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금실 법무장관이 1년4개월여만에 사실상 경질됐다.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이자 숱한 화제를 뿌린 참여정부의 ‘스타장관’ 이었기에 급작스런 교체에 뒷말도 무척이나 많다. 보수적이고 권위적 것으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검찰조직을 여성으로서, 그것도 기수차이가 한참이나 나는 사법고시 선배를 부하로 다스리면서 장관직을 수행하는게 녹록치 않았을 것이다. 특히나 ‘검찰 개혁’이란 난제를 우군도 없이 혼자 풀어나가는 과정은 무척이나 힘이 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점에서 강금실 법무장관 기용은 참여정부에서 하나의 실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뚜벅이’처럼 개혁을 이끌어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철의 여인’이란 호칭이 자연스레 붙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이 덫에 걸려 ‘낙마’ 할 수 밖에 없었다. 막강 권력을 쥔 검찰의 ‘견제’는 계속 발목을 잡았고, 검찰과의 갈등의 불똥이 청와대로 튀면서 ‘조직 장악력 부족’ 이라는 오명을 들어야했다. 또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한(?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은 시쳇말로 죽을 맛이다.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리모델링 시장에 대해 정부가 증축범위를 크게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관련업계에 제시한 증축 범위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기존 평형에서 7~20% 정도의 증축만 허용토록 돼 있다. ‘1 : 1 리모델링’만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주민들이 막대한 공사비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관련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리모델링 시장이 이처럼 위기를 맞게 된 데는 일차적으로 건설업계의 책임이 크다. 실제 ‘자원재활용’, ‘환경 업그레이드’라는 리모델링 본연의 취지는 자취를 감추고 ‘리모델링=재산불리기’ 차원의 과열 수주활동에만 주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시장 초기에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도 이 대목에서 힘을 얻는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정부의 명분도 설득력이 약하긴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단적

국내 중견휴대폰업계의 간판격인 텔슨전자가 26일 결국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지난 1년간 은행빚 1070억원을 상환하고 올 1분기말 부채비율 175%를 달성했던 텔슨전자가 갑자기 '화의'라는 카드를 들고나온데 대해 휴대폰업계는 물론이고 금융권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텔슨전자는 상반기 적자가 예상되지만 올들어 수출지역 다변화와 구조조정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재무건전화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던 터였다. 그런 상황에서 텔슨이 '화의'를 결심한 것은 금융권을 향한 '반기'로 느껴진다. 수출이 매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텔슨전자는 그동안 은행여신을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다. 지난 5월 세원텔레콤의 법정관리행 이후 은행권의 자금상환 압박은 더 심해졌고, 수출을 위한 신용장개설 한도액조차 늘릴 수 없을 정도였다. 현재 텔슨전자의 은행차입금은 250억원이고, 회사채까지 포함하면 약 500억원 정도다. 그러나 빚내서 빚갚고 하는 식의 자금을 조달하다보니, 제품은 적기에 생산하지 못하고

노동계의 하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 들었다.지난 21일 연대총파업에 돌입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등 지하철 파업은 노사간 극명한 입장차를 극복하고 속속 정상화되고 있다.병원 노사간 산별교섭이 타결된 뒤에도 파업을 계속했던 서울대병원 노조도 44일만에 파업을 철회, 환자돌보기의 본래 업무로 돌아갔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로조건 보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 쟁점였던 올해 하투는 병원,현대차, LG칼텍스정유, 지하철 노조로 이어진 릴레이 분규가 LG칼텍스정유와 일부 단위사업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습된 것이다. 올 하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벌이고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정부나 사측이 자율교섭을 견지하면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 법과 원칙'을 고수하며 적극 대응한 것도 이전과 다른 행태다. 무엇보다 명분없는 파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일깨웠다. 버스체계 개편이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를 앞세웠던 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시민들의 반감만 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24절) LG필립스LCD(LGPL)가 한국과 미국 증시에 동시상장되면서 느끼는 감회가 이렇다. 정보기술(IT) 산업의 사이클이 꺾이고 LCD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지만 LGPL이 받는 고향에서의 냉대는 좀 심하다 싶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하이일드펀드는 공모주 가격을 너무 낮게 써내 거의 물량을 배정받지 못했다. 증권사와 보험사 등의 기관투자가들은 청약하겠다고 약속한 물량의 30%만 받아갔다. LCD 산업 사이클이 꺾이는 시점이라 당분간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때문이었다. 반면 외국 기관투자가들은 국내보다 높은 공모가를 제시했다. 한꺼번에 2억달러(2400억원)의 주문을 내기도 했다. 실권 비율도 제로(0). 청약한 뒤 사지 않는 기관은 하나도 없었다. 국내에서 남는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아 가기도 했다. 외국 기관투자가들이 바보가 아닐 것이다. LCD 가격 하락과 공

짧은 근로시간과 긴 휴가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보쉬 자동차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없는 노동시간 연장을 수용했다. 보쉬 자동차 노동자들은 19일(현지시간) 임금인상 없이 주35시간에서 3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하는데 사측과 합의했다. 프랑스는 2000년초 리오넬 조스팽 전총리가 이끌던 사회당 정부시절에 35시간 근로제를 도입했으며, 이 제도는 좌파로부터 사회당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보쉬 노조의 이같은 백기투항은 최근 프랑스의 월간 실업률이 10%에 달한데다 주요 기업들이 동유럽 등 저임금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820명의 보쉬 노조원 중 98%가 노동시간 연장에 찬성표를 던진 점이다. 임금이 싼 체코로 공장을 옮기겠다는 고용주의 협박(?)에 노조가 손발을 든 셈이다. 같은 날 LG정유는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일부 신문은 이 두가지 사건을 나란히 비교하며 외국은 노동시간을 늘리는데, 한국은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드 길거리 모집을 막아야었야(막았어야) 했나' '그랬다면 과연 카드대란이라는 험한 꼴은 안당할 수 있었을까' 역사에 가정은 없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의 카드 특감 결과 발표를 두고 '～했다면'이란 말이 유행처럼 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드 가두 모집 금지 여부'다. 2001년 5월 금융감독위원회가 길거리 카드모집규제를 감독 규정에 포함하겠다고 나서자 규제개혁위원회가 반대했다. 시민단체는 물론 금융당국은 당시 길거리 모집 규제만 제대로 됐어도 파국은 막았었을 것이라며 규개위에 화살을 돌린다. 그러나 당시 규개위원장을 맡았던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다방론'을 꺼내 든다. '지붕없는 곳에서 모집하는 것은 안되고 커피숍에서 진치고 모집하는 것은 괜찮은가'. 한 관료도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서민들이 고금리에 허덕이니까 부랴부랴 마련된 것이다. 건전성 문제였다면 신용카드사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 하거나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더 높여야 했지 않았겠나"라며 한 숨을 내쉰다. 지금보면 당연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난 6일 모 행사장에서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시민들의 무관심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이후 열흘이 넘도록 외부 활동을 자제한 채 침묵에 들어갔다. 교통혼란에 따른 불편으로 인해 가뜩이나 흉흉한 민심이 가라앉길 바라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잇단 돌출행동과 발언으로 갖가지 구설수에 오른 점을 감안할 때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켜서는 안된다는 일종의 자성(自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다. 이 기간 중 종교관련 모임에서 '서울 봉헌' 발언과 관련해 사과한 것과 선유도 공원에서 열린 치어방류 행사에 참석한 것이 전부다. 또 19일로 예정된 불교계의 규탄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관련 해명서를 올린 게 가장 큰 활동(?) 가운데 하나다. 이전까지 하루에만도 수차례의 행사에 참석한 것과 비교하면 '두문불출(杜門不出)'이란 표현이 어울린다. 이 시장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됐지

`보아가 MS의 미움을 산 탓에 MP3플레이어로 보아의 노래를 다운로드받지 못하게 됐다.' 물론 지금은 이런 일이 없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도 아니다. 왜 그럴까. 문제는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기술(DRM)에 있다. DRM은 동영상, 이미지, 음악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제값을 받고 팔릴 수 있도록 불법 복제나 유통을 방지하는 솔루션이다. 디지털 유료콘텐츠 시장을 위해서는 필수적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솔루션과 달리 독점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SP)나 제품메이커가 특정 DRM을 사용할 경우, 타 업체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DRM 시장 주도권 몰이는 누가 하고 있나? 이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 제지만, 지금은 국내 최대 MP3플레이어 업체 아이리버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권을 몰고 가는 듯한 인상이다. MS는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MP3파일의 복제 방지를 위해 웬만한 업체의 제품에는

장마전선이 물러가는 조짐과 달리 경기전망은 먹구름 낀 하늘처럼 여전히 컴컴하다. 내수 경기는 꿈쩍않고 소비자들의 지갑은 난공불락이다. 수출이 그나마 버터주고 있지만 백화점과 할인점, 상가, 사이버쇼핑몰까지 '안팔린다'는 한숨소리가 높다. 유통업계는 올 여름휴가는 운조차 띄울 수 없는 분위기다. 한 임원은 “고민이다. 예상보다 큰 폭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매일 하반기 경영전략으로 논의를 해보지만 (회복시점이) 과연 올 하반기일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입을 닫는다"며 경영전략을 짤 수 없을 정도로 경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내린 결론은 ‘희망 부재’로 비관적이다. 경제주체(소비자)들이 경기회복을 장담못해 소비를 주저하는게 아니냐는 극단적 분석이다. 우리 경제 안팎의 환경에서 '희망'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실업난은 일상화된 지 오래다. 삼팔선, 사오정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태백 세대들이 거리를

"마치 초등학생과 대학생과의 권투 시합 같았다." 　 최근 대한투자증권의 KT&G 지분 매각 주간사 선정을 위한 설명회에 참가했던 국내 증권사 관계자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초등학생은 국내 증권사, 대학생은 외국계 증권사를 빚댄 말이다. 권투 시합의 결과는 뻔했다. 화려한 동작과 망치같은 주먹을 휘두르는 대학생의 1회 KO승 같았다는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메릴린치증권이 국내 증권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총액인수 조건을 내걸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뿐만 아니라 올들어 이뤄진 대형 빅딜의 주간사는 대부분 외국계가 차지했다. 예금보험공사의 하나은행 지분 매각(1조700억원)은 대우증권이 국내 매각분을 주간하긴 했지만 대부분 물량은 UBS증권이, 신한은행의 신한지주 지분 매각(6300억원)은 모간스탠리증권이 차지했다. 　 대투증권의 KT&G 지분 매각 수수료는 대략 36억원으로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1조원 미만인 국내 증권사의 자본금 규모로는 메릴린치증

한미은행 파업이 은행노조 사상 18일간의 최장 기록을 세우며 12일 끝났다. 금융계에서 유례 없었던 장기간 파업이었지만 이번 파업은주목을 받기는 커녕 `도덕적 해이’라는 따가운 비판만 받았다. 같은 금융노조 소속인 다른 은행 직원들 조차 "파업 명분이 이해되지 않는 그들만의 파업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한미은행 노조원 2000여명은 농성장소를 서울에서 여주로 옮기면서까지 파업의 당위성을 외쳤지만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금융노조는 사태가 이렇게 된 원인을 언론탓으로 돌리고 있다. 언론이 이번 파업의 본질인 ‘상장폐지 철회와 국부유출 저지, 고용보장’ 등을 보도하기 보다는 ‘36개월치 보너스 요구’ 등 돈 문제만 부각시켰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조의 이같은 주장은 '파업 초기 4100억원의 보너스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한 파업'이라는 비판의 단초를 스스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 노조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