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자의 변심은 무죄. 그렇다면 부시의 변심은 어떨까. 최근 이라크를 둘러싼 중동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라크전이 이제 선택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엔 '후세인 망명설'의 역할이 크다. 대표적 강경파인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지난 주말(19일) TV에 출연, 사담 후세인을 비롯한 이라크 정권 수뇌부가 해외로 망명할 경우 전쟁범죄에 대한 면책권을 줄 수 있다고 밝혀 변화된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같은 날 "이라크 지도부의 망명을 통해 이라크의 정권 교체를 달성할 수 있다"며 맞장구를 쳤다. 부시와 백악관의 갑작스런 심경 변화는 어디서 연유한 걸까. 대략 3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첫번째는 외압설이다. 유엔 무기사찰단의 사찰기간 연장 요청과 함께 프랑스 독일 등 우방국들이 전쟁에서 등을 돌릴 조짐을 보이고 있고 국내 반전 여론까지 거세지고 있다. 이같은 압력이 내년 선거를 앞둔 부시로 하여금 무리한 전쟁보다

　모든 길은 `인수위'로 통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 기사가 신문을 도배하고 있다. 활동한지 20여일동안 관련기사가 무려 500건이란다. 하루 25건씩 기사가 실렸다는 얘기다. 변화에 대한 국민열망과 `확 달라진'새 시대를 만들고 말겠다는 인수위의 강한 의지 등을 생각하면 이해못할 것도 아니다. 하지만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정책들이 쏟아지고, 인수위의 `튀는' 언행과 공무원들의 `눈치보기'가 드러나면서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만 못하다'는 옛말이 씁쓸하게 떠오른다. 　지난 주에는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의 조찬 강연회가 잇달아 열렸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를 이끌고 있는 핵심인사들이 "올해는 이런 일들을 하겠노라"고 운용방향과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각 부처의 포부와 신선한 정책들을 기대하며 이른 아침부터 달려갔지만 실망이 더 컸다. 장관들은 한결같이 "인수위와 협의해 공약들을 구체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인수위 발로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이 연이어 `무리해 보이는' 정책을 추진, 그 진위에 대해 의심의 눈총을 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굵직굵직한 통신관련 정책들이 `의도했던 안했던' 간에 결과적으로 자신의 친정인 KT와 KTF 등 KT그룹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16일 예고에도 없던 `변혁' 수준의 휴대폰 번호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번호 정책은 당초 예상됐던 시행시기를 앞섰고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핵심은 `SK텔레콤 죽이기'에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더구나 최근 정통부 내부에서 "이장관이 무리하게 번호 이동성 정책 추진을 종용해 곤혹스럽다"는 말도 흘러나온 상황이어서 "압력에 의해 급조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또 번호 정책과 관련해 실무선에서 계획했던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이 생략된 점도 석연치 않다는 얘기다. 　지난 13일 정통부가 발표한 단말기 보조금 부분허용 조치에서도 KT그룹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단말기 보조

“미등록대금업체를 단속한다구요? 힘들겁니다. 대포 전화(차명 전화)에 사무실도 없이 영업하는데 무슨 수로 이들을 잡겠습니까?” 한 대금업 사장의 말이다. 지난 9일 현재 전국 시도에 등록한 대금업체수는 1547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낸 대금업체 4700개, 실제 대금업을 영위한다고 추정되는 5만개의 대금업체를 생각하면 턱없이 낮은 등록율이다. 이렇게 등록율이 낮게 나오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과 세무조사로 미등록대금업체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사법당국, 금감원이 공동으로 미등록 대금업체를 색출하면 등록율이 높아질 것이란 생각이다. 그러나 대금업계의 반응은 콧방귀뿐이다. 유령회사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고, 사무실도 없이 영업을 하면 단속의 손길을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부업법상의 헛점을 이용해 대출잔액, 대출고객 수를 속이고 광고를 하지 않으면 법망을 피할 수도 있다. 또 최근에는 저신용자들에게 1대1로 접근하는 수법이 판을 치고 있다.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를

일거수 일투족이 관심 대상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벌개혁 등 민감한 정책을 내부조율도 거치지 않은채 쏟아내면서 초기부터 적지 않은 혼선을 빚고 있다. 인수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정책 방향으로 둔갑해 보도되는 일이 잦아지자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어디까지를 믿어야 할지 종잡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는 연일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한편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율 인하' '부실증권사 조기퇴출'등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보도되고 있다. 인수위 출범 직후 한 위원의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폐지 유도' 발언으로 재계가 술렁거리면서 기자들의 인수위원 개별취재가 금지됐지만 인수위발 기사들은 쉬지않고 나오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최근 "인수위가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분하고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인수위의 의사결정 과정을 소개하기까지 했다. 재벌정책과 관련해서는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과 이낙연 당선자 대변

콜 센터가 단순히 고객의 서비스 요청에 응대하기 위해 비용을 끊임없이 쏟아 부어야 하는 `비용 센터'인가? 아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콜 센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업은 기존의 콜 센터를 고객을 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영업 기회를 창출하는 수익 센터로의 변신을 적극 고려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 단순히 고객으로부터의 전화에 응대하는 수동적인 형태의 콜 센터가 아니라 고객과의 모든 채널(접점)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업이 고객들을 단일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컨택 센터로의 변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컨택센터가 고객에게 전환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최일선 창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다. 이러한 새로운 추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 선도기업의 컨택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고객과 나눈 대화 내용을 간단히 인용해도 좋을 것 같다. 　 국내의 선도 은행인 A은행은 최근 콜센터 프로젝트를 고객 중심의 수익형 컨텍센터로 혁신하기

　규제개혁위원회가 또 금융당국의 발목을 잡았다. 규개위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의 카드회사 건전성 강화대책에 대해 과잉규제라며 제동을 걸었다. `딱지'를 놓은 정책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카드사의 연체율과 당기순이익을 부실금융기관 지정요건인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현금서비스 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한도액에 대해서도 1%의 대손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쌓도록 하는 것이다. 두 방안 모두 카드사의 과당경쟁과 카드발급 남발에 따른 부실화를 막기 위한 핵심 조치다. 　그러나 규개위는 카드사에 대해서만 연체율과 손익상황을 부실판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서비스 미사용 금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것도 무리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판정에 발끈하는 것은 당연하다. 금감위 관계자는 "우리는 정책을 입안할 때 시민단체와 카드사, 카드이용자 등 거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지만 규개위는 정책 시행의 대상인 카드사의 주장만 받아들인다"고 성

서울시가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려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 안대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기존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서울시내 대다수 단지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간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셈이다. 특히 시기조정으로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 1996년 재건축단지로 지정된 잠실 등 5개 저밀도 지구와는 더 큰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이들 저밀도 지구는 이미 재건축이 결정된 곳이므로 재건축 허용기간이 40년 이상으로 강화된다해도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경우 강화된 재건축 허용연한에 걸려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단지주민들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올게 뻔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철근콘크리트(RC)구조로 지어진 아파트의 건물 수명을 최소 50년 이상으

마침내 선거가 끝나고 새 대통령이 탄생했다. 막판까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한편의 긴박한 드라마였다. 승자와 패자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순간이다. 마라톤처럼 길고 고된 경주였으니 승패의 여운이 오래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서둘러 평상심의 되찾아야 할 때다. 이번 대통령 당선자 역시 대선 레이스 기간중에 남발한 정치성 선심공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선거 자체가 지지자들의 수를 겨루는 정치 이벤트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정치를 경제논리만 가지고 풀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겠다고 큰소리 친게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이른바 인기영합주의다. 　성장율을 높이고,복지를 늘리겠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금을 줄이고, 신용불량자는 구제해주겠다는데 싫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농가부채를 덜어주고,시장개방압력을 기필코 막겠다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무슨 권능으로

한 정당의 '차등감자' 공약으로 상한가로 올랐던 하이닉스 주가가 하루 만에 약세로 미끄러졌다. 모처럼 꿈에 부풀었던 하이닉스 투자자들은 다시한번 울었다. 채권단이 21대 1 균등감자를 결의한 후 실의에 빠져있던 소액주주들은 ‘차등감자’ 공약에 일말의 희망을 가졌으나 시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증권시장은 깊은 상처를 들쑤신 듯 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표심 잡기용”이라고 직언을 했다가 하이닉스 투자자들의 원망에 곤욕을 치렀다. 그 기사를 실은 기자도 마찬가지였다. 투자자들이 오죽했으면 애꿎은 애널리스트와 기자들을 원망할까. 안타깝게도 하이닉스 투자자들은 자꾸만 헛된 꿈에 휘둘리고 있다. 지난 10월17일 '선(先)정상화' 발언이 전해질 때도 590원까지 줄달음쳤지만 이달초 다시 310원까지 48% 급락한 전력이 있다. '차등감자' 공약은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실행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그 공약을 내놓은 당이 대선에서 승리, 집권한다해도 채권단에 ‘차등감자’를

최근 재건축 단지마다 붐을 이루고 있는 시공사 선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부정적'이다. 자칫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다가 내년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유는 이렇다. 내년 7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 시공사 선정은 사업승인 이후로 상당기간 늦춰진다. 그런데 올해 8월9일 이후에 시공사를 결정한 단지는 내년 6월30일전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만 시공사 선정이 유효해진다. 만약 이 기간내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새 법에 맞게 사업승인 후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는 재건축 단지 치고 내년 상반기 중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만한 곳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수천만원의 돈을 써가며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뽑아봐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이 때문에 정식 인증도 받지 못하는 상품(시공사)을 왜 이렇게 일찍 구입하려 하는지 납득

한화그룹이 인수한 대한생명이 최근 새 출발했다. 이를 계기로 3년 넘게 매각작업이 지연되고, 한화로 매각이 결정되기까지 마음고생이 많았던 대한생명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도 ‘빅3’중 하나인 대한생명이 주인을 찾음에 따라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돼 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대한생명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임원진에 한화출신이 대거 포진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문경영인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화의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하지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생보업계 일각에서 한화그룹 김회장의 대한생명 직접 경영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가 보험사 경영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삼성·교보생명과 더불어 생보업계를 리드해 나갔던 대한생명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던 것은 최순영 전회장의 전횡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