 대로 사용할 때만 살 수 있다. 황금 알을 낳던 재건축은 규제가 많아져 재건축 자체가 거의 중단되다 시피했다. 기존 아파트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 높아져 집을 옮겨갈 이사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도 다음달부터는 웃돈이 붙는 주거형태로는 아예 짓지 못하도록 제한될 처지에 놓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자금은 넘쳐 난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여전히 당초 예정가에 비해 몇 배 많은 금액에 팔리고 있고, 대규모 개발지 주변에는 돈이 흘러 다니며 땅값을 끌어 올리고 있다. 단기간 고수익이 가능한 부동산 투자 자체의 매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기침체-투자위축-자금수요 감소` 등으로 촉발된 저금리와 주가불안 등 대안 투자가 마땅치 않다는 데 원인이 있다. 그런면에서 볼 때 정부가 마련한 간접투자제도는 아주 시의 적절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부동자금을 제도권

　온라인게임 `리니지2'를 '두번 죽이는' 심의 문제로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간 주무부처 싸움이 또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이상 성인가 판정을 받은 게임을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19세 이상 이용가능한 '유해물'로 지정해 버린 것. 　게임산업을 두고 정통부와 문광부의 싸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게임산업이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다 보니 부처의 사활을 걸고 으르렁댄다. 국내 게임산업은 '오락기'가 해외에서 처음 들어오던 80년대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만 해도 아케이드 게임이 주류였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관리했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PC게임은 문광부와 정통부 사이에서 모호하게 얽혀 있었다. 90년대 중반 게임이 본격적으로 성장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보건부 소관의 아케이드 업무가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문광부가 유리한 고지로 한 걸음 내딛게 됐다. 특히 99년 2월 최초로 게임에 관한 법령(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압력밥솥의 잇따른 폭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LG전자가 리콜대상 밥솥을 신고하면 5만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자사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감추기 급급했던 풍토에서 LG전자의 현금보상리콜은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LG전자의 이번 리콜은 우리 리콜문화를 한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 일부는 현금보상제 도입으로 다른 기업들에게 적잖은 부담을 줬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 　LG전자는 현금보상리콜로 리콜 대상 압력밥솥의 매출액은 100억여원이지만 보상금, 수리비용, 광고비 등 각종 리콜비용은 20억원을 상회해 상단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범용 가전제품의 마진은 10% 미만이어서 LG전자가 이 제품을 만들어 거둬들인 수익보다 리콜 비용이 더 큰 셈이다. 　하지만 LG전자는 단순손익만으로 계산되지 않는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기업경영에 장기적

"은행에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 손보사 몇 곳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손보업계에 방카슈랑스를 통해 자동차보험 판매가 허용되는 내년 4월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리점과 설계사들이 아우성인 것은 물론이고 영업기반이 취약한 중소형 손보사는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주장이다. 보험전문가들도 손보업계의 주장이 엄살만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자동차보험은 손보산업의 절반 가량인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손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이상이다. 실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악화되면 보험영업손실 규모가 늘어나고, 순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교통사고율 상승이라는 사회적인 현상이 맞물리면서 78% 수준까지 손해율이 악화된 지난 2003 회계연도에는 손보사들의 당기순익이 크게 줄었다. 　 지금 손보사들에게 자동차보험은 `계륵'이 되고 말았다. 자동차보험을 많이 팔자니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그렇다고 비중을 줄이면 시장점유율

“스톡옵션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보스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미국의 유명 가전판매 업체인 베스트 바이의 부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브래드 앤더슨이 750만 달러(한화 90억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일에 대한 CNN머니의 논평이다. 브래드 앤더슨은 1973년 오디오 부품을 판매하는 말단 영업사원으로 베스트 바이에 입사해 2002년에 최고경영자까지 오른 알짜배기 ‘베스트 바이맨’이다. 그러므로 그의 결정은 자신의 스톡옵션을 단지 ‘직원’한테 넘겨 준 것이 아니라 베스트 바이가 성장하는 동안 고락을 같이 해 온 ‘후배들’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고객에 대해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사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것”이라는 그의 말은 그냥 하는 겉치레 인사가 아니다. 나아가 앤더슨의 발언의 근저에는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으며 그의 스톡옵션을 직원들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

"추경편성은 정부와 합의한 것"(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추경편성은 5월중 경제상황을 본 뒤에 판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헌재 경제부총리) "여러 기관에서 올 하반기 경제회복을 예측하고 있는 지금이 과연 추경을 편성할 시기인지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며칠새 나온 경제책임자들의 제각각 발언이다.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 청와대의 '불협화음'으로 보이기 충분하다. 고유가, 중국의 긴축정책,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내수 침체…. 나라안팎의 악재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사공이 많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쳐진다. 제각각의 방법론(추경 편성 여부)은 인식의 차에서 비롯된다. 당과 정부는 "내수가 매우 어렵고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이정우 위원장 말대로 "긴겨울이 다 지나가려는데 난로를 구입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다. 출발부터가 '낙관'과 '비관'의 '비빔밥'이다. 정부 당국자

"아예 주택 거래를 금지하면 다른 길을 찾아볼텐데…." 서울 강남 한 부동산업자의 한숨 섞인 넋두리다. 그는 지난달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후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끊겨 단 한건의 거래도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말이 좋아 '주택거래신고제'이지 일선에서 느끼기에는 '주택거래 금지제' 라며 한숨만 내쉰다. 주택거래신고제의 위력이 대단하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주택경기가 꽁꽁 얼어 붙었다.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가 크게 늘면서 집을 사려던 매수자들이 집 구매를 꺼리고 있어서다. 신고 지역 여부와 상관 없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거래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집을 팔아야 하는 매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급히 집을 처분해야 하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보니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투기세력을 잡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주택거래신고제의 당초 취지는 좋지만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LG텔레콤과 음악저작권단체간의 MP3폰 갈등은 해결방안이 없는 것일까. 지난 14일 음악권리자단체,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4차 MP3폰 관련 협의회는 또 다시 결론을 유보한 채 끝났다. 하지만 LG텔레콤이 기간 제한 등 기존의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KTF도 LG텔레콤이 빠진 상태에서 합의안을 지키면 자신들만 피해를 본다며 발을 뺄 태세여서 합의안은 완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LG텔레콤이 내세우는 '소비자권리 침해'와 음악저작권단체의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게 들린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결국 서로의 이익을 위해 소모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LG텔레콤은 가입자 확보를 위해, 음악저작권단체는 MP3폰을 이용한 수익극대화를 위해 한치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문제는 시장이 제

작년초 한국내 법인을 설립한 혼다는 최근 본사 후쿠이 다케오 사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중형 모델인 `어코드' 발표회를 갖고 한국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일본 닛산도 한국을 북미 고급차브랜드 인피니티의 테스트마켓으로 삼고 내년중 5개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요타의 렉서스는 국내 출시 3년6개월만에 수입차 업계 중 최단기간 1만대 판매를 눈앞에 두는 등 수입차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이들 일본 빅3뿐만 아니라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이 신차를 대거 출시하고 아우디 등도 직영체제로 전환, 세확장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가 주춤하는 사이 수입차의 국내 상륙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의식 조사결과 수입차에 대한 구매희망률도 99년 2.1%에서 지난해 8.6%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현재 2%에서 3~5년내 2배로 확대되는 등 갈수록 파이가 커질 전망이다. 수입차가 빠르게 확대되는 이유는 브랜드와 품질 등에서 국산차

"1분기 흑자도 냈고 노조만 도와주면 은행이 잘 될 것 같은데.." 12일 만난 조흥은행 관계자의 탄식이다. 　 조흥은행 노조의 최근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노조는 신한금융지주사가 이번주말 개최할 예정인 '점프 투게더' 행사가 두 은행 통합작업의 일환이라며 반발, 11일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노조측은 "감성통합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이번 행사 저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강행 통보를 해왔다"며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저지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12일 오후나 13일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대한 노조측의 반대는 지난해 6월 노사정 합의 때 맺었던 합의안에 근거하고 있다. 합의안 5항은 통합과 관련된 논의는 2년이 지난 후인 2005년 9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는 아직 통합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통합에 도움이되는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미션-청약률을 감춰라.". 청약 사상 최대 규모의 청약인파와 청약자금이 몰린 서울 용산 '시티파크'의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 3월 말. 분양관계자는 건설교통부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경쟁률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말라'는 건교부의 명령(?)이었다. 시공사는 건교부의 추상같은 엄포에 놀라 영업비밀을 핑계로 청약기간 중 중간 집계를 발표하지 않았다. 과열 청약의 바통을 이어받은 부천 중동 '위브더스테이트'와 '평촌 아크로타워' 청약에서도 건교부의 명령은 되풀이됐다. 각 시공사 관계자들은 "청약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오면 투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공식집계는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한 지적이 일자 건교부는 해명자료까지 내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건교부는 "어떤 형태로든 경쟁률을 발표하지 말라고 요청한 바 없다"며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건교부의 주장대로라면 각 사업주체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셈이다. 과연 그럴까. 정황

정부가 세금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다시 빼들었다. 지난해 말 부동산시장에서 나름대로 재미를 보더니 이번에는 원유를 도마에 올렸다.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을 낮춘데 이어 주행세와 교통세 등 내국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과천에서 정부가 시기와 방법을 두고 골머리를 앓는 사이 또 다른 곳에서는 관(官)의 해묵은 단견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10일 국제유가 전문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물가불안은 이해하지만 세금 인하로는 더 이상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세금인하가 설탕으로 덧칠해진 사탕처럼 당장 먹기는 좋겠지만 부작용이 크다"며 "올라간 기름값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줘 소비를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명품을 사러 백화점에 가면서 세단을 몰고 가는 이들과 한푼이 아쉬워 졸음을 쫓아가며 승객을 찾는 택시기사에게 같은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에 겪는 고유가사태가 중동의 정정 불안과 테러우려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