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30년 9월25일. 대기업 사원인 박감세씨(가명)는 월급을 확인하고 금세 우울해졌다. 월급의 절반을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떼여서다. 아버지세대의 은퇴 후 연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에 다니는 것은 아닌지 가끔 울화가 치밀곤 한다. 비록 가상이지만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박감세씨의 불만은 충분히 이해된다. 앞선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복지제도를 도입한 후 재원을 미래세대에 떠넘겨 이를 갚느라 헉헉대는 미래세대가 측은하다. 미래세대에 나라 빚 떠넘기는 관행은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됐다. 1998년 80조4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443조1000억원으로 5배 넘게 급증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국가채무는 증가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래세대가 원리금을 갚아야 할 국채 발행잔액은 취임 직후 425조원(2월말)에서 8월 말 449조원으로 24조원 늘었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특수채까지 합치면 국가채무는 800조원이 넘는다. 문제는 미래세대의 빚이 더 늘어날

　박근혜 대통령과 재계 10대그룹 총수들이 지난 28일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마주앉아 국민들의 일자리 고민을 함께했다. 　일자리는 이번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행복시대 건설'의 키다.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키인 '일자리 창출 방정식'은 무엇일까. 박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일자리는 기업이 담당할 큰 몫 중 하나다.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는 생산적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효율적·생산적 조직인 기업에서 성장의 선순환 물꼬를 터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 방정식'을 정리해보면 '△일자리 증가＝기업×(성장 동력+투자)÷규제'로 표현할 수 있다. '기업'이라는 상수에 '성장동력'과 투자를 곱하면 '일자리 증가'라는 답이 도출된다. 이 방정식에서 '규제'라는 변수의 나눗셈 크기를 줄이지 않으면 성장값은 크게 줄어 일자리 증가에도 한계가 있다. 　규제는 공공의 선을 위해 최소한으로만 이뤄져야 하며 현재 공공의 선은 '일자

　지난 5월 취임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2대에 걸친 인연으로 화제를 낳았다. 김 원장의 부친은 9년 넘게 비서실장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보좌한 김정렴씨. 　박근혜 대통령에겐 여러 모로 각별한 KDI에서 전날 현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무상보육'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엄마의 소득수준과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주 68시간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재검토를 주문한 것. 무상보육비로 매년 4조원가량을 지출해도 주부 재취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KDI조차 복지공약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박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부동해 보인다. 현 정부가 실질적으로 일한 지 반년이 채 안 되는데 벌써부터 핵심공약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사실 대통령의 공약 실천 노력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대통령이 취임 후 다반사로 대선공약을 번복한 우리 정치풍토에서는 신선하기조차 하다. 　

지금부터 30여년 전,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대여섯번 가량 정전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다. 서울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에 살았음에도 그 시절에는 종종 정전이 됐다. 하지만 정전은 1~2시간만에 종료되고 곧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정전은 재미있는 놀이로만 기억된다. 전기가 모두 나가 깜깜해지면 아파트 복도로 나와 아이들과 귀신놀이를 한다며 뛰어다니곤 했다. 안 그래도 정전으로 정신없는 경비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며 야단을 칠 때까지 귀신놀이는 계속됐다. 야단을 맞고 억지로 집에 들어가면 흐린 촛불 앞으로 손을 대고 그림자놀이를 하곤 했다. 깜깜해서 집 안이라 해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TV도 안 나오니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림자놀이뿐이었다. 부모님은 전기가 없는 게 그리 초조한지 5분마다 한번씩 "혹시 다른 집에는 불이 들어왔나 복도에 나가봐라"고 시키곤 했다.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만 남아 있던 정전이 엄청난 고통임을 실감한 것은 지난해 미국에서 특파원으로 일할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유전병이 있다. 7번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희귀한 질병이다. 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평생 처음 만난 이에게도 현관문을 열어줄 만큼 타인을 무조건 신뢰하는 경향이 짙다. ‘남을 너무 쉽게 믿는 장애’인 것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남을 속이고, 이용하고, 착취하는 데 능한 유전자들이 있다. 이른바 ‘나쁜 유전자’다. 이 유전자들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음모, 사기, 포장, 작당 등에 유별나게 뛰어난 능력을 갖는다. 시쳇말로‘잔머리’가 발달해 있다는 뜻이다. 만약 윌리엄스 증후군 환자와 나쁜 유전자 소유자가 만나게 될 경우 그 결과는 비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 교언영색과 감언이설로 무장한 자를 무지하고 순진한 사람이 당해낼 재주는 없다. 그 일방적인 함수 관계는 세계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악의(惡意)를 가진 지도자에게 이용당하는 국민들을 상상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도 한때 집단적 윌리엄스 증후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하도급법', 정년 60세 의무화를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고액연봉 공개 관련법.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안', 금산분리 강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국회를 통과한 소위 경제민주화법이다. 내부거래를 제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야가 그 어느 때보다 입법전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법들의 기본 취지는 '갑을'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처벌할 법이 없어서 갑을 관계가 개선되지 못했을까. 이런 많은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 과연 국민들은 행복해질까. 예나 지금이나 통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때에 따라 법을 바꿨고, 이런 입법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여전했던 모양이다. 조선 영조 때의 일이다. 영조가 연화문에 나가 조참(아침 회의)을 행할 때의 일이다. 당시에도 법이 자주 바뀌어 곤란한 이

'관치' '낙하산'논란으로 중단된 공기업 사장 인선이 오는 23일 한국가스공사를 시작으로 재개된다.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전직 관료나 '친박'계 정치인, 내부출신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서도 천문학적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볼 수 없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기업 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존 중앙·지방정부 채무에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부채를 모두 나랏빚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다. 이 경우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국가채무로 간주됐던 445조원(중앙·지방정부)에다 공공부문(493조원) 지방공기업(72조원) 등을 더할 경우 내년부터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열린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재정건전성만큼은 양호하다는 정부의 자화자찬을 무색하게 한다. 자칫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낙인찍인 공기업도 할 말은 있다. 상당수 부채가 4대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적인 언급으로 사회적 자본 수준이 도마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이달 초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원전비리, 교육비리, 보조금 누수,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1~2년 사이에 벌어진 것이아니라 구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고착된 것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이 사회적 자본, 즉 신뢰·원칙·규범·법치주의 등 '무형의 인프라'부족을 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내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22위로 평가했다. 일찍이 미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1995년 출간한 '트러스트'에서 한국을 '저신뢰 사회'로 분류하면서 구성원간 불신 때문에 사회 전체의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신뢰'를 8번 사용하면서 사회적 자본 축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도 이 같은 현실

100여년 만에 가장 더운 6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다. 지난 4월에 이어 이달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이하 대표발의: 정호준 민주당 의원), 신규순환출자 금지법(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김기식 민주당 의원 등)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통과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정치권은 경제를 '민주'와 '반민주'로 재단하고, 6월 경제민주화법의 입법을 반대하는 쪽은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낙인까지 찍어가며 법안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다. 한쪽은 정의(正義)이고, 반대쪽은 부정의(不正義) 집단으로 몰아붙인다. 이런 이분법적 논의가 한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까? 유사 이래로 '정의에 대한 논쟁'은 동서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정치권과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 19세가 중반 영국의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功利)주의다.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이 최고의 선(善)이자 정의다'는 철학개념이다. 최근 논

최근 '유사보도채널' 정책을 두고 '해프닝'이 있었다. 한 일간지가 법적으로 보도권한이 없는 일반채널들이 보도행위를 하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기사를 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자료를 냈다. 실태조사를 한 후 위법 여부를 따져 조치를 취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방통위의 이 같은 순발력은 '오보생산'으로 이어졌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업자는 "한달 내 1차 대상 업체를 조사하고, 그 업체는 어디어디다"라고 기사를 썼다. 이 기사를 '받아쓰는' 다수 언론이 덩달아 오보를 냈다. 최근 확인 결과 방통위의 후속 조치는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주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당시 방통위 담당 공무원은 "특정 매체를 언급한 적이 없는데 기자들이 맘대로 썼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방통위는 다시 해명자료를 내지도 않았고 오보를 쓴 매체 역시 바로잡지 않았다. 이번 사안을 '해프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이 직접 상황을 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명함엔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다. 핸드폰 번호 적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은 세상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사회 '갑(甲)의 자격'에는 몇 가지가 있다. 명함에 휴대폰 번호를 적지 않을 수 있으면 분명한 갑이다. 최원장은 "어차피 알려면 다 알 수 있는건데, 수고라도 덜어줘야죠"라고 말했다. 실제로 휴대폰 번호 명함에 적혀 있다고 해서 '기나 고둥이나' 다 전화할 리는 없다. 그리고, 아무도 걸어 주지 않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서러워할 때가 곧 닥친다. (그러니 높은데 계신 분들도 어지간하면 명함에 휴대폰 번호 적어 두시길 권한다) 최원장의 명함에 적힌 이메일 주소도 [email protected] 즉, '대단히 감사합니다'이다. 두달전 최원장이 금감원 수장이 됐을 때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잖았지만, 최원장의 명함은 그가 쌓아온 내공을 짐작케 한다. 그의 명함은 을(乙) 노릇 하면서 체득한 연륜의 산물이다. 2009년 한나라

국회의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가 크다. 마치 편작과 화타처럼 정치권은 한국경제에 중증 진단을 내리고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이라는 처방전을 쏟아내고 있다. 처방전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물론 청·장년고용 가계부채 등 한국경제의 오랜 과제들이 술술 풀릴 수 있다는 식이다. 정치권이 제시한 처방전은 벌써부터 약효를 의심받고 있다. 기업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 국민의 반기업 정서를 지나치게 의식,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업현실을 외면한 대표적인 예가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에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다. 석유화학업계는 2012년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3.3%인 현실에서 한번 사고로 영업이익보다 많은 과징금을 내는 것은 사실상 기업활동을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항변한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적발시 대기업 총수에게 정상거래 입증 책임을 묻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대기업 총수를 ‘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