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동산 종합대책이 막바지 손질 단계에 와 있다. 그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패인 분석까지 끝낸 탓인지 대책에는 `무게감'이 느껴진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후반 경제정책의 테이프를 끊을 이번 대책의 골자는 세금 중과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외형상 이전 10.29대책 등과 유사하지만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다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될 무거운 세금 등을 감안하면 강도는 분명히 세졌다. 심리전이 병행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거주하지 않는 집을 파는 게 유리할 것이라는 당국자의 말은 엄포에 가깝다. 이는 2주택자가 100만명 정도라고 가정하면 10%만 집을 팔아도 10만가구의 공급 효과가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투기목적으로 여러 주택을 사들인 경우 양도세율이 탄력세율을 포함해 85% 정도로 높아지고,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도 받게 된다면 "차라리 팔겠다"고 두 손을

유충의 일종인 행렬 애벌레는 맨 앞의 애벌레를 무조건 뒤따르는 특성을 갖고 있다. 눈을 반쯤 감고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앞에 있는 애벌레의 뒤꽁무니만 뒤쫓아간다. 프랑스의 곤충학자인 파브르는 행렬 애벌레 한무리를 잡은 뒤 선두 애벌레를 커다란 화분의 가장자리를 돌게 했다. 바로 옆에는 싱싱한 나뭇잎이 있었지만 행렬 애벌레들은 3~4일 동안 계속 앞에 있는 애벌레 뒤를 따라 화분 가장자리를 돌다가 모두 굶어죽고 말았다. 머리를 돌리면 전후좌우를 모두 볼 수 있고 손익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행렬 애벌레는 미련하기 그지 없다. 하지만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행렬 애벌레처럼 무작정 앞에 있는 사람을 뒤쫓다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작정 남의 뒤를 쫓다 실패 외환위기 이후에 가계를 대상으로 아파트(주택)담보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은행들이 하나의 예다. IMF 위기 전에 ‘재벌은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를 믿고 재벌에 과다하게 대출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요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구 회장은 최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최태원 SK그룹 회장, 남중수 KT 사장 내정자를 잇따라 만났다. 가벼운 인사 자리였다고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전경련 회장단회의에도 몇년째 불참하고 있는 구회장이 이 정도로 뛰고 있다면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단 만난 사람들의 면면으로 보아 LG의 통신사업인 '3콤'(엘지텔레콤-데이콤-파워콤)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 회장은 '3콤'을 어쩌려는 것일까. 크게 두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는 전열재정비. 지금까지는 각자 알아서 먹고 살라며 모르는 척 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심기일전해서 챙겨보겠다는 것이다. LG의 3콤은 그룹의 지원사격이 없는 상태에서 힘겨운 각개전투를 치러왔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보다 잘 버티는 것 같고, 가능성도 있어 보였을 수 있다. LG텔레콤은 독자생존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600만 가입자 기반을 확보했고, 데이콤은 구조조

각 부처 장관들이 기업인들을 자주 만날 모양이다. 이해찬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챙기라고 특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투자의욕을 높일 수 있다면, 그래서 투자 부진을 해소할 수 있다면 장관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지만 장관의 호소나 요청, 아니면 `으름장'에 기업이 움직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며칠 전 지적한 대로 투자부진의 원인이 규제가 아니라 수익모델의 부재에 기인한다면 서로 바쁜 일정을 쪼개 가며 대면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한 부총리는 "규제가 있어도 수익모델이 더 크면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수익모델 발굴과 연구-개발(R&D)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투자는 정부보다 기업에 절박한 것이다. 투자에 나서지 않는 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국내가 어렵다면 해외로 나가서라도 생존의 기반이 되는 투자처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할 일은 없을까

어느 농가에서 젖소를 잘 키워 살도 토실토실하고 우유도 잘 나와 살림살이가 날로 풍요로워지고 있다. 그렇게 잘 사는 농가 옆에는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집이 있다.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은 매일 옆집처럼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그런 기도가 효험이 있어 어느날 신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다. 이때 가난한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소원에 그대로 나타난다. ‘저에게도 젖소를 주시면 열심히 키워 이웃집처럼 잘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그는 자본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웃집의 젖소를 뺏어 저에게 달라’고 한다면 사회주의 성향이며, ‘그 젖소를 잡아 당장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라고 한다. 미국에서 우스개 소리로 인구에 회자되는 이 말을 하면 정신나간 사람으로 취급당하기 십상이다. 대부분 ‘어느 미친 ×이 젖소를 잡거나 그 젖소를 뺏기를 원하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젖소를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자 편이다. 공정한 경쟁을 중시하다 보니 대등한 조건으로 겨루기 힘든 약자 편을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위는 1등보다 평등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코드와 잘 들어맞는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돈독한 신임을 받으며 롱런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약자들 편에서 공정위의 역할은 대단하다. 막강한 재벌그룹들의 불공정 내부거래를 감시하고 적발한다.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살겠다는 특혜성 내부거래를 막으면 그만큼 다른 기업들에게 기회가 많아진다.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독과점 기업들의 가격담합도 잡아낸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도 핵심 감시 사항이다. 하도급 횡포에 냉가슴을 앓는 하청업체들에게 공정위는 고마운 존재다. 이뿐인가. 각종 교묘한 불공정 거래관행과 약관도 감시하고 시정한다. 최근에는 소비자보호 업무까지 재정경제부에서 넘겨받기로 했다. 이 정도 활약을 하는 부처라면 단연 인기 짱이어야 할 텐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

"연정, 낙하산 인사…." 최근 청와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슈는 `혁신'을 강조해 온 참여정부의 이미지와는 영 딴판이다. 여당 실세이자 개혁과 원칙을 내세웠던 천정배 의원이 법무장관에 취임한 직후 검찰에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합수부'가 설치된 것 역시 한국의 시계추를 한참이나 돌려놓은 듯하다. 야합을 연상케 하는 연정이나, 권력자의 분별 없는 측근 배려를 뜻하는 낙하산 인사는 15년 만의 합수부 등장만큼이나 `구시대'의 냄새를 짙게 만든다. 연정에 대해 "정치가 잘돼야 경제도 잘될 수 있다", 낙하산 인사의 경우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간절한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 등이라는 설명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에 올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노 대통령은 인터넷과 신세대를 지지 기반으로 지난 대선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는 막대한 자금과 촘촘한 조직망으로 압축되는 기존 `당선 공식'을 깨뜨린 파격이었고, 변화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주요 국정 과제 중의 하나다. 아니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기 시작한 때부터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는 정부의 단골 메뉴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규제가 풀렸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많다고 느끼고 있다. 규정에 있는 규제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가 적지 않은 탓이다. 한 투자자문회사 사장은 금융감독원에 알리지 않고 외국투자자와 제휴 계약을 맺었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자와 제휴를 해도 되는지’를 금감원에 구두로 질의했지만 ‘기다려 보라’는 답변만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외국투자자와 계약을 맺었다. 나중에 문제가 제기될 것에 대비해 변호사의 검토의견을 공증받아 놓았다. 다른 투자자문회사 사장은 5년 전에 마련한 사옥을 최근에 눈물을 머금고 팔았다. 나대지를 사서 사옥을

'y=a±⅔a' 몇년 동안 금연전쟁에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름대로 발견한 '금연공식'이다. 여기서 'y'는 금연가능일수, 'a'는 실제 금연일수를 말한다. 예컨대 3일 동안 금연을 했다면 3일의 3분의2인 2일은 더 버틸 수 있어 총 5일간 금연이 가능하다. 그래서 5일을 버티면 5일의 3분의2인 3.3일을 더한 8.3일까지 금연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른바 금연의 선순환이다. 그러나 악순환도 있다. 열흘을 버티다 못참고 담배를 피웠다면 3.3일 뒤에는 또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다음엔 1.1일, 그 다음엔 0.4일만에 담배를 피우게 된다. 요즘 나의 전투는 이쪽이다. 금연전쟁은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와 피우고 싶다는 욕망의 함수다. 이 2가지 변수 중 앞에 것이 강하면 '⅔a'는 항상 '+'를 유지하면서 선순환한다. 반대로 뒤의 것이 강하면 `ㅡ'의 악순환에 빠진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대책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 것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절정에 달했던 1980년대말 `토지 본위제(本位制)'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은행들이 땅을 담보로 엄청난 대출을 해주고, 이 자금은 땅값을 끌어올리고 거품을 키우는 촉매가 됐다. 곧 땅이 신용의 원천 또는 상징이 된 것이다. 이는 금 보유량만큼 화폐를 발행한 `금 본위제' 체제와 마찬가지로 `땅 본위제'로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얼마전 국세청에 적발된 무속인 김모씨의 사례는 `부동산 본위제'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 김씨가 신고한 연소득은 1200만원. 하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무려 134억원을 대출받아 강남에 아파트 36채를 보유했다. 김씨가 부담할 이자가 연 8억원으로, 신고소득의 67배에 달했지만 대출을 거부한 은행은 없었다고 한다. 부동산가치만큼 대출, 곧 신용창출이 이뤄진 만큼 `부동산 본위제'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금융기관들의 `부동산 본위제'준수(?)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올 3월말 현재 18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36

노무현 정부가 집 투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잡는 척 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집값을 떨어뜨렸다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5%는 고사하고 4%도 안될 것이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같다. 경기가 나빠지면 돈을 풀어 경기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경제정책의 고충이 있다. 이때문에 집 투기가 일어나도 애써 막기보다 은근히 방치하는 겉과 속이 다른 정책이 나오기 쉽다. 집 투기가 광기를 더해가는 것은 이런 속성을 아는 사람은 다 알기 때문이다. 무속인 한 사람이 134억원을 대출받아 강남아파트 36채를 사재기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정부가 투기를 사실상 방조하고 은행들은 값싼 이자로 판돈을 대며 이자 수익을 즐기고 있다. 우당땅땅 서슬퍼런 투기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백약이 무효란 자포자기 심정마저 들지만 정부 실무자들이 일부러 변죽만 울린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칼을 휘두르지만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도 엄청난 수익

미니홈피 1등(싸이월드), 방송국 설립(TU미디어), 메신저 1등(네이트온), 드라마 제작시장 진출(IHQ), 대형 음반업체 인수(YBM서울음반)…. 무선통신 시장의 절대 강자, SK텔레콤이 요즘 벌인 일들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게임(GXG)과 음악(멜론) 포털을 만들고, 1000억원대 엔터테인먼트-음악 펀드도 조성했다. 메이저 게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도 예상된다. SK텔레콤이 통신서비스 업체인지 종합 멀티미디어 그룹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SK텔레콤이 구축한 강력한 네트워크에 SK커뮤니케이션즈와 TU미디어를 양 날개(플랫폼)로 두고 그 밑에 다양한 컨텐츠 제공업체들을 거느리는 모양새가 제법 그럴 듯 하다. 휴대폰 '스카이'를 만드는 SK텔레텍을 팬택에 넘긴 것도 절묘하다. 낌새를 느낄만한 조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총수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으니 '깜짝쇼'가 아닐 수 없다. SK텔레텍 직원들은 섭섭함도 감추지 않고 있다. 무선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제조업을 아